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 관련 경찰 조사 연락,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Question

7월 16일 오후 1시경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받았는데, 아청물 영상 수사를 하다가 저의 사용중인 X(SNS)계정을 물어보며 조사할 것이 있다고 출석요구를 하였습니다.
X 계정을 사용한 지가 오래 되어 기억이 안 나서 사용하지 않는다 하다가, 저희 어머님 성함과 주소를 말하며 증거를 다 찾아보고 연락 드리는 것이니 그냥 있는 사실대로 얘기를 하라고 하여 어머님 성함 맞고, 제 X계정에 사용된 이메일 주소도 한 두글자 말씀드렸더니 금방 알아들으셨습니다.
차주 월요일에 조사에 참석하겠다고 말을 전하고서, 이것저것 찾아보니 고소장을 먼저 확인하라고 하여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하고 전화가 왔던 전화번호로 정보공개청구 신청을 하였으니 승인까지 기다려달라. 변호사 선임후 같이 조사에 참석하겠다고 말씀드렸더니, 고소장은 없고 사건 번호를 알려주신다 하여 사건 번호를 받고 확인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제 사건 번호를 조회하여도 0건으로 떠서 도무지 제가 뭘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5-6개월이나 되어 기억이 잘 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떤 것 때문에 조사를 받게 되는지도 모르겠어서 혼란스러운 마음 뿐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이시완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법학과 & 대형로펌 출신 이시완 변호사입니다.

아청물 수사라는 말을 갑작스럽게 들으셨을 때 얼마나 당혹스럽고 두려우셨을지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주신 내용으로 판단하건대, 지금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조사 전 충분히 준비하신다면 불필요한 불이익 없이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고소장이 없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아청물 사건은 경찰이 자체적으로 유포 경로를 추적하는 인지수사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특정인의 고소 없이도 수사가 개시됩니다. 사건번호 조회가 0건으로 뜨는 것도 아직 정식 입건 전 단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혼자 출석하지 않는 것입니다. 조사 전에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하여 구체적인 혐의 내용(소지인지, 유포인지 등)과 문제가 된 시기를 파악하고, X 계정 관련 이메일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미리 확보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또한 전화 통화 중 이미 계정 정보 일부를 말씀하셨는데, 앞으로는 수사관의 질문에 즉답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만, 보다 정확한 대응 방향을 말씀드리기 위하여는 문제가 된 X 계정의 구체적인 사용 내역, 해당 계정으로 어떤 콘텐츠를 열람하거나 저장하셨는지 여부, 그리고 수사관이 언급한 사건번호를 확인해 드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대형로펌의 형사전문센터에서 근무하며 수많은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 및 성범죄 피해 사건을 진행하였고, 초기 대응을 통해 불기소 또는 혐의 최소화의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이 분야는 자신 있는 만큼, 상담 신청해주시면 최소 단위만 예약해주시더라도 제한시간 이상 충분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은 막막하고 두려우시겠지만, 의뢰인님의 권리를 지키기 위하여 끝까지 치열하게 싸워줄 변호사와 함께하신다면 분명 유리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동간 변호사 · Answer

[검찰청 근무 경력 변호사] 성범죄 전담팀 형사전문 변호사 이동간입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시청·전송·게시·구입 여부 중 무엇이 문제 되는지 특정되지 않았고, 전화상 확인만으로 혐의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계정, 이메일, 가족 인적사항까지 언급한 점을 보면 단순 탐문이 아니라 계정 특정 자료나 플랫폼 회신자료를 일부 확보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아청물 사건은 다운로드, 저장, 리트윗, 북마크, 링크 전송, 대화방 공유 여부에 따라 죄명과 위험도가 크게 달라지므로, 기억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임의로 추정 진술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수사와 재판은 보통 X 계정자료, 접속기록, IP, 이메일, 기기 포렌식, 결제내역, 대화내역 등을 맞춰보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사건조회가 바로 되지 않는 경우도 흔하고, 고소사건이 아니라 인지수사라면 고소장이 없는 것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무시하기보다 일정 조율은 하되, 혐의사실과 조사 부서, 출석 신분, 압수수색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응은 조사 전 계정 사용 시기, 사용 기기, 이메일, 로그인 이력, 삭제 여부를 스스로 정리하고, 관련 게시물이나 대화 복원 시도는 하되 임의 삭제는 중단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단정하지 말고, 본 사실과 추정만 명확히 구분해 진술해야 합니다.

특히 휴대전화 제출, 임의제출 동의, 비밀번호 제공은 법적 의미가 크므로 변호인과 상의 없이 바로 응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금은 불안감 때문에 혼자 해명하려 하기보다 조사 전 기록 검토와 진술 방향 정리가 우선입니다.

초기 진술이 사건의 흐름을 좌우하므로 첫 조사부터 방어권을 갖추어 대응하셔야 합니다.

연락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박건일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경찰 & 5대 법무법인 경력 11년의 박건일 변호사입니다.

