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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가이드 ]

소송사기죄를 들어보셨나요? | 제3자사기

2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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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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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을 상대로 사기를 치면 어떻게 될까요? 법에서는 이를 소송사기죄라고 칭하고 있는데요. 소송사기죄는 어떤 범죄이고, 어떤 처벌을 받는지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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