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 이행명령 신청과 자녀와의 시간

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법무법인 쉴드 정진욱 변호사입니다. ■ 질의요지 의뢰인님은 3년 전 남편과 합의이혼 하였고 만 3세 딸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상대방으로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양육권 변경 대신 면접교섭 이행명령 신청을 통해 자녀를 만나고자 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면접교섭 시간이 판결이나 조정조서에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지, 그리고 면접교섭 중 자녀와 1박 이상 숙박하거나 여행을 가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하신 것으로 파악됩니다. ■ 검토의견 면접교섭의 구체적인 시간, 장소, 인도 및 인수 방법, 숙박 여부 등은 법률에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협의이혼 시 작성한 양육사항 협의서나 이혼 조정조서, 판결문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당시 협의서나 조정조서에 숙박 동반 여부나 여행 가능 여부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이는 추후 별도의 면접교섭 변경 심판을 통해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자녀가 만 3세로 매우 어린 점, 상대방의 협조 의사 등을 고려할 때 법원이 곧바로 숙박이나 해외여행 수준의 장기 면접교섭을 허용할 가능성은 높지 않으며, 통상 단기간 주간 면접교섭부터 단계적으로 확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행명령은 기존에 정해진 면접교섭 조건을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을 때 그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절차이므로, 기존 조건에 숙박이나 여행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이행명령만으로는 이를 실현할 수 없고, 별도로 면접교섭 방법 변경 심판을 함께 검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대형로펌에서 쌓은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작은 사실관계 하나, 증거 하나도 놓치지 않고 살피겠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편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