먼저 침착하게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수사는 통상 대규모 유통망(텔레그램방, 특정 사이트 등)을 수사하며 접속·소지·전송 이력이 있는 다수를 순차적으로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소장이 없다"는 것은, 이 사건이 특정 개인의 고소가 아니라 경찰이 자체적으로 인지한 수사(인지사건)일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정보공개청구로 사건번호 조회가 0건으로 나오는 것은, 아직 정식으로 사건이 등록되지 않았거나, 관할이 다른 경찰서(최초 수사 개시서)로 되어 있어 조회에 시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월요일 조사에 임의로 응하시기 전에 정확한 혐의 내용을 먼저 파악하는 것입니다. 담당 수사관에게 다시 연락하여 "어떤 죄명, 어떤 사건과 관련해 조사받는 것인지" 서면이나 통화로 명확히 안내받으시길 요청하시고, 만약 명확한 답변을 받지 못하신다면 조사 일정을 조금 미루더라도 변호인 선임 후 출석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5~6개월 전 일이라 기억이 명확하지 않으신 상황에서 무리하게 진술하시면, 실제와 다른 답변을 하게 되어 불리해질 위험이 있습니다. 조사에서는 정확히 기억나는 부분만 진술하시고,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솔직하게 답변하셔야 합니다.

X(트위터) 계정 사용 이력과 관련해 본인이 스스로 되짚어볼 수 있는 활동 내역(팔로우, 게시물, DM 등)이 있다면 미리 점검해두시고, 변호인과 함께 조사에 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혐의는 매우 무거운 처벌 대상이므로, 조사 전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혐의 파악과 대응 전략을 준비하시길 강력히 권합니다.

김연수 변호사 · Answer

아청물 관련 수사로 경찰 출석 요구를 받은 상황이라면 혼자 조사에 응하기보다 반드시 사전에 사건 내용을 확인하고 변호사 조력을 받아 대응하셔야 합니다. 특히 수사관이 X 계정, 이메일 주소, 가족 인적사항까지 언급하였다면 단순 참고인 확인이 아니라 특정 계정의 게시물·리트윗·저장·시청·소지·유포 정황을 확인하려는 절차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현재 어떤 영상인지, 적용 혐의가 시청·소지인지, 유포인지, 성착취물 관련 게시물 반응인지조차 모르는 상태에서 기억에 의존해 진술하면 불리한 진술이 남을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 조회가 되지 않는 것은 시스템 반영 지연 문제일 수 있으므로 담당 수사관에게 본인의 신분이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적용 혐의와 출석요구 사유, 사건번호와 담당 부서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고소장이 없는 사건이라도 출석 전 정보 파악은 가능하므로, 변호사를 통해 담당 수사관과 연락하여 조사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조사 일정은 변호사 선임을 이유로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아청물 사건은 법정형이 매우 무겁기 때문에 첫 조사 전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연락 주셔도 됩니다.

김연수 변호사

김연수 변호사는 다양한 유형의 형사/성범죄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불송치, 고소대리 기소, 합의 성공 등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온 성범죄 전문 변호사 입니다. - 성범죄 전문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 전문변호사

3일 전 작성됨

허은석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의 사안은 경찰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수사 과정에서 질문자님의 X(SNS) 계정을 특정하여 출석을 요구한 상황입니다. 아직 고소장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안내받았다면 피해자의 고소로 시작된 사건이 아니라 인지수사나 다른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질문자님이 피의자로 특정된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건번호가 바로 조회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조회가 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사건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무엇보다 혐의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에 조사 전에 적용 혐의와 조사 대상 행위가 무엇인지, 피의자 신분인지 참고인 신분인지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은 추측해서 답하거나 맞춰 진술하기보다 "기억나지 않는다", "확인 후 말씀드리겠다"는 취지로 사실대로 답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X 계정, 이메일, 관련 대화나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으므로 그대로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선임 후 조사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은 충분히 가능한 대응입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건은 다운로드, 소지, 시청, 유포 등 혐의 유형에 따라 성립 요건과 필요한 입증이 크게 달라지므로, 조사 전에 경찰이 확보한 증거와 질문의 취지를 파악한 뒤 진술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보공개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변호인을 통해 기록 열람이나 혐의 내용 확인을 진행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사 전에는 사건번호, 담당 수사관, 출석 일시를 다시 확인하고 현재 확보된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사실과 다른 추측성 진술을 피하고,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은 명확히 구분하여 진술하는 것이 향후 방어에 도움이 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편히 상담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동일 사건 다수 불송치로 잘 마무리 하였던 경험 있습니다.

2. 결국 대화내역이나 대화당시 상대의 프로필내역 확보 여부 및 내용이 중요한데, 5~6개월 전 사건이라 대화내역이나 프로필내역 확보가 되어 있긴 어려워 보입니다.

3. 아청물 시청이나 구매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 어필하여 불송치로 사건 잘 마무리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아래부터는 붙여넣기하는 홍보성격의 문구입니다.>
1. 찾아보고 신중하게 답변을 주려고 노력하는 변호사, 객관적인 답변을 냉정하게 주려고 노력하는 변호사 입니다.

2.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은 사무장이나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붙여 넣은 홍보성 문구 이전의 답변은 수기로 김현중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답변 입니다.)

