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댓글로 인한 모욕죄 고소 대응 방법

Question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시글에 정치 관련 유튜버의 사진이 있었고, 해당 게시글의 댓글란에 다음과 같이 남긴 댓글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대가리 존나 크네 라고 하면 안되나?"

지역 경찰서에서 조사를 위해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고, 다음주에 조사에 응할 예정입니다.

혹여나 제가 어떤 진술을 피해야 하는지, 또 모범적인 태도나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김지우 변호사 · Answer

댓글의 표현 방식과 작성 당시의 맥락, 특정성 여부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작성 경위와 의도를 차분하고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증거를 구비하시어 변호사와 꼼꼼한 상담을 거친 후 사건에 나아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담 신청시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특정 인물의 사진이 노출된 게시글 하단에 누구나 볼 수 있는 형태로 외모를 비하하는 듯한 글을 게시했다는 점에서 모욕죄의 핵심 요건인 모욕성과 공연성은 쟁점이 될 수 있어 성립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우나, 해당 댓글이 쓰인 전후 맥락과 구체적인 표현 방식, 의문형 문장 구조 등을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는 존재하므로 조사 시 비방의 목적이 없었음을 차분히 주장하시길 권장합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유튜버니까 이 정도 비판은 당연하다"라거나 "단순히 재미로 썼다"는 식의 감정적 반박은 피해야 합니다. 대신 악의적 조롱이 아닌 단순한 의견 개진이었음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단발성 댓글이라는 정황을 짚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당사자가 불쾌감을 느꼈다면 송구하다는 정중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선처를 유도하는 데 유리합니다. 대화 내역을 보존해 차분히 임하시기 바랍니다.

안형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묘수 법률사무소입니다. 연예인, 인플루언서 등 엔터테인먼트 사건을 중점적으로 다루며, 악플 등 모욕죄 사건을 다수 수임한 이력이 있습니다.

우선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라고 하면 안되나, 등의 형식으로 댓글을 단 점이 참작요소가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주장은 단순히 본질을 회피하려는 시도로 읽힐 가능성이 있어서, 의뢰인님 입장에서 직접 이와 같은 언급을 하시는 것은 불리할 여지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안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반성하는 태도를 견지하고,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다만 전체적인 영상의 맥락과 댓글창의 분위기 등 여러 요소를 알려주시면 보다 명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준섭 변호사 · Answer

고객님의 억울함과 답답함을 깊이 이해하며, 당신을 위한 확실한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1. 결론

해당 댓글은 모욕죄로 문제될 여지가 있으나, 표현의 맥락과 의도에 따라 다툴 부분이 존재합니다.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 방향이 향후 처분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출석 전 사실관계와 진술 내용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모욕죄 성립 가능성
"대가리 존나 크네"라는 표현은 외형상 상대방의 외모를 비하하는 경멸적 표현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특정 유튜버의 사진이 게시된 글에 댓글을 남긴 상황이므로 특정성과 공연성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라고 하면 안되나?"라는 의문형 표현이라는 점, 게시글 전체의 맥락, 정치적 의견 표명 과정이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모욕의 고의성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나. 경찰 조사 대응 방법
피해야 할 진술은 "장난이었다", "다들 하는 표현이다", "이 정도가 무슨 모욕이냐"처럼 감정적으로 반박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입니다. 이는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춰져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댓글 작성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면 솔직하게 인정하되, 특정인을 지속적으로 공격하거나 인격을 비하할 의도는 없었다는 점을 차분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당시 게시글 분위기와 댓글 작성 경위를 객관적으로 진술하고, 표현이 부적절했음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 결론
조사 전에 게시글 전체 화면, 댓글 위치, 전후 맥락을 캡처하여 보관하시고, 작성 경위를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모욕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합의가 이루어지면 처벌을 피할 수 있으므로 합의 가능성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와 상황을 바탕으로 진술 방향을 수립하고 싶으시다면 상담을 통해 자세히 이야기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입건된 혐의에 관하여 조사 전 진술방향에 대한 정리가 필요해보이는 사안으로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은석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의 사안은 인터넷 커뮤니티 댓글을 통해 특정인을 대상으로 외모를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인해 모욕죄 고소가 제기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모욕죄는 사실을 적시하지 않더라도 공연히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경멸적 표현을 사용한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댓글이 불특정 다수가 열람할 수 있는 공간에 게시되었다면 공연성은 비교적 쉽게 인정되는 편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해당 표현이 단순한 의견 표명이나 풍자 수준인지, 아니면 인격적 가치에 대한 경멸적 표현인지 여부입니다. "대가리 존나 크네"라는 표현은 외모를 비하하는 취지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어 수사기관이 모욕적 표현으로 평가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정치적·사회적 논쟁 과정에서 작성된 댓글이라는 점, 게시글 전체 맥락, 당시 댓글 흐름, 표현의 구체적 의미 등도 함께 검토됩니다. 모욕죄는 개별 표현마다 판단하므로 정치적 의견 표명 자체와 인격적 비난은 구분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조사에서는 ① 작성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경우 무리한 부인보다는 작성 경위를 설명하는 것이 좋고 ② 상대방을 지속적으로 공격하거나 반복적으로 비난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장난이었다", "별것 아니다"라는 식으로 표현의 의미를 축소하기보다는 상대방이 불쾌하게 느낄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당시 댓글이 작성된 맥락을 차분하게 설명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초범 여부, 전후 사정, 반성 태도 등에 따라 처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조사 전 댓글 원문과 게시글 전체 흐름을 다시 확인하고 진술 방향을 정리해 보시기를 권해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편히 상담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상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당신의 편, 편율 법률사무소의 대표변호사 신상의입니다. 
갑작스러운 출석 요구로 마음속 걱정이 매우 크실 줄 압니다.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조사 전 유의할 점과 대응 방안을 안내해 드립니다.

