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이 파산보다 3-4배 많은 이유(2024년12월

개인회생신청의 비대화 원인 1. 개인회생신청의 비대화 현황 2024년 10월 서울회생법원 수원회생법원 개인파산면책 696건 530건 개인회생 2146건 1945건 비율 3.08배 3.66배 (법원통계월보 참조) 2024년 10월까지 누적 서울회생법원 수원회생법원 개인파산면책 7348건 5091건 개인회생 21,509건 18,568건 비율 2.92배 3.64 개인회생사건의 개인파산사건의 비율이 3:1을 넘어 일부 시기는 4:1에 이름 2. 소득의 증가 최저시급 인상으로 최저임금이 220만원이상으로 1인당 생계비 133만원을 공제하면 빚을 갚을 수 있는 가용소득이 50-60만원이 되어 3년간 약 1800만원 변제 가능(빚이 2500이상되면 개인회생 실익있음) 3. 개인회생 요건 완화 무담보 10억, 담보 15억 이하로 과거 일반회생 대상자의 상당수가 개인회생 가능으로 전환(월 1000만원 수입의 변호사도 5억5천만원의 채무변제가 불가능하여 650만원으로 3년변제계획을 작성하여 개인회생신청=3년간 약 2억1천만원 변제계획안) 4. 신청대리인들의 회생 선행 유도 ❶곧바로 파산면책신청을 할 경우에 법원내지 채권자들의 곱지 않은 시선에 회생 실패후 개인파산면책신청을 하는 것이 안전하는 인식이 있음 ❷개인파산은 형사처벌 범죄형 5가지와 비처벌형 5가지의 면책불허가사유의 범위가 매우 넓으나, 개인회생은 1가지사유(허위진술) 따라서 특히 고수익 고위험 투자가 많은 현시대에 투자실패시 개인회생으로 면책불허가의 불이익없이 쉽게 면책을 얻을 수 있음 5. 트라우마 ❶과거의 파산면책신청 과정에서의 법원내지 파산관재인/보조인들로부터 받은 트라우마(면책불허가사유 조사 및 소명, 각종 재산의 환가과정) ❷ 서울회생법원은 실무준칙을 제정해서 배우자재산 청산가치 원칙적 미반영, 코인 및 주식투자 실패시 투자손실액에 대한 청산가기 미반영 방침, 개인파산서류 제출 간소화, 채권누락시 재도의 파산면책신청 허용 등으로 채무자 친화적 개인도산실무 정착 ❸나머지 지역은 특히 개인파산에서 아직도 채무자를 비롯한 가족들에 대한 광범위한 자료제출과 엄격한 조사로 개인파산면책신청의 기피 요소로 작용(다만 수원 부산등 회생법원 설치 지역은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음) 6. 실제사례 ❶ 개인파산면책신청을 통해 단번에 면책이 가능함에도 개인회생을 권한 케이스 -분양권(지식산업센터,오피스텔,상가,레지던스,생활형 숙박시설 등)을 가지고 있는데 중도금 및 잔금 지급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단순히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즉 1인 최저생계비 133만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 존재, 수십만원 수준) 기계적으로 개인회생을 권하는 경우 원00케이스/장00케이스 ❷ 개인회생과정에서 회생위원의 무리한 보정내지 변제계획 수행이 불가능한 상태로 청산가치 반영 요청에 회생을 포기하고 파산으로의 이행 -이00케이스 ❸ 개인회생 과정에서 실직,사업부진으로 회생폐지후 파산면책으로 전환 최00케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