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금중단' 델리오·하루인베스트 사태 대처 방법

진행 : 한치호소장 출연 : 진현수 / 디센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Q. 델리오‧하루인베스트 사태란? - 하루인베스트·델리오 가상자산 예치 중단 파장 확산 - 하루인베스트,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운용 - 하루인베스트, 부채초과 또는 지급불능 상태 - 델리오, 고객 자산 운용 후 수익 발생 - 델리오, 출금 중단 후 이용자들과 회의...손실 규모는 공개되지 않아 Q. '출금 중단' 델리오·하루인베스트, 법적 관점 향방은? - 투자자 100명 특경법상 사기 고소, “금융투자상품…자본시장법 적용” - 회사 및 투자자 간 계약상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예상 - 재산임의 처분 불가에 따른 보전처분인 가상자산 처분금지 가처분 등 예상 - 델리오‧하루인베스트, 법인파산 및 회생절차 신청 가능 Q. 델리오‧하루인베스트 사태 피해자, 대처 방안은? ① 가상자산 입출금 내역 포함 모든 데이터베이스 캡쳐 ② 민‧형사상 조치 고려 ③ 보전처분 고려 ④ 사건 진행상황 주시 ⑤ 가상자산 현금화 Q. 델리오‧하루인베스트 사태, 국가적 책임 여부는? - 가상자산, 법률적 보호 미흡한 상황 - “델리오‧하루인베스트 피해자, 국가적 보호 못 받고 있는 상황” - “韓 가상자산 관련 문제 발생 시, 책임 회피 하고 있는 상황” -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델리오 투자 방식은 우리 소관이 아니다” - 금융위원회, 적극적 관리감독 필요한 상황 출처 : NBN NEWS(https://www.nb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