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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가이드 ]
자살 소동 신고안하면 처벌받을까?!ㅣ방조범, 공동정범
10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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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8
유용해요 0
#자살교사죄 #자살방조죄 #공동정범 #방조범 #음주운전방조죄
Q1. 얼마 전 자살 소동이 있었는데 만약 제가 신고를 안 했다면 저는 #처벌받았을까요?
Q2. 살인 교사범이 살인을 도와주기까지 하면 살인 교사 #방조범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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