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출신 변호사가 알려주는 성범죄 사건 합의금

“검사님 저 합의 했는데 처벌 안받는거죠?” 검사 시절 하루에 10건 이상의 성범죄 사건을 배당 받아서 처리하며 자주 들었던 말입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되던 것들이 최근들어 징역형까지 선고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형량이 무거워진만큼 피해자와 합의도 필수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고 해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아 합니다. '그러면 뭐하러 피해자랑 합의를 해요?' 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를 꼭 해야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