3. 비용에 관하여는 분납도 가능하고 최대한의 편의 보아 드리고 있사오니 부담 없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이성준 변호사 · Answer

본 건은 경찰이 전화로 출석을 요구하면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른바 아청물) 관련 혐의를 전제로 조사를 예고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유형은 사실관계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초기 진술이 사건 방향을 크게 좌우할 수 있으므로, “무엇 때문에 조사받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즉흥적으로 설명하는 대응”은 위험합니다. 우선 전화로 받은 출석요구는 그 자체로 무효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담당자(성명·계급) / 소속(경찰서·과·팀) / 사건명·죄명·피의사실 요지 / 출석 일시·장소를 문자로 정리해 달라고 요청하여 기록을 남기고, 가능하면 서면 출석요구(또는 정식 안내문) 형태로도 받아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건번호 조회가 0건으로 뜨는 것은 (1) 경찰 내부 관리번호이거나, (2) 조회 가능한 시스템/기관이 다른 번호이거나, (3) 아직 전산 반영 전·담당 부서 이관 전인 경우 등 실무상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이 없다”로 결론내리기보다는, 담당 수사관에게 사건번호의 종류(경찰 사건관리번호인지, 검찰 송치번호인지)​와 조회 가능한 경로를 확인하시는 게 먼저입니다. 또한 “고소장은 없다”는 말은 아청물 수사 특성상 피해자 고소 없이도 인지수사로 진행될 수 있다는 취지일 수 있으니, 정보공개청구가 지연되더라도 출석 전까지는 최소한 혐의 사실의 특정(어느 계정, 어떤 게시/전송/소지 의심, 어느 기간)​을 요구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조사 출석은 원칙적으로 변호인 동석이 가능하고, 조사 전후로는 진술거부권 등 방어권 고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재처럼 5~6개월 경과로 기억이 불완전한 경우, 사실확인 없이 “안 쓴다/모른다”를 반복하기보다, 기억나는 범위만 말하고 불확실한 부분은 불확실하다고 명확히 정리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특히 계정 관련해서는 출석 전 임의로 로그인 시도, 기록 삭제, 기기 초기화 등을 하면 오해를 살 수 있으므로 피하시고, 본인 사용 기기/번호/이메일 변동 내역, 계정 생성·사용 시기, 해킹·도용 가능성 정황(비밀번호 공유 여부, 2단계

임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지헌의 임대환 변호사입니다.

📌 1. 먼저 진짜 ‘수사 연락’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전화로 계정·가족정보를 말하며 압박하는 경우 보이스피싱 형태도 있어, 해당 경찰서 대표번호로 다시 전화해 담당 수사관 성명, 내선, 사건번호, 출석요구 사실을 재확인하시고 가능하면 문자나 서면(출석요구서)로 받아두시는 게 안전합니다. 사건번호 조회가 0건으로 뜨는 것은 경찰 내부 사건번호라 대국민 조회가 안 되거나, 아직 송치 전 단계라서 그럴 수 있습니다.

📌 2. 출석 전까지 ‘말’보다 ‘자료’ 정리가 우선입니다

기억이 흐릿할수록 당일 진술이 흔들리기 쉽습니다. X 사용 시기, 로그인 기기, 이메일·전화번호 변경, 계정 공유 여부, 해킹 의심 정황을 날짜 중심으로 메모해두세요. 다만 당황해서 계정 삭제, 기록 삭제, 기기 초기화 등을 하시면 오히려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으니 중단하셔야 합니다.

📌 3. 조사 당일 핵심 대응 원칙입니다

아청법 사건은 단순 소지·시청 경위, 다운로드·전송 여부, 저장 위치가 쟁점이 됩니다. 모르는 부분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하시고, 추측으로 맞춰 말하지 마세요. 진술조서는 끝까지 읽고 표현을 수정 요구할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는 내용이면 서명 전 정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 동석은 충분히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4. 왜 지금 상담이 필요한지입니다

통상 수사기관은 IP, 접속기록, 계정 자료를 확보한 뒤 연락합니다. 어떤 행위가 혐의로 특정됐는지에 따라 준비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므로, 출석 전 사건 경위 파악과 진술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지헌 임대환 변호사가 출석 동행, 의견서 제출, 디지털 자료 대응까지 단계별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를 함께 확인하면 보다 정확한 방향제시가 가능할듯 합니다.
필요하시면 편하게 문의해주세요!

민경남 변호사 · Answer

의뢰인님께서 아동 청소년 관련 범죄 혐의로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으시고 조회를 시도하였으나 사건 번호가 확인되지 않아 무척 당혹스러우실 것으로 생각되며, 이는 본 사안이 피해자의 고소장 접수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경찰이 유포자 등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수집된 단서를 바탕으로 자체적인 인지수사를 개시하였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사 초기에는 정식 입건 전의 내사 상태이거나 전산 등록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조회가 안 된다는 사실보다는 수사기관이 이미 의뢰인님의 특정 개인정보와 계정 연동 내역 등 상당한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고 있을 상황을 염두에 두고 더욱 신중하게 첫 조사에 임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 발생일로부터 5개월에서 6개월이 경과하여 기억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수사관의 유도신문에 무심코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할 경우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오인되어 향후 불리하게 작용할 위험이 존재하므로, 조사를 연기하고 방어권을 확보하려 하신 것은 매우 적절한 대처였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범죄는 단순 시청이나 접속 내역만으로도 무거운 형사 처벌이 내려지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본격적인 피의자 신문에 앞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혐의 사실이 적용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면밀히 재구성하여 불리한 진술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이 이미 명확한 엑스(X) 계정 접속 기록이나 시청 내역을 증거로 보유하고 있다면 무작정 부인하는 태도는 오히려 무거운 처벌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확보된 증거의 수위를 예측하고 범죄 성립 요건인 고의성 여부를 다투어 처벌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수립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혼자 조사를 받으며 의도치 않은 자백을 남기기보다는 초기부터 예상되는 질문에 대비하고 유리한 양형 자료를 선제적으로 수집하여 대응하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건에 대한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 전략을 제시해 드릴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고용준 변호사 · Answer

