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가이드 ]
[성공사례] 거짓말탐지기 조사, 거짓 나온 성범죄(아청법위반) 사건 피의자, 무혐의(무죄) // 부제 : 전여친으로부터 억울한 고소.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김희원 변호사입니다.
오늘 영상은
전여자친구로부터 억울하게 성범죄[아청법위반 : 강간, 강제추행, 유사강간, 성착취물제작]로 고소당한,
피의자가 거짓말탐지기탐지기 조사에서 거짓 반응이 나온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위기를 벗어났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수사단계에서 거짓말탐지기 조사가 많이 이루어집니다. 이 때 거짓 반응이 나오면, 수사단계에서 무혐의 받고, 사건을 조기 종결시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소개해 드린 사례는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수사단게에서 무혐의처분을 받아, 재판까지 가지 않고, 사건이 조기에 해결된 사례입니다.
위 영상이 위 사례와 같은 유사한 위험에 처한 분들 뿐만 아니라, 성범죄로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분들에게,
그 방어 방법 및 변호사의 조력과 선임 등에 있어서 하나의 길잡이가 되었으면 합니다.
성범죄로 고소 당할 때에는 성범죄에 특화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때, 비로소 당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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