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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가이드 ]

항소심에서 친권, 양육권이 변경된 사례

일 년 전 작성됨
·
조회수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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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요즘 항소심 문의가 많은데요, 예전에는 1심 판결이 선고된 후 항소심이 변경되는 경우가 많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항소심에서 변경이 되는 경우가 부쩍 늘은 것 같습니다. 특히 1심 판사님의 재량이 많은 위자료나 친권, 양육권관련해서도 변경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 역시 1심에서 아빠로 친권, 양육권이 인정되었으나 항소심에서 엄마로 친권양육권이 변경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블로그를 통해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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