현재 상황에서는 조사에 출석하기 전 사건의 성격과 혐의 범위를 최대한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사건은 고소가 아니라 경찰의 자체 인지수사나 해외 수사기관의 자료 제공을 통해 시작되는 경우도 많으므로, 고소장이 없다는 설명 자체는 이상한 상황은 아닙니다. 또한 사건번호가 바로 조회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 단순히 조회 결과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경찰이 귀하의 X 계정, 등록 이메일, 주소와 가족관계까지 확인하고 있었다면 일정한 수사자료를 확보한 상태에서 연락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추측으로 해명하거나 기억나지 않는 내용을 임의로 답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특히 5~6개월 전 일이라 기억이 불명확하다면 기억나는 범위 내에서만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이 중요하며,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하여 설명했다가 이후 확보된 디지털 자료와 다를 경우 진술의 신빙성에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조사에 출석하겠다고 한 판단은 충분히 적절합니다. 조사 전에 담당 수사관에게 피의자 신분인지, 적용 혐의가 무엇인지, 조사 일정 등을 다시 확인하는 것은 가능하며, 필요한 경우 변호인을 통해 기록 열람·등사 가능 여부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출석 요구를 반복적으로 미루거나 회피할 경우 체포 가능성도 있으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 특성상 초기 진술의 내용이 이후 수사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조사 전에 관련 계정 이용 경위와 보유 자료를 정리한 뒤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유선 상담 시 보다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김지진 변호사 · Answer

성범죄(가해 및 피해) 성매매만 전문 전담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변호사 입니다. [성매매/성범죄 전담 TF팀]

■아청물 영상 등 수사가 최근 다수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청법 위반 등 아청물 소지 및 시청 혐의 및 죄명 등으로 예상됩니다. 맞나요? 죄명이 뭐라고 하던가요? 
■피해자가 특정된 사건으로 보입니다. 고소장도 실제 있다고 하면 고소인이 고소를 접수해서 입건되고 사건화 된 것으로 보이고 절차에 따라 수습해야 합니다.
■떨리고 잠도  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심장이 떨려서 생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수습해나가야 합니다. 
■경찰조사는 혼자 방문하지 마시고 함께 저희가 배석하고 입회해서 법적으로 지켜드리면서 함께 조사를 차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사안인지 조사 받으면서 수사관 등 확보하고 있는 자료 등 보고 확실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고소인 진술 간접 확인 가능)
■만약 조사이후, 혐의를 인정할 수 밖에 없다면 실질적 선처양형 주장하면서 안정적으로 사건 수습해야 합니다. (관련 선처반영을 위한 양형자료 모두 제공) 
■피해자 특정되어 있으니 합의대행 시도 필요하고(실질적 합의필요-고소취하/처벌불원까지 반드시), 비밀보장 아무도 모르게 사건진행 해야 합니다.
■(부모님,지인,직장 등)비밀보호 위해 송달영수인 신고/송달장소변경신청서 서류를 제출합니다. 전산상 주소지까지 변경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서 혹시나 만약을 항상 대비해야 합니다. 그래야 철저히 아무도 모르게 안정적으로 사안을 수습할 수 있습니다. 
■무료쿠폰 등 이용할 수 있으니, 비용없이 우선 비공개로 검토요청을 신청해주세요. [유선상담 신청] 공개적인 답변에서는 제한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서아람 변호사 · Answer

사건번호 조회가 되지 않는 것도 사건 등록 시점이나 조회 가능한 단계가 아니기 때문일 수 있으므로, 그 사정만으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조사 전에 기억나지 않는 내용을 추측하거나 임의로 해명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조사에서는 기억나는 사실만 정확하게 진술하시고,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을 추측하여 진술하였다가 이후 디지털 자료와 모순될 경우 오히려 신빙성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이 확보하였다고 하는 자료가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는 조사 과정에서 제시되는 증거를 충분히 확인한 후 답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문자께서 이미 변호사를 선임한 뒤 함께 조사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은 적절한 대응으로 보입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사건은 단순 소지, 다운로드, 시청, 전송, 게시 등 행위 유형에 따라 적용 법률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고, 디지털 포렌식 결과와 접속 기록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 변호사를 통해 사건 경위를 충분히 상담받고, 가능하다면 수사기관이 어떤 혐의를 보고 있는지 확인한 후 조사에 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현재 사용 중인 휴대전화나 컴퓨터를 임의로 초기화하거나 계정을 삭제하는 등의 행동은 증거인멸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으므로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 사건은 디지털 증거와 조사 초기 진술이 향후 수사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형이므로, 조사 전에 변호사가 사건번호와 출석요구 경위를 확인하고 예상되는 쟁점을 검토한 뒤 조사에 동행하여 질문자의 진술이 불필요하게 확대 해석되지 않도록 조력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비용이 부담되더라도 이러한 유형의 사건은 초기 대응이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가능한 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조사에 출석하시기를 적극 권유드립니다. 언제든지 상담신청해주세요.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상담자분께는 아청물 시청, 소지죄로 수사 및 공판이 진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작성하여 주신 내용을 볼 때 상담자분에게 아청물 시청, 소지에 대한 확정적인 고의가 있는지 여부는 사건의 쟁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모든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범죄의 고의"가 있었어야 합니다.

