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리밍 사이트 접속 시 발생할 수 있는 보안 문제

Question

ㅇㅅ닷컴이라는 곳이 현재 스트리밍만 했는데 전화가 왔다고 막 사례인지, 아니면 홍보인지 모를 글들이 올라오길래, 아이폰 비공개 릴레이를 키고 사이트를 한번 접속만 해봤습니다. 영상 클릭이나 재생은 절대 하지 않았구요, 근데 사이트 자체적으로 공지가 뜬 것을 봤는데, 접속할 때에 사이트 코드 오류로 무작위로 다른 회원 아이디로 로그인이 된 채로 접속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몰라서 저도 회원정보 창을 보니, 전혀 모르는 사람 아이디로 로그인이 되어 있었고, 이후 새로고침을 몇번 해보니 또 무작위의 랜덤 아이디로 로그인이 된 채로 접속 되다가, 그냥 비회원인 채로 로그인 되었다가 해서 너무 무서워 사이트를 나왔습니다.

1.혹시 영상을 클릭도 하지 않고, 재생도 하지 않은 채로 내 회원 정보, 내 찜 목록을 클릭하고,
제 명의가 절대 아닌 정말 무작위의 다른 사람 아이디로 서버 내 오류로 인해 로그인한 상태로 접속했다는 것만으로도 추적이 되나요..? 너무 무서워 글을 올립니다.

2.별개로 단순 스트리밍은 가능성이 거의 없거나 아예 불가능하다는 글을 많이 봤는데, 이 단순 스트리밍 사례들이 마케팅인지, 현실성이 있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ㅇㅅ닷컴이라는 곳에서요... 괜히 들어만 가봤습니다

이태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클로저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태준입니다.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지나치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첫째, 영상을 클릭하거나 재생하지 않고 단순히 사이트에 접속한 후, 서버 오류로 다른 회원 계정이 로그인된 상태를 확인한 것만으로 곧바로 형사책임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의 계정으로 로그인된 상태를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열람하거나 다운로드하는 등 적극적인 이용행위가 있었다면 별도의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즉시 사이트를 종료한 것은 적절한 대응으로 보입니다.

둘째, 말씀하신 것처럼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단순 접속" 또는 "단순 스트리밍만으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다"는 인터넷 게시글은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다운로드, 공유, 계정 판매 등 다른 행위가 함께 있었던 사례가 단순화되어 알려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온라인의 사례만으로 법적 위험을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해당 사이트에 더 이상 접속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다른 사람의 계정으로 접속되는 오류를 이용하여 추가적인 열람이나 이용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이후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거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경위에 맞춰 대응 방안을 검토하시길 권장드립니다.

강대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도모의 강대현 변호사입니다.

[1] 접속만으로 처벌되기는 어렵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단순히 영상을 시청하거나 다운로드하지 않고 사이트에 접속했다는 사실만으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이트 오류로 타인의 계정으로 로그인된 상황이라면, 질문자님께서 고의로 타인의 정보를 도용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범죄 성립 요건인 고의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즉시 사이트를 이탈하신 것은 매우 현명한 대처였습니다.

[2] 온라인 괴담과 실제 법적 책임
인터넷상에 떠도는 '접속만으로 처벌받았다'는 식의 사례들은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많습니다. 이러한 글들은 대개 홍보를 목적으로 작성되거나, 실제로는 다운로드 등 다른 행위를 하였음에도 이를 단순히 스트리밍으로 축소하여 표현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근거 없는 정보로 인해 지나치게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수사기관으로부터 실제 연락이 오지 않았다면 현재 단계에서 법적 책임을 걱정하실 상황은 아닙니다.

[3] 향후 대응 방안
다만, 향후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 해당 사이트에는 다시 접속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추후에라도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는다면, 당시 접속 경위와 사이트의 시스템 오류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는 마음을 편히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상담을 통해 도와드리겠습니다.
강대현 변호사 올림.

김선하 변호사 · Answer

영상을 재생하거나 다운로드하지 않고 단순히 사이트에 접속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사이트 오류로 다른 사람의 계정으로 로그인된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질문자님이 의도적으로 타인의 계정에 로그인하거나 비밀번호를 알아내 접속한 경우와는 사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 계정으로 접속된 상태에서 정보를 열람하거나 이용한 행위는 상황에 따라 별도로 검토될 수 있으므로 즉시 사이트를 나온 것은 적절한 대응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첫 번째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면 인터넷 접속 자체는 서버에 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록이 남는 것과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단순 접속만으로 처벌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 부분에 대해서는 인터넷에 올라오는 전화가 왔다거나 단순 스트리밍만으로 처벌됐다는 글만으로 사실이라고 믿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사례인지, 광고나 홍보성 글인지, 다른 행위를 단순 스트리밍이라고 표현한 것인지 확인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인터넷 게시글만으로 법적 위험을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해당 사이트에 다시 접속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불법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이트는 이용 자체를 피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실제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으신 상황이 아니라면 현재 질문 내용만으로는 형사책임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경찰이나 수사기관에서 실제 연락이 오는 경우에는 당시 접속 경위와 이용 내용을 사실대로 설명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정리한 뒤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