​1. 모욕죄 구성요건 검토와 댓글의 법적 성격
게시글에 특정인의 사진이 있었다면 특정성과 공연성이 충족되어 법적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의문형 어조라도 비속어가 쓰였다면 수사기관은 모욕의 의도를 충분히 의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체 맥락과 유튜버라는 상대방의 지위를 고려하여 해당 표현의 위법성 여부를 신중히 파악해야 합니다.

​2. 피해야 할 진술과 올바른 조사 대응 태도
조사 시 장난이라거나 흔한 수준이라는 감정적 해명은 반성하지 않는 인상을 주어 큰 해가 됩니다. 작성 사실은 솔직히 인정하되, 악의적 비방이나 지속적 공격 목적이 없었음을 정황을 바탕으로 일관되게 진술해야 신뢰를 얻습니다. 출석 전에 전후 상황을 증명할 입증 자료를 정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원만한 절차 종결을 위한 조정 및 합의 활용
사안이 그리 무겁지 않다면 수사 초기 단계에서 상황을 원만하게 수습하는 방안이 매우 실무상 유리합니다. 모욕죄는 고소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절차가 종결되므로, 표현의 부적절함을 인정하고 대리인을 거쳐 합의나 조정을 차분하게 추진하는 것이 현명한 처사입니다.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질문자님의 바람이 이루어져 조속히 일상이 회복되기를 기원합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상담자분께 적용될 혐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사이버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이라고 판단됩니다.

2. 명예훼손죄, 모욕죄로 행위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에 명예훼손적 , 모욕적발언이 있어야 하고, 공연성, 특정성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공연성, 특정성 등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어야 죄가 성립하고 또한 그 발언의 내용이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여야 합니다. 행위 자체는 당연히 인정하셔야겠지만, 그 과정에서 상담자분의 행위를 법리적으로 합리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여 이에 대한 유의미한 주장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3. 이는 매우 법리적인 부분으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조사에 임하시고 변호인 의견서 등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로 모욕 등 사건의 피의자의 변호인뿐 아니라 피해자의 고소 대리인 등으로 사건을 진행한 경험도 많아 양측의 논리와 입장을 모두 이해하고 있습니다.

4. 구체적인 상담 후 무혐의를 주장할지 상대방과 합의에 이를지 택해야 합니다. 무혐의 처분이 어렵다 판단된다면 그때 상대방과의 합의에 최선을 다해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의 합의 역시 상담자분이 직접 시도하면 무산되는 경우가 많고 이는 매우 중요한 절차이므로 이 부분에서도 변호인의 실질적인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상대방과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점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 무혐의를 이끌어 내야 하는 사안입니다.

5. 추가 상담 진행해 주시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훈무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허훈무 변호사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댓글로 인해 갑작스럽게 경찰 출석 요구를 받으시고 무척 당혹스럽고 불안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해당 댓글은 특정인을 비하하는 모욕적인 표현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모욕죄 혐의가 제기된 상황입니다. 경찰 조사에 임하실 때는 감정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하기보다, 비방이나 비하의 목적이 아닌 단순한 감상이나 의문 제기였다는 점을 차분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이 정도 말도 못 하느냐" 식으로 수사관과 논쟁을 벌이거나 혐의를 무조건 부인하는 진술은 피해야 합니다. 당시 댓글을 작성하게 된 경위를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만약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태도를 일관되게 보여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유사한 인터넷 댓글 모욕죄 사건에서 의뢰인의 발언 맥락과 성립 요건을 면밀히 분석하여 무혐의나 기소유예 등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첫 경찰 조사의 진술이 향후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데 매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개별 사안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변호사와의 심층 상담을 통해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최적의 해결책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저의 로톡 프로필을 방문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으니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주세요.