3. 즉, 아청물 관련 범죄로 처벌받기 위해서는 상담자분이 상대 여성이 아동, 청소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를 감안하고서라도 본건 행위를 하였어야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정도는 인지했다 하더라도 확정적으로 아청물을 시청한다는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아예 인지할 수 없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가장 좋습니다.

4. 범죄의 고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고의인지 여부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신다면 불구속 처분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한 사건 중 1심에서 실형이 선고 되어 법정 구속 되었으나, 2심에서 본 변호인이 변호하여 "확정적인 범죄의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 입증 1심보다 10개월의 형이 감형되게 한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이전에도 동종의 행위로 인해 수사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지도 중요한 사실관계가 될 것입니다. 본건은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초기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불구속 처분을 목표로 하여 사건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5.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 입니다. 관련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도모의 강대현 변호사입니다.

갑작스러운 수사기관의 연락에 얼마나 당황하고 두려우실지 그 심정을 충분히 헤아립니다. 아청물 사건은 사안이 매우 민감하고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지금부터 차분하게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1] 사건번호 미조회와 수사 단계 확인
사건번호가 조회되지 않는다고 해서 사건이 없거나 허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경찰의 인지 수사는 내부 관리번호로 진행되거나 전산 반영이 늦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수사관에게 구체적인 적용 혐의와 피의사실 요지, 그리고 사건의 성격을 확인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섣불리 단정 짓거나 불필요한 진술을 늘어놓기보다는, 정확한 상황 파악을 우선순위로 두어야 합니다.

[2] 기억에 의존한 진술 금지 및 기록 보존
5~6개월 전의 일을 정확히 기억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억지로 추측하여 진술하면 향후 수사 과정에서 모순이 발생하여 매우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솔직하게 확인이 필요하다고 답하십시오. 또한, 계정이나 단말기 내의 자료를 삭제하거나 초기화하는 행위는 절대 금물입니다. 이는 증거인멸로 오해받아 혐의를 입증하는 결정적인 빌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3] 조사 전 변호인 조력과 일정 조율
초기 진술은 사건 전체의 향방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혐의 내용과 확보된 증거 범위를 알지 못한 채 홀로 조사실에 앉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변호인을 선임하여 수사기관과 조사 일정을 합리적으로 조율하고,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의 성격을 파악한 뒤 방어 전략을 수립하십시오. 무죄 혹은 감경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재구성이 필수적입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상담을 통해 도와드리겠습니다.
강대현 변호사 올림.

조선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연락의 진위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화로 어머님 성함과 주소를 말하는 방식은 실제 수사에서도 있을 수 있지만, 사칭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해당 경찰서 대표번호로 직접 전화해 담당 부서와 담당자 실명을 확인하시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금전 요구나 링크 접속 유도, 앱 설치 요구가 있으면 대응을 중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번호가 바로 조회되지 않는 경우는 실제로 종종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사건이 아직 전산 반영 전이거나, 조회 가능한 시스템과 번호 체계가 다르거나, 관할 기관이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추측으로 결론내리기보다, 담당 수사관에게 다음을 요구하시는 방식이 실무적으로 가장 확실합니다.
1 수사기관 명칭과 부서, 담당자 성명, 내선번호 
2 정식 사건번호의 전체 기재, 접수일자, 적용 혐의명과 피의사실 요지 
3 출석요구의 방법과 조사 일시 장소를 문자로 재통지

이미 수개월이 지나 기억이 불명확하시면, 단정적 진술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조사에서 바로 답을 요구받더라도 다음과 같은 원칙이 안전합니다.
1 모르면 모른다고 답하고 추정 진술을 피하기 
2 기억을 되살릴 자료가 필요하다고 하고 확인 후 진술하겠다고 정리하기 
3 변호인 동석 전에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기

사법고시 출신의 변호사는 다릅니다.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선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대한변협에 형사전문으로 등록된 법률사무소 반석 대표변호사 최이선입니다.

갑작스러운 경찰 연락과 고소장 부재로 무척 경황이 없으실 상황이라 사료됩니다. 5~6개월이나 지나 기억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당황스러움이 크실 것입니다.

현재 정식 사건번호가 조회되지 않고 고소장이 확인되지 않는 것은 경찰이 인지하여 수사하는 초기 단계이거나 형사사법포털에 전산 미반영 상태인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기관이 이미 어머님의 구체적인 인적사항까지 대조하며 수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보아, 단순 추정이 아닌 일정 수준 이상의 접속 기록이나 가입자 정보를 사전에 확보했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온전한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 우선 조사 일정을 조율하여 연기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또한 미리 수사관에게 연락하여 정확한 적용 죄명과 피의사실의 요지를 먼저 파악해야 하며, 당황하여 기기의 데이터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탈퇴하는 행위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우려가 있으니 지양해야 합니다.

의뢰인님의 과거 X 계정 사용 기록이나 당시 어떤 음란물 링크를 접하셨는지, 그리고 구체적인 시청이나 소지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면 무죄 혹은 감경을 이끌어낼 정교한 법률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은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문변호사가 의뢰인님의 상황에 든든한 해결사로 함께하겠습니다.

