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해고무효확인 소송의 진행

6 해고무효확인 소송의 진행 ​ 주장과 증명책임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인 근로자는 '과거에 해고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사실'을 요건사실로 주장·증명하고 '그것이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제2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합니다. 이에 대해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하므로, 피고인 사용자가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을 부담합니다. 증거 관계 해고무효확인 사건에서는 구제신청 사건이나 형사사건 등 관련 사건기록이 첨부되는 외에 당사자가 제출하는 다른 서증이 추가로 편철되므로, 기록이 두꺼워지기 쉽고 이를 검토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따라서 항상 당사자가 제출하는 서류를 확인하여 중복된 서류는 반환하는 등 기록을 정리하는 데 신경을 써야 합니다. 징계해고의 경우 징계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행위가 근로계약·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해고사유에 해당해야 하고, 해고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통상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게 됩니다: ​해고의 사유와 절차를 규정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의 제 규정 해당 비위사실이 기재된 인사 또는 감찰 담당자의 조사보고서 징계사유와 절차가 기록된 징계요구서, 징계위원회 회의록, 징계처분장 등 정리해고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4조는 정리해고의 요건으로 다음을 요구합니다: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해고회피의 노력 대상자 선별의 합리·공정성 근로자들과의 성실한 사전협의 ​사용자는 위 요건을 증명할 자료로 최근 몇 년간의 재무제표, 부채 증감현황, 근로자 신규채용 유무, 임금지급 실태 등 회사의 자산과 경리내용, 경영상태 등을 나타내는 제반 자료를 제출합니다. 또한, 구조조정 작업의 입안 및 시행, 정리해고 대상자 선별을 위한 회사 방침 및 대상자 선정 관련 근로자들의 인사자료, 노동조합 및 근로자들과의 협의 과정 등을 기록한 내부 문서도 제출합니다. 증인과 신문 사용자는 서증 제출과 함께 인사담당 직원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해고 사유의 존재와 해고 절차의 적법성을 증명합니다. 한편, 근로자는 주로 회사 직원들을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증인의 증언은 사용자의 입장을 대변하거나, 근로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경우가 많아 그 신빙성을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인사담당 직원에 대한 증인신문 시에는 법정 소란을 방지하기 위해 방청석에 주의를 촉구하는 등 법정 질서 유지를 위한 대비책을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결론 해고무효확인 소송은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절차입니다. 부당한 해고를 당했다면, 법적 절차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해고의 정의와 종류, 소송의 쟁점과 절차를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해고와 관련된 법적 문제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저희 법률 사무소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적인 상담과 조언을 통해 최선의 해결책을 제공해드리겠습니다. 변호사김강균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해고무효확인소송 #부당해고 #근로기준법 #법률상담 #근로자권리 #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