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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가이드 ]

미성년자 성범죄, 나이를 알고 있었나요?

일 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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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범죄의 경우, 미성년자의 나이를 인식하는 것이 그 주관적 구성요건요소입니다. 이와 관련한 사례를 설명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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