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 법률 가이드 ]
동탄경찰서 50대 무고 여성, 법적으로 처벌될까? I 동탄경찰서 성범죄 무고사건
6달 전 작성됨
·
조회수 35
유용해요 0
#동탄경찰서 #무고여성 #억울한남자 #무고죄 #성범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심의 심준섭 변호사입니다.
화성 동탄경찰서 성범죄 무고 사건, 다들 기억하시나요? 결국은 무고 여성이 자백을 하면서 진실이 밝혀지게 되었지만, 무고 피해자의 입장에선 너무나 지옥같은 시간을 보내야만 했을 것 같습니다. 동탄경찰서 성범죄 사건으로 인한 무고죄 및 강압수사에 대한 논란을 변호사의 관점에서 설명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
동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