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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가이드 ]
상가 기둥으로 분양 계약 파기(해제) 가능한지(1탄)
7달 전 작성됨
·
조회수 38
유용해요 0
★상가 기둥으로 분양 계약 파기(해제) 가능한지(1탄)
분양 광고에서 상가 기둥에 대해 고지를 받지 못한 경우
상가 분양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경우를 알아봅니다.
1탄에서 다룬 사건은
제1심 청주지방법원 2010. 5. 26. 선고 2009가합1075,1280,2375
제2심 대전고등법원(청주) 2010나1198 (제2심에서 확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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