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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가이드 ]
변호사가 알려주는 '명예훼손 VS 모욕죄'의 모든 것, 고소하려면 이름, 주소, 폰번호를 오픈하세요!!
일 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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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5
유용해요 0
#명예훼손 #모욕죄 #공연성 #사이버명예훼손 #사실적시 #피해자특정
안녕하세요. JY법률사무소 이재용변호사입니다.
지난 5년간 사이버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 사건이 두배나 증가했습니다.
대화를 하다가, 인터넷에서 채팅을 하다가, 게임을 하다가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고소하고 고소당하는 사례를 드물지 않게 볼 수 있게 되었는데요,
명예훼손, 모욕죄의 차이점, 처벌, 고소에 대해 다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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