조재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조재황 변호사입니다. 제 답변이 의뢰인님께 작은 위로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
아청물 사건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진술 하나하나가 사건의 방향을 결정짓는 매우 민감한 사안입니다. 현재 사건번호 조회가 0건으로 뜨는 것은, 내사 단계이거나 사건이 아직 정식 입건 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지금은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가 아닐 수 있지만, 수사관이 특정 계정과 의뢰인님을 연결짓는 정황을 이미 확보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조사 전에 수사기관이 어떤 혐의로, 어떤 증거를 바탕으로 의뢰인님을 특정했는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어, 조사 전에 당시 계정 사용 내역, 접속 기록, 공유 여부 등을 가능한 범위에서 재구성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전화로 이미 일부 진술이 이루어진 상황인 만큼, 추가 진술 전 전략적 판단이 중요합니다. 관련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편안히 연락주시면 구체적인 대응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맺음말
수많은 증거, 복잡한 사실관계 속에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변론을 위해서 정확한 법률 지식과 실무 경험이 필요합니다. 쉴드는 대형로펌 형사팀 출신 변호사가 직접 상담부터 자료조사, 수사대응, 조사 전 시뮬레이션, 공판까지 수행합니다. 몇 번의 조사, 몇 마디의 진술로 인생이 달린 사건의 방향이 결정되는 만큼, 수많은 형사 사건을 해결해본 변호사와 직접 상의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무법인 SHIELD

이수천 변호사 · Answer

1.

고소장이 없다는 설명이라면 피해자의 고소가 아니라 다른 아청물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계정·거래내역 등이 확인되어 수사가 시작된 사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건번호가 온라인 조회에서 바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사건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 내부 수사사건이거나 본인의 사건 조회 시스템에 아직 연계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2.

현재 경찰이 X 계정과 이메일뿐 아니라 가족관계나 주소까지 확인한 상태라면 어느 정도 계정 특정자료를 확보하고 연락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조사 전 담당 수사관에게 정확한 피의사실과 본인의 신분, 적용 혐의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구매·소지·시청·배포 중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고소장이 없다면 정보공개청구로 확인할 자료 자체가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3.

5~6개월 전이라 기억이 불분명하다면 경찰 전화에서 추측으로 사실관계를 맞추거나 임의로 인정·부인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에서도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하고, 수사기관이 제시하는 계정·게시물·메시지 등을 확인한 뒤 답변해야 합니다. 조사 전에 휴대전화나 계정의 자료를 삭제·초기화하는 행동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4.

아청물 사건은 어떤 영상인지, 해당 영상이 실제 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뿐 아니라 이를 인식하면서 구매·소지·시청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이미 출석 일정을 잡았다면 변호사 선임을 이유로 필요한 범위에서 일정 조율을 요청하고, 조사 전 사건번호와 담당 부서, 적용 혐의를 정확히 확인한 뒤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경찰이 이미 국제공조 자료나 계정정보, 거래·접속자료 등을 확보한 사건이라면 첫 진술이 중요하므로 확보된 자료의 범위를 모르는 상태에서 섣불리 구체적인 해명을 만들어 조사에 들어가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김훈희 변호사 · Answer

고소장이 없는 사건이라면 피해자의 고소가 아니라 경찰이 다른 사건을 수사하면서 X 계정이나 영상 유통경로를 추적해 질문자님을 특정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는 정확한 혐의와 문제 된 게시물·영상조차 모르는 상태이므로 섣부른 진술은 피해야 합니다.

👉 핵심 결론

경찰에 먼저 본인의 신분이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적용 혐의와 범죄사실의 대략적인 일시·행위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사건번호가 온라인에서 조회되지 않는다고 사건이 없는 것은 아니며, 경찰 수사단계 사건은 조회가 제한되거나 반영에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 법적 이유

아청물 사건은 단순 시청인지, 다운로드·소지인지, 구매·배포인지에 따라 법적 평가가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경찰이 국제공조나 압수수색 등을 통해 X 계정의 가입정보를 특정했다면 이미 일정한 객관적 자료를 확보했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무작정 계정 사용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 대응 방법

출석 전에 수사관에게 혐의명과 피의사실의 개요를 요청하고,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추측해서 답하지 마십시오. 기존 휴대전화·PC·클라우드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초기화하지 말고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사안의 특성상 가능하다면 첫 조사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여 진술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주의할 점

처음 전화에서 “사용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이 곧바로 허위진술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후 조사에서는 객관적 증거와 맞지 않는 부인을 반복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히 어떤 영상과 어떤 행위가 문제인지 확인하기 전에는 범죄 성립이나 처벌 가능성을 판단할 수 없으므로, 월요일 조사 일정도 변호사 선임·기록 확인을 위해 합리적인 범위에서 조율해볼 수 있습니다.

