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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가이드 ]

성범죄 처벌보다 무서운 보안처분 종류

8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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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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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로 처벌을 받으면 부가 처분이 따라오게 됩니다. 벌금, 집행유예 선고 등의 형사처벌보다 무서운 보안처분들이 있는데요. 그 중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전자발찌' 부착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5가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자발찌 #범죄수사 #형사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수사 #무죄 #유죄 #성범죄전문 #성범죄 #보안처분 #경찰 #변호사 #변호사선임 #법원 #뉴스 #법무법인 #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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