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가이드 ]
'재산포기각서'📃 막 작성해도 될까? #가사전문변호사 #변호사 #변호사유튜브
협의이혼 과정에서 재산포기 각서를 쓰는 경우
그 재산포기 각서가 법적효력이 있을까요?
정답은 ⭕이면서 ❌입니다
당사자들 사이에 분할되어야 하는 재산과 그 형성 과정에 대한 기여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의를 한 후 상대방에게 재산을 모두 주기로 결정하였다면 협의이혼 과정에서 작성한 재산포기 각서는 법적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아무런 검토없이 홧김에 재산을 일방에게 준다는 내용의 재산포기각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법적효력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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