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투데이] "LH 직원들, 광명·시흥 100억 원대 투기 의혹" / YTN

■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이강훈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전해 드린 것처럼 어제 참여연대와 민변이 투기 의혹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인 이강훈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이강훈] 안녕하세요. 이강훈 변호사입니다. [앵커] 어제 관련 의혹을 제기하셨는데 어떻게 이 경위를 알게 되신 건가요? [이강훈] 지난 2월 24일날 여섯 번째 신도시 후보지로 광명, 시흥 신도시가 발표됐잖아요. 당일 시민 한 분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 한 분에게 LH 직원 투기 의혹 제보를 했습니다. 그때 LH 직원이 이번 신도시 발표난 시흥시 과림동의 한 필지를 매립했다는 제보였고요. 관련 필지를 찾아보니까 규모가 상당히 컸고요. 여러 분들이 관여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변 필지들을 토지대장 등을 통해서 더 찾아봤고요. 그런데 고구마줄기 달려나오듯이 LH의 전, 현직 직원들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선 매입한 10건의 필지, 총 2만 3028제곱미터의 사전매입 의혹이 확인된 것입니다. 매매 대금은 실거래가로 99억 4512만 원이니까 거의 100억 원에 조금 모자라는 금액이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시민 제보로 이 사실의 의혹을 파헤치기 시작하셨는데 지금 전, 현직 직원이라고 하셨거든요. 모두 몇 명이 그러니까 의혹 대상에 오른 건가요? [이강훈] 우선 밝혀진 필지가 10필지인데 거기서만 14명의 전, 현직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이 토지 사전 매입했다. 이 부분은 그중에서 LH 발표에 의하면 12명은 현직이고 2명은 퇴직 직원이라고 합니다. 저희들은 LH 인터넷 사이트에서만 찾아봤으니까 LH 발표가 정확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최소 14명인데. 그런데 지금 보면 100억 원가량이 들어갔거든요, 이 돈이. 그런데 이걸 과연 이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마련한 돈인 겁니까? [이강훈] 그게 전부 다 현금으로 지급한 건 아니고요. 대출금이 상당히 껴 있었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근저당권이 있어서 근저당권은 보통 130% 정도로 채권 최고액을 설정을 하거든요. 그 금액을 따져보니까 한 58억 원. 그러니까 근저당권 채권 최고액 금액으로만 하면 한 75억 5300만 원 정도 됐어요. 그래서 그걸 나눠보니까 130% 정도 나눠보면 58억 원 정도. 그러니까 공동 매수인 1인당 부담한 매매 금액이 적게는 2억 2000만 원에서 많게는 6억 1100여 만 원에 달해서 한 필지에서 11억 원 대출을 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앵커] 11억 원을요? [이강훈]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금액을 이렇게 투자할 수 있었다는 건 뭔가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확신이 없이는 그렇게 투자를 할 수 없잖아요. [앵커] 그런데 이게 11억 원까지나, 물론 개인 신용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이강훈] 참여연대에서 해당 필지의 실거래가나 감정 가격을 구체적으로 알아본 건 아닙니다. 그게 목적이 아니었으니까요. 금융 기관이 농지 실거래 구입 대금의 절반 이상을 대출을 해 준 걸 볼 때 이게 개발 예정지가 확실하고 LH 직원의 신용,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과감하게 대출을 해 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대출이 보면 특정 지역 농협에 몰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LH 직원들끼리 이미 그 정보들을 서로서로 연결해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 농협을 통해서 거액의 대출이 나간 게 아닌가 의심하고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103031049450298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