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alk] 📺메타버스 공간 '성범죄' 형사법적 처벌 어디까지?

스타인테크가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에게 대놓고 물어보는 📢시의성 높은 주제, ⚖️법률적 혜안 ✨ 두 마리 토끼를 한번에 잡는 쏠쏠한 라이브! ✔️ 7월 13일(수), 일곱 번째 주제는 '메타버스 공간 속 성범죄' 관련 이슈입니다. 최근 메타버스(metaverse) 기술이 발전하면서 가상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성범죄와 관련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에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현직 검사들의 제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상현실 기술이 상용화되지 않은 현시점에서 새로운 법을 만들거나, 기존 성폭력 관련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성급할 수도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해 가상현실에서 이용자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괴롭히는 행위를 금지하고 관련 벌칙 규정을 둘 것을 제안하는 것이 최선일까요? 일곱 번째 디토크는 형사전문 🧑🏻🍳 노경종 변호사와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