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로 보는 법률 ] 억울한 남자? 범인으로 몰린 남성, 객관적으로 사건 체크해보기

#억울한남자 #성적목적공다중이용장소침입처벌 #성폭력특별법위반 #무고죄 #성범죄전문변호사 억울한 상황에 놓여 공론화를 하게 된 사건입니다. 심증만으로도 현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놓인 경우인데요. 억울한 상황은 이해합니다만 자신이 현재 위와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것이 좋을지, 객관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것이 맞는지 대해 알아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