이동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전무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1. 아청물 관련해서는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성범죄 전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2. 지금부터 잘 준비하고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수사기관에서 특정해서 연락 온 사건이면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였다가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경찰조사 전 반성문 등 여러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기소유예를 구하는 내용의 법률적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5. 여러 유사한 사건에서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기소유예로 전과 없이 마무리한 사례가 많습니다.
6.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7. 더 궁금하신 부분은 편하게 연락 주시면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영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안영진입니다. 오래전 사용했던 SNS 계정 때문에 갑작스럽게 경찰 조사를 받게 되셨다면,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조차 모르는 막막한 상황에 큰 불안을 느끼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고소장 없이 경찰이 직접 수사에 나선 경우는 인지 수사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특정인의 신고가 아니라, 경찰이 다른 사건을 조사하던 중 의뢰인님의 계정을 발견하고 혐의를 의심하여 수사를 시작한 것입니다. 아직 정식 입건 전 내사 단계일 수 있기 때문에 사건번호가 조회되지 않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므로, 이 점에 대해 지나치게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장 조사에 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철저히 방어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의뢰인님은 이미 수사관과의 통화에서 당황한 나머지 계정 소유 사실을 일부 시인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절대 혼자 추측하거나 해명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조사 전에 수사관이 다시 연락한다면, "혐의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니 변호사를 선임한 후 조사에 응하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외에는 어떤 질문에도 답변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나서 즉시 해당 SNS 계정과 연동된 이메일, 휴대전화 등 관련 기록을 샅샅이 살펴 5~6개월 전 무렵 어떤 활동을 했는지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합니다. 아청물 관련 사건은 영상을 단순히 시청했는지, 저장했는지, 아니면 유포했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실관계를 정리한 후, 변호사와 함께 조사에 임해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할 준비를 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가까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리며, 소개글 및 성공사례 확인 뒤에 전화상담 신청해주시면 사건의 유불리와 그에 따른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승빈 변호사 · Answer

[성범죄전문]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갑작스러운 연락에 사건 내용도 파악이 안 된 채 혼란스러우셨겠습니다.

1. 핵심 쟁점
현재는 정식 고소·고발 접수 전이거나 내사 단계여서 사건번호 조회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아청물 소지·유포 혐의로 특정 계정을 특정해 조사하려는 단계입니다. 관건은 그 계정과 질문자님의 관련성, 그리고 구체적으로 문제되는 게시물·자료가 무엇인지입니다.

2.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
아직 어떤 영상·행위가 문제되는지 파악되지 않은 초기 단계라 방어 준비의 여지가 있는 점은 다행이지만, 이미 전화 통화 중에 어머님 성함을 시인하고 이메일 일부까지 언급해 계정 소유 사실을 사실상 확인시켜준 점은 다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3. 지금 단계의 대응 방향
앞으로 경찰과의 통화나 문자에서 구체적인 답변은 삼가시고, 변호인과 함께 정식 출석해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화상에서 무심코 한 진술이 이후 조사 전체 방향을 정해버릴 수 있으니, 출석 전 사실관계와 예상 질문에 대한 준비가 꼭 필요합니다.

4. 정확한 대응을 위해
위 의견은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 본 일반적 검토입니다. 유리·불리는 사건마다 차이가 있어, 전후사정과 사건경위를 직접 들어봐야 이 사건의 현실적인 목표와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범위를 정확히 잡을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 주시면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불법촬영물 소지·시청 무혐의(불송치) 성공사례 참조 바랍니다.
https://www.lawtalk.co.kr/posts/167310 (촬영물 시청)
https://www.lawtalk.co.kr/posts/166914 (성착취물 소지)
https://www.lawtalk.co.kr/posts/166977 (촬영물 소지)

윤승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 에스제이 파트너스 윤승진 변호사입니다.

1. 상황 분석: 사건번호 조회가 안 되는 것은 인지수사 특성상 흔한 일입니다. 경찰이 이미 인적 사항과 계정 정보를 확보했으므로 '증거인멸(삭제·초기화)'은 절대 금물입니다.
2. 조사 전 대응: 무리하게 당장 조사받지 마시고, 변호인을 통해 조사 일정을 연기하십시오. 그동안 확보한 정보공개 자료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수사관이 확보한 증거의 범위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3. 핵심 전략: 기억나지 않는 내용을 섣불리 진술하지 마시고, 변호인과 함께 진술 범위를 설정한 후 조사에 동행하여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전화 상담 예약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휘일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더신사 법무법인 장휘일 대표변호사입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수사기관이 무엇을 의심하는지부터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화 통화만으로 내용을 단정하지 말고, 출석 일시와 담당 수사관, 적용 혐의, 사건의 기본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하십시오.

헌법은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를 정하고, 형사소송법은 신문 전에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고지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출석 전에는 섣불리 설명을 늘리기보다, 확인된 범위만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사건번호 조회가 바로 되지 않더라도 내부 관리번호이거나 공개 범위가 제한된 경우가 있어, 그 사정만으로 사건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우선 담당자에게 혐의명과 적용 법조, 자료 확보 범위를 다시 확인하고, 필요하면 출석 일정 조정을 요청한 뒤 변호인과 함께 진술 방향을 정리하십시오.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형사소송법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전화로 길게 설명하기보다 자료를 모아 짧게 정리하고, 조사 전 답변 메모를 만든 뒤 동행 상담을 받으시는 편이 좋습니다. 원하시면 조사 전 체크리스트부터 바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상담예약 주시면 바로 상담이 가능합니다.

남희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남희수 변호사 입니다.

지금은 기억이 희미한 상태에서 전화로 바로 설명을 이어가기보다, 어떤 혐의인지와 어떤 사건번호인지부터 다시 고정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사건번호가 조회되지 않으면 내부 사건번호, 접수번호, 담당 수사관 소속과 이름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라 조사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을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관계가 불명확한데 추측으로 답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으니, 모르는 부분은 모른다고 하고 진술은 정리된 뒤 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출석 전에는 계정 로그인 기록, 이메일 사용 내역, 통신사 문자, SNS 접속 흔적, 기기 보유 여부를 정리해 두고, 삭제나 초기화는 하지 마십시오. 이미 오래된 사안이라면 사용 시점과 접근 가능성을 중심으로 설명 구조를 잡아야 하고, 필요하면 정보공개청구 결과와 함께 대응 방향을 맞춰야 합니다.