이지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부동산•금융 전문 이지은 변호사입니다.

인터넷 댓글 하나로 경찰 출석 연락을 받으면 많이 당황스럽고 불안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조사 전 어떤 표현을 피하고 어떤 취지로 설명할지 정리해 두면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다퉈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핵심은 해당 유튜버가 댓글만으로 특정되는지, 댓글이 단순 의견이나 조롱 수준인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의 모욕적 표현인지입니다.

불리한 점은 “대가리”라는 표현 자체가 상대방을 낮춰 부르는 표현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댓글이 공개 게시글에 작성되었다면 공연성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유리한 점도 있습니다. “라고 하면 안되나?”라는 표현은 단정적 비난이라기보다 게시글 분위기 속에서 한 우발적·의문형 표현이었다고 설명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은 아니므로 명예훼손보다는 모욕 여부가 중심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조사에서는 “그 사람을 망신주려고 했다”, “화가 나서 일부러 모욕했다”는 식의 표현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게시글을 보고 순간적으로 부적절한 표현을 썼고, 상대방에게 직접 피해를 주려는 의도는 없었으며, 현재 표현이 부적절했다는 점은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방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공개 댓글이라 모욕죄가 문제 될 수는 있지만 표현 방식, 특정성, 고의, 게시글 맥락에 따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조사 전 댓글 원문, 게시글 화면, 작성 경위를 정리해 진술 방향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의 유불리와 대응 방향은 구체적인 자료를 함께 검토할 때 더 명확해집니다.
문자·녹취·계약서·송금내역 등 관련 자료를 정리해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재연 변호사 · Answer

1. 적용 법규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인터넷 공간에서 특정 유튜버를 지칭하여 비속어("대가리")와 함께 신체적 특징을 비하한 것이므로, 형법 제311조 '모욕죄'에 해당합니다.

2. 처벌가능성 및 예상형량
해당 댓글은 의문문 형식("안되나?")을 취하고 있으나, 실무상 모욕의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사안이 매우 경미하고 초범이라는 가정하에, 최종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실형 가능성은 전혀 없으며 통상 30만 원에서 50만 원 선의 구약식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혹은 경찰이나 검찰 단계에서 합의를 통해 사건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수도 있는 경미한 사안입니다.

3. 실무상 중요 포인트
경찰 조사 시 가장 피해야 할 최악의 진술은 "다른 사람들도 다 하길래 장난으로 썼다"거나 "이 정도가 무슨 모욕이냐"라며 감정적으로 반박하는 태도입니다. 수사관에게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는 지름길입니다. 자신의 발언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되 과도한 비난이나 지속적인 비난을 할 의도는 없었다는 점을 잘 피력해야 합니다.

3. 현재 필요한 조치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해당 게시글의 전체적인 맥락과 앞뒤 댓글 흐름을 캡처하여 보관하는 것입니다. 맥락상 유머러스한 분위기였음을 입증하면 모욕의 고의성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만약 수사관이 완강하게 유죄 취지로 압박한다면, 굳이 무죄를 다투며 정식 재판까지 가기보다 '형사조정'을 신청하여 소액의 합의금으로 전과가 남지 않게 합의 종결하는 방향을 택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가장 현명한 전략입니다.

본 답변은 질문자님의 질문 내용에 따라 일반적인 법리 및 실무에 근거한 것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관련 증거에 따라 구체적인 파악이 가능합니다.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라며,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주한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께서 기재한 댓글은 길지 않은 문장이지만, 특정인의 신체적 특징을 비하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에서 모욕죄 고소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모욕죄는 단순히 상대방이 기분 나빴다는 이유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해당 표현이 객관적으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의 경멸적 표현인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댓글 한 문장만 떼어내어 판단하기보다 게시글의 전체 내용과 댓글이 작성된 맥락도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무엇보다 사실과 다른 해명을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성한 사실이 맞다면 작성 여부를 솔직하게 설명하고, 당시 어떤 생각으로 댓글을 남기게 되었는지를 있는 그대로 진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반대로 삭제 여부나 작성 경위를 숨기거나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이후 기록과 충돌할 경우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수사관이 표현의 의도나 상대방에 대한 감정을 질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상대방을 계속 비난하거나 조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댓글 작성 당시 상황, 정치적 의견 표현의 범위인지 여부, 표현 수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되므로 차분하고 일관된 태도로 답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욕 사건은 언뜻 단순해 보이지만 표현의 맥락과 진술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 게시물은 원문과 댓글 전체가 증거로 제출되는 경우가 많아 예상하지 못한 부분이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 게시글과 댓글의 정확한 내용, 작성 경위 등을 정리해 두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실제 성립 가능성과 예상 쟁점을 점검하고, 조사 단계에서의 대응 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김영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출신, 제44회 사법시험 합격 김영진 변호사입니다.

