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상담 ]
한국에서 미성년자 타투 시술이 문제 없다?
한국에서 미성년자 타투 시술이 문제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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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투 시술은 의료 행위?
한국에서는 타투 시술이 의료 행위로 분류돼 있어, 의사 면허 없이 시술하면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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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타투 시술, 문제 될까?
법률상 미성년자에게 타투를 금지하는 명확한 규정은 없지만, 부모가 문제를 제기한다면 민사 소송 및 합의금 요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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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와 처벌
기소유예 가능성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다를 수 있으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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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투 시술 문제로 고민이라면, 법률 전문가와 반드시 상담하세요. 불필요한 피해를 막는 게 중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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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휘명 김민경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입니다.
김민경 변호사는...
간호사 출신 변호사로서, 대한민국 10大로펌 중 하나인 법무법인 대륙아주에서 변호사 경력을 쌓았으며, 그간 500여건이 넘는 의료 분쟁의 소송 및 합의를 수행해 온 의료 전문 변호사입니다.
고려대학교 간호학과 졸업 (법학 부전공)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전) 삼성메디슨
(전) 자생의료재단/JSD1
(전) 법무법인 대륙아주
(전) 법률사무소 혜민
(현) 법무법인 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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