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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가이드 ]
전세사기 피해 급증, 보증금 구제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10달 전 작성됨
·
조회수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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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전세사기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사망하는 등 비극이 이어지는 가운데 구제 방안에 대한 논의가 시급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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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훈 변호사
법무법인(유)서평 일산분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