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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모욕죄 성립요건? 고소 전 반드시 알아야 할 3가지

9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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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억울하다고, 피해를 입었다고 모든 고소가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명예훼손, 모욕죄로 상대방을 처벌하려면 명예훼손, 모욕죄 성립요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수많은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고소 전', 아니 '상담 전' 반드시 알아야 할 기초적인 내용 3가지에 대해 말씀드려보았습니다. 썸네일에도 썼지만 이것도 모르면 정말 고소해봤자 헛수고가 될 수 있으니 꼭 알아두시고 상담 신청하시기 전에도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에도 혼자서 판단이 서지 않는 부분이 있으셔서 저희쪽으로 상담 신청 해주신다면 최선을 다해 상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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