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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 변호사 선택 방법은?

지하철 공중밀집장소추행 닿으면서지나간사건 여성분엉덩이닿으면서지나갔습니다 혐의인정하고 피곤해서눈감기는채로지나갔는데 그래서 닿은것도둔감하게 지나갔습니다 가선임하고 사건화됏을때 경찰조사 다같이 가주시는변호사님 검찰송치 까지 가주시는변호사님은 어떻게 골라야하는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하철 공중밀집장소추행 닿으면서지나간사건 여성분엉덩이닿으면서지나갔습니다 혐의인정하고 피곤해서눈감기는채로지나갔는데 그래서 닿은것도둔감하게 지나갔습니다 가선임하고 사건화됏을때 경찰조사 다같이 가주시는변호사님 검찰송치 까지 가주시는변호사님은 어떻게 골라야하는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일 전 작성됨조회수 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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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갑작스레 사건화되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실 텐데, 차근히 짚어드리겠습니다. 1. 핵심 쟁점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신체 접촉의 고의성과 지속성이 핵심 쟁점입니다. 혼잡한 지하철에서 스치듯 닿은 정도인지, 의도적으로 밀착·문지른 행위인지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2.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 피곤해 눈을 감고 있었고 접촉 후 곧바로 지나갔다는 사정은 고의성을 다투는 데 유리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스스로 "혐의 인정"이라 표현하신 부분, 그리고 상대가 명확히 접촉을 느끼고 신고했다는 점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신중한 진술 정리가 필요합니다. 3. 지금 단계의 대응 방향 지금 단계에서는 접촉이 우발적·비고의적이었음을 뒷받침할 정황(당시 상황, 혼잡도, 자세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조사에서 "인정한다"는 취지로 섣불리 진술하시면 이후 번복이 어려워지므로, 경찰조사 동행부터 검찰송치까지 일관되게 조력하는 변호인과 미리 진술 방향을 맞춰두시길 권합니다. 4. 정확한 대응을 위해 위 의견은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 본 일반적 검토입니다. 유리·불리는 사건마다 차이가 있어, 전후사정과 사건경위를 직접 들어봐야 이 사건의 현실적인 목표와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범위를 정확히 잡을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 주시면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임승빈 변호사

✅ 성범죄 무혐의 성공사례 참조 https://www.lawtalk.co.kr/posts/80856 (강간) https://www.lawtalk.co.kr/posts/68146 (강제추행) https://www.lawtalk.co.kr/posts/164163 (강간)

6일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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