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도결 이환진 대표 변호사입니다.
갑작스럽게 지하철에서 접촉이 문제되어 많이 당황스럽고 불안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도 의도치 않았다고 느끼는 상황이라면 더욱 억울하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
1. 우선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접촉 자체만으로 바로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행위 경위와 고의가 핵심이 됩니다. 다만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접촉 부위나 동선이 문제되면 수사기관은 추행 의심으로 볼 수 있습니다. 피곤해서 눈을 감고 있었다는 사정은 방어에 참고가 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혐의를 자동으로 없애주지는 않습니다.
2. 지금은 섣불리 “기억이 안 난다”거나 “실수였다”는 식으로만 말하기보다, 당시 승차 위치, 혼잡도, 이동 경로, 접촉이 우연인지 여부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CCTV, 교통카드 내역, 주변 목격 가능성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조사에서 진술이 흔들리면 불리해질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3. 변호인은 경찰조사 동행 여부만 보지 마시고, 조사 전 사실관계 정리, 진술 방향 설정, 송치 이후 의견서 제출까지 이어서 대응하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면 성범죄 사건 경험이 있고, 수사 단계와 검찰 단계 모두 대응해 본 변호사를 고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 대응과 함께 합의 가능성, 민사적 문제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문의 주시면(전화상담 포함) 제가 자세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형 로펌, 대형 증권사 경력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당신의 변호사.
이환진 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