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 권리금계약서 작성 행정사법위반

#공인중개사 #행정사 #권리금계약서 ### 블로그 글 제목: "상세 분석: 수원지방법원 및 대법원의 행정사법위반 사건 판결" --- 안녕하세요, 부동산 및 형사전문 변호사 김강균입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가 행정사의 업무를 수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상세히 분석하고자 합니다. 이 사건은 법적으로 매우 복잡하며 다양한 법리적 쟁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 분석이 법적 문제에 직면하신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사실관계** 본 사건의 중심에는 공인중개사 A와 B가 있습니다. A와 B는 특정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면서, 해당 건물의 어린이집 영업권을 신규 임차인에게 양도하는 권리금 계약을 중개하고 관련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공인중개사의 법정 업무 범위를 넘어 행정사의 업무를 수행했다고 보고 행정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 **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고단577)** 1심에서는 피고인들이 공인중개사로서 권리금 계약의 중개 및 계약서 작성이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업무 범위 내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행정사법 제36조에 위배된다고 판단하고 유죄로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은 공인중개사의 업무가 주로 부동산의 매매나 임대차 중개에 한정된다고 해석하면서, 권리금 계약과 같은 사실증명 서류 작성은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 **2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2노6573)** 피고인들은 1심의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지만, 2심 역시 1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2심 법원은 피고인들이 권리금 계약을 중개한 행위가 공인중개사의 법정 업무를 초과한다는 점, 특히 권리의무의 설정이나 이전을 증명하는 계약서 작성은 행정사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 **3심 판결 (대법원 2024도1766)** 대법원은 하급심의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상고이유를 검토하고, 원심이 적법한 증거와 법리를 바탕으로 행정사법 위반의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범위에 대한 법적 해석을 명확히 하고, 행정사법의 적 용 범위를 재확인하는 중요한 판결로 평가됩니다. #### **법률적 쟁점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서 중요한 법률적 쟁점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범위와 행정사의 업무가 어떻게 구분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법원은 공인중개사가 권리금과 관련된 계약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행정사의 전문 영역에 속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공인중개사법과 행정사법의 명확한 구분을 요구하며, 법적 실무에서 이 두 법의 적용을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 이러한 복잡한 법적 이슈에 직면하신다면, 전문적인 법률 조언이 필수적입니다. 저희 법률 사무소는 여러분의 법적 문제를 철저히 분석하고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