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만 해도 5년형? 딥페이크 음란물 처벌수위

#딥페이크 #AI #딥페이크음란물 #아청법 #법무법인심 #변호사심준섭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심의 심준섭 변호사입니다. 요즘 딥페이크를 이용한 음란물 때문에 세상이 떠들석했습니다. 제작, 유포, 소지, 시청에 따라서 죄가 다르고 피해자가 미성년자인지 여부에 따라 형량이 매우 크게 달라지는데요. 만약 딥페이크 관련해서 처벌을 받는다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아청법 적용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담을 주실 때도 형량에 관련한 부분이나, 처벌 여부에 관한 부분들을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최근 법 개정이 빠르게 이루어지는 만큼 앞으로 더욱 강하게 처벌될 것으로 보이는 딥페이크 음란물 이슈에 대해 다루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00:00 인트로 00:10 [1. 딥페이크란?] 00:33 Q. 요즘 딥페이크 관련해서 이슈던데, 실제 처벌이 되기도 하나요? 01:18 Q. 딥페이크 만든 사람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나요? 01:28 [ 2. 딥페이크 처벌 수위 ] 02:22 Q. 딥페이크 음란물, 다운받고 시청만 하면 처벌 안 받나요? 02:42 Q. 딥페이크 음란물, 다운받아서 소지만 하고 시청 안 하면 문제 없는 건가요? 03:42 Q. 아동청소년임을 몰랐을 경우에도 처벌되나요? 03:52 [3. 아청법 적용가능성] 04:21 Q.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 대체 뭔가요? 05:40 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