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범죄피해자 핵심정책 7선(법무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정확히 알아보아요!

안녕하세요. 공동법률사무소 이채의 김민아 변호사 입니다. 지난 5월 법무부는 2023년 범죄피해자지원제도개선 TF를 구성한 이후, 2024년 범죄피해자 핵심 정책 7선이라는 제목으로 향후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에 진전을 이루기 위해 7가지 핵심 정책 추진 계획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오늘은 주목할 만한 '기습공탁 방지 정책' 과 '피해자기록열람등사 보장정책' 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마련되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내용이 어려울 수 있지만, 천천히 함께 살펴보아요~ #범죄피해 #범죄예방 #범죄피해자보호 #성폭력변호사 #피해자보호정책 #성폭력예방 #성폭력근절 #합정변호사 #마포변호사 #여성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