[ 법률 가이드 ]
개인회생 너무 몰려서 발생한 부작용
#개인회생 #회생폐지 #개시결정
안녕하세요. 개인회생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2024년도 7월 통계자료가 발표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접수건수 증가
2. 개시율의 변화
3. 인가 전 폐지율의 변화
4. 증가한 누적 폐지율
개인회생 신청 건수가 우리나라에서 최대치로 증가했습니다.
수치로 보면 약 13.9%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개시율은 지난달과 큰 차이가 없고 작년과 비교해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번 분석을 해봐도 이유를 찾을 수 없어 저도 굉장히 궁금한 사항인데요.
개시율이 낮아진 만큼 인가 전 폐지율이 높은 수치로 상승했습니다.
접수 건수는 증가했으나 개시율의 변화가 없으며 폐지율이 증가했다는 점은 개인회생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입장으로서 굉장히 안타까운 통계입니다.
이렇게 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 한 번 분석해봤으며, 개인회생을 진행하고자 하는 분들이 회생 절차를 완주하는데 있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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