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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가이드 ]
성범죄 피해자가 합의금 요구하면 공갈죄? - 대법원 판례로 보는 성범죄 피해자의 합의금 요구와 무고 고소 대응 전략
2달 전 작성됨
·
조회수 24
유용해요 1
성폭력범죄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언행이 공갈죄를 구성하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대법원의 "구체적 판단 기준"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seqnum=10170&gubun=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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