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가이드 ]
검·경 수사권 조정 후 달라진 점ㅣ고소장 작성은 신중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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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JY법률사무소 이재용변호사입니다.
2021년 1월 1일 형사사법 제도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바로 검·경 수사권이 새로이 조정된 것인데요,
이전에는 고소장을 접수할 때 경찰, 검찰 두 군데 모두 접수가 가능하였는데
개정 이후에는 경찰서에서만 접수가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지정된 6대 범죄는 경찰이 아닌 검찰에서 첫 수사가 이루어지는데요
이 6대 범죄는 어떤 것인지, 더불어 개정 후 어떤 것들이 달라졌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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