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전세사기 집행유예 사례와 채권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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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가이드 ]

청년전세사기 집행유예 사례와 채권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8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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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9
유용해요 0
임대인, 임차인이 사기 모집책과 공모하여 전제사기를 진행한 후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 일반적인 대처방법과 잘못 대처하였을 경우 해당 채권에 대한 채권자의 손해배상 청구등에 대해 대략적인 설명 영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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