댓글 한 줄 때문에 경찰 출석 연락을 받으면, 실제 처벌까지 이어질지 걱정되고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많이 불안하실 수 있습니다.

무혐의 또는 선처를 주장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해당 댓글이 피해자를 특정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의 모욕 표현인지, 댓글의 전체 맥락이 무엇이었는지, 고의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차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불리한 점은 “대가리 존나 크네”라는 표현 자체가 상대방의 외모를 조롱하는 모욕적 표현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게시글에 특정 유튜버의 사진이 있었고 그 댓글란에 작성했다면, 피해자 특정성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유리한 점도 있습니다. “라고 하면 안되나?”라는 문장 형태가 단정적인 비난이라기보다 커뮤니티식 표현이나 질문형 댓글이었다는 점, 댓글의 경위와 게시글 전체 맥락에 따라 모욕의 고의나 표현 수위가 다투어질 여지는 있습니다.

조사에서는 “다들 그렇게 하길래 했다”, “별것도 아닌데 왜 고소했냐”, “기억 안 난다”처럼 책임을 회피하거나 피해자를 자극하는 표현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댓글을 작성한 사실관계는 기억나는 범위에서 설명하고, 특정인을 심하게 모욕하려는 의도는 아니었으나 부적절한 표현이었다는 점을 차분히 진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요약하면, 해당 댓글이 모욕죄로 문제될 가능성은 있으나, 표현 경위와 맥락, 고의성, 피해자 특정성에 따라 다툴 부분도 있습니다. 조사 전에는 게시글 원문, 댓글 위치, 작성 당시 상황을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답변은 질문 내용만을 전제로 한 일반적인 법률 설명이며, 실제 대응 방향은 구체적인 자료 검토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가지고 저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강희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서울대로스쿨] 김강희 변호사입니다.

【▶: ①】 현재 표현은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특정인의 외모를 깎아내리는 취지로 읽힐 수 있어 모욕죄 쟁점이 생깁니다. 다만 댓글 한 줄만으로 바로 처벌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게시글의 맥락, 대상이 누구로 인식되었는지, 실제로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정도였는지가 함께 봐야 할 부분입니다. 공적 인물 관련 글이라 해도 외모 비하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어서, 특정성과 공연성이 어떻게 인정되는지가 핵심입니다.

【▶: ②】 조사에서는 “장난이었다”, “그 정도는 다 쓴다”처럼 가볍게 넘기는 진술이 가장 불리합니다. 작성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면, 당시 경위와 표현의 의도가 공격적 비방이 아니었다는 점을 차분히 설명하되, 변명처럼 들릴 만한 과장된 말은 피하셔야 합니다. 반대로 무리하게 부인하면 진술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으니, 댓글 작성 경위와 화면 캡처, 전후 맥락을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③】 지금 단계에서는 출석 전에 고소 내용과 문제 된 게시글, 댓글 위치, 삭제 여부, 고소인 특정 방식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모욕죄는 맥락에 따라 불송치나 기소유예 여지도 있고, 반대로 합의가 중요한 사건으로 흘러갈 수도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조사 당일에는 답변을 짧고 일관되게 가져가야 하며, 불리한 추측성 진술은 하지 않는 쪽이 안전합니다.

🛑 결론
우리 사안에서는 댓글의 모욕성 자체보다, 특정성과 맥락, 그리고 조사에서의 첫 진술이 더 중요합니다. 자료를 먼저 정리한 뒤 진술 방향을 잡아야 하고, 필요하면 합의 가능성까지 같이 봐야 합니다. 출석 통지서와 게시글 화면이 있으면 더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법]이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김강희 올림

이승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승현 변호사입니다.

온라인 댓글로 인해 갑작스럽게 고소를 당하셔서 많이 당황스럽고 걱정되실 것 같습니다.

