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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가이드 ]
혼인관계가 파탄되지 않았음을 입증하여 항소심 이혼청구가 기각된 사례
8달 전 작성됨
·
조회수 25
유용해요 0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최근 판례의 경향을 보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인용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판례의 경향 속에서도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나지 않은 사실을 입증하여 원고의 이혼청구를 기각시킨 사례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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