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의 반전, 미란다 원칙 고지 안했다면? | 로톡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 법률 가이드 ]

공무집행방해죄의 반전, 미란다 원칙 고지 안했다면?

일 년 전 작성됨
·
조회수 90
유용해요 0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체포 #미란다원칙 #불법체포 출동한 경찰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불법 체포에 해당한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더보기
동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