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레퍼럴이란 무엇인가

진행 : 한치호/ NBNTV 투자경제연구 소장 출연 : 홍푸른 / 디센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Q. 먼저 코인 레퍼럴이란 무엇인지부터 좀 살펴볼까요? - 레퍼럴 마케팅, 제3자가 나서 고객을 소개해주는 시스템 - 제3자 해당 거래소 가입 시, 추천인 코드 소유주에게 가상자산 보상 - 신규 거래소, 홍보 목적으로 유명 인터넷 방송인에게 코드 생성 - '추천인 코드' 입력 시 거래 수수료 감면 혜택 Q. 코인 레퍼럴 마케팅 시, 문제점은? - 가상화폐 투자 인터넷 방송에 활용돼…"시청자에 고위험 투자 조장" 우려 - 일부 거래소, 시청자 손실액 일부 방송인에게 지급 Q. 코인 레퍼럴 마케팅, 형사 책임 여부는? - 사기죄 성립 조건(형법 제347조) ‘기망’과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 취득’ 인정 - ‘기망’ 요건 해당 여부 쟁점 - 레퍼럴 마케팅, 허위‧과장 광고 시 기망 행위 인정 - “거래소 위험 여부 숨기고 광고 진행 시 사기죄 인정” - 형사상 사기죄, ‘한국 국적 가진 추천인 모두 국내법 처벌 대상’ - “레퍼럴 사기 고의성 입증 어려운 상황” Q. 코인 레퍼럴 마케팅 피해 시, 민사소송 여부는? - 레퍼럴 마케팅 민사소송,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목적 - 민법 제 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민사소송 핵심, ‘고의 또는 과실 유무’ - 거래소 내부 문제 인지 후, 레퍼럴 행위 시 민사소송 승소 가능 - 불법 레퍼럴 유의 필요 출처 : NBN NEWS(https://www.nb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