가능하면 혼자 출석하지 말고, 조사 전부터 변호인과 함께 예상 질문과 답변 범위를 정리한 뒤 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서둘러 해명하기보다 조사 방식과 혐의 내용을 먼저 확정해 방어권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어려운 상황이 원만히 해결되길 바라며, 절차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조언이 필요하시면 부담 갖지 말고 편하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안 변호사 · Answer

경찰서 전화로 갑작스럽게 아청물 수사 출석요구를 받으시고 개인정보까지 확인당해 혼란스럽고 불안하실 겁니다.

먼저 궁금해하신 부분부터 말씀드리면, 사건번호 미조회는 입건 전 단계이거나 시스템 차이일 수 있어 불리한 신호는 아닙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문제된 영상이 질문자님 계정에서 실제 유포·소지된 것인지와 적용될 혐의가 아직 특정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조사 전 통화 경위와 자료를 정리해 두면 정확한 진술 범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는 통화 내용을 스스로 사실로 단정해 인정하는 취지로 말씀하시거나 계정, 기기의 대화, 이메일 자료를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정보공개청구 진행 상황과 안내받은 사건번호를 확인해 두시고, 통화 일시와 상대 소속, 언급된 계정 정보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실제 조사에 출석하시면 혐의 고지 후 영상 유통 경위와 계정 사용 내역을 질문받게 되고, 이후 수사관이 진술과 자료를 바탕으로 입건 여부와 적용 혐의를 판단하게 됩니다. 조사 후에는 조서 내용을 확인하신 뒤 서명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본 변호사와 상담하시면 통화 경위를 토대로 어떤 혐의로 조사가 진행되는지 가늠하고,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나누어 진술 방향을 정리해 드립니다. 본 변호사에게 이 사건을 맡기시면, 사건번호 확인 절차를 대신 진행하고 조사에 동행해 드리겠습니다.

정리하면, 조사에서 불리한 진술 없이 대응하시려면 조사 전 변호사의 법률검토를 받아 철저히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민철 변호사 · Answer

경찰이 특정 피해자의 고소장을 접수한 사건이 아니라, 다른 사건의 디지털 자료나 계정정보를 수사하던 중 질문자님의 X 계정을 확인하여 자체적으로 수사를 시작한 경우라면 별도의 고소장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사사법포털에서 사건번호가 바로 조회되지 않는다고 하여 경찰 연락이 잘못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아직 피의자로 정식 등록되지 않았거나 전산에 반영되지 않은 단계일 가능성도 있으므로, 담당 수사관에게 본인의 신분이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문제되는 죄명과 대략적인 게시물·영상의 시기, 정식 출석요구서 발송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건은 단순히 계정 명의가 누구인지뿐 아니라 영상의 내용, 게시·재게시·저장·구매·시청 여부, 계정 접속기록과 실제 기기 사용자 등을 구분하여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5~6개월 전의 일이라 기억이 불분명하다면 추측으로 사실을 채워 넣거나, 확인하지 않은 내용을 단정적으로 부인하는 진술은 피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최초 통화에서 계정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답한 경위도 당황하여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휴대전화나 컴퓨터, 계정 자료를 삭제하거나 초기화해서는 안 되며, 문제될 수 있는 자료를 다시 검색하거나 열어보는 행동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보공개청구는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제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 결과만 기다리기보다 조사 전에 수사 대상과 예상 질문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적어도 첫 경찰조사에는 변호사와 동행하여 진술 범위를 정리하고 조서 내용을 확인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후 경찰이 확보한 자료와 첫 조사 내용을 검토한 뒤 계속 선임이 필요한지 결정하는 방식도 가능하므로, 사건번호와 출석요구 내용을 지참하여 우선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홍윤석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예기치 않은 경찰 조사 연락을 받으시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신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관련된 성폭력/강제추행 등 분야를 주요분야 중 하나로 하고 있습니다.

1. 고소장이 존재하지 않는 이유와 사건 내용 파악

아청물 관련 사건은 특정인의 고소가 아닌, 경찰의 자체적인 모니터링이나 유포자 검거를 통해 파생되는 인지수사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고소장이 없을 수 있습니다. 담당 수사관에게 유선으로 연락하여, 조사를 받기 전 방어권 행사를 위해 의뢰인에게 적용되는 구체적인 혐의(시청, 소지 등)와 문제가 된 일시 등을 대략적으로라도 알려달라고 요청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조사 출석 전 객관적 사실관계 정리

수개월 전의 일이라 기억이 불분명하시므로, 무작정 출석하시기보다는 의뢰인의 X 계정 관련 기록이나 연동된 이메일 내역 등을 미리 확보하여 사실관계를 재구성해 보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기억에 없는 혐의를 방어하거나 소명할 객관적 자료를 준비하여 손실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3. 일정 조율 및 전문가 조력 활용

정확한 혐의 파악이나 사실관계 정리가 안 된 상태로 조사에 임하는 것은 온전한 방어권 행사가 다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준비가 완료될 때까지 조사 일정을 합리적으로 조율해 보시고,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가 동석하여 진술 조력을 받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방향은 논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연락주시면, 세부내용 확인해서 좀 더 구체적인 판단을 알려드리고, 도움될 수 있는 부분도 알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