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가이드 ]
개인회생이 늘어나고 부작용도 폭증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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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개인회생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은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들을 위한 제도이지만 남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자들만 있는 게 아닌 사무실에서도 이를 악용하고 있는 사례가 있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대출을 유도해 수임료를 챙긴 법무법인
위장전입을 유도한 법무사
이외에도 많은 사례들이 존재하는 만큼 나쁜 의도로 시도하면 안 되는 것은 물론 사무실 결정 또한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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