▣ 본 변호사의 답변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 특정성, 모욕적 표현이라는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의뢰인님께서 남기신 댓글이 실제로 법적 의미의 모욕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고소인이 특정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 출석 조사는 이후 사건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어떤 진술을 할지, 어떤 태도로 임할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경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조사에 임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출석 전 변호사와 사전 상담을 통해 진술 방향을 충분히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향 등 다양한 대응 전략도 함께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관련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경험이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제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무법인 쉴드 이승현 변호사 올림

최원석 변호사 · Answer

질문자분의 상황을 정리하면, 인터넷 커뮤니티 댓글에 외모에 관한 표현을 남긴 것으로 모욕죄 고소를 당해 다음 주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사안입니다.

모욕죄 성립 가능성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표현이 특정인의 사진이 게시된 글에 달린 댓글이라면 공연성과 특정성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대가리가 크다는 표현이 모욕죄에서 요구하는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경멸적 표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단순한 신체 묘사에 불과한지는 댓글의 전체 맥락과 어조에 따라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경찰 조사 대응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술의 일관성입니다. 해당 댓글을 작성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 어렵다면 굳이 부인하지 말고, 특정인을 모욕할 의도가 없었으며 단순히 외모적 특징을 묘사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되 모욕의 고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진술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도 조사 전에 검토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 전 변호사와 면담하여 구체적인 진술 전략을 수립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오랜 기간 수사 실무를 직접 경험해온 대표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이숭완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 짧게 단 댓글 하나로 경찰조사까지 받게 되어 당황스럽고 앞으로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불안이 크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1. 핵심 판단
모욕죄 성립 가능성은 있으나, 댓글의 맥락과 표현 방식에 따라 다툴 여지는 있습니다. 특정 사진이 게시된 상태에서 외모를 비하하는 표현을 공개 댓글로 남겼다면 모욕성·공연성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치 관련 유튜버라는 공적 활동성, 댓글의 의문형 표현, 게시글 전체 맥락에 따라 처벌 수위나 기소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판단 이유
조사에서는 댓글을 작성한 사실 자체보다 그 표현이 특정인을 사회적으로 깎아내릴 의도였는지가 중요합니다. “장난이었다”, “다들 하길래 했다”는 식의 진술은 불리할 수 있고, 반대로 무조건 “모욕이 아니다”라고만 부인해도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표현이 부적절했음을 인정하되, 반복적 공격이나 악의적 비방 목적은 없었다는 점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현실적 대응
조사 전에는 게시글, 댓글 위치, 전후 댓글, 고소인 특정 방식, 삭제 여부를 캡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에서는 과장하거나 추측하지 말고, 작성 경위와 반성 태도, 재발 방지 의사를 차분히 진술해야 합니다. 고소장 내용과 실제 특정성 여부를 확인하면 불송치, 기소유예, 합의 필요성까지 더 정확히 판단할 수 있으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게시글 화면과 출석 통지 내용을 함께 보면 조사 진술 방향을 더 정확히 안내드릴 수 있으니, 필요하시면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열 변호사 · Answer

명예훼손/모욕 전문 변호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변호사입니다.
인터넷 댓글로 인해 고소를 당하신 상황에서 많이 걱정되시리라 생각됩니다.
현재 의뢰인께서는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로 인해 법적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을 가장 염려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댓글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사실 관계를 명확히 하되, 불필요한 감정적 표현은 피하셔야 합니다.
진술 시에는 댓글 작성의 의도와 경위를 솔직하게 설명하되, 상대방을 비하하려는 의도가 없었음을 강조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에 임할 때는 차분하고 성실한 태도로 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판단 요소는 댓글의 표현이 모욕적이었는지, 의도가 있었는지, 그리고 피해자가 이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입니다.
법적 조언이 필요하실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길 권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상담 신청해주세요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임승빈 변호사 · Answer

[형사전문]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공연성 있는 온라인 댓글을 통한 모욕죄(형법 제311조) 피의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해당 표현은 신체적 특징을 비하하는 형태로 외형상 모욕적 표현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라고 하면 안되나?"라는 반문 형식, 게시글 맥락, 특정성 인정 여부 등이 쟁점이 됩니다.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이 그대로 기록으로 남아 이후 절차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사실관계와 의도를 일관되게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특히 댓글 작성 당시의 의도(단순 의문 제기인지, 비하 목적인지), 대상자의 특정 가능성, 게시글 전체 맥락을 어떻게 진술하느냐에 따라 모욕의 고의 인정 여부가 갈릴 수 있습니다. 감정적 부연이나 추측성 답변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신중한 진술이 필요합니다.

4. 위 답변은 기재하신 사실관계만으로 검토한 일반적 의견입니다. 형사 사건은 초기 진술과 조사 대응 시점에 따라 결과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영역이므로, 보유 자료와 진행 경위를 정확히 검토받고 싶으시다면 상담 신청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