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자친구의 동의 없는 영상 촬영, 고소 절차는?

Question

교제 시 여러 번의 바람과 환승 이별에 대한 분노로 인스타그램에 그간 나눴던 디엠방을 게시물로 올렸습니다 이에 대해 상대방은(모욕죄와 사실적시 명예훼손) 고소장을 접수한다 협박했으며 저 또한 교제 시 동의하지 않았던 영상 촬영에 대해 고소를 진행하려 합니다
해당 영상들은 아이폰과 아이패드로 촬영했으며 저의 폰으로 영상을 넘기면서 영상의 정보는 남자친구의 폰,패드 기종과 위치 시간등이 포함되어있으며
해당 영상에는 하지마 라는 저의 음성과 짧지만 저를 특정 할 수 있는 얼굴, 타투등이 영상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총 5~6개의 증거 영상이 있습니다
영상을 찍었다는 걸 인정한 메시지 내용과 녹취록 등을 포함한 증거들을 함께 제출했을 때 고소 진행이 매끄러운지와 상대방이 절 고소한 진행들 민형사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충호 변호사 · Answer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한 경우 성립합니다. 귀하의 경우 거부하는 음성이 담긴 영상, 얼굴과 신체를 특정할 수 있는 영상, 촬영 사실을 인정한 메시지와 녹취록이 있으므로 고소 진행에 유리한 증거가 갖춰진 상황입니다. 해당 증거들을 모두 첨부하여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상대방이 예고한 모욕죄 및 사실적시 명예훼손 고소에 대해서는 방어 준비가 필요합니다. DM 내용을 인스타그램에 게시한 행위는 공연성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고, 사실 내용이더라도 공익적 목적이 아닌 개인적 감정에서 비롯된 경우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위법성 조각 사유로 공공의 이익을 주장하기 어려운 상황일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신중하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민사 측면에서 귀하는 비동의 촬영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와 병행하여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거나, 형사 사건 결과를 본 후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고소장을 접수하면 귀하는 피고소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귀하의 고소와 상대방의 고소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으며, 두 사건은 별개로 수사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배재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질문 내용을 보면 현재는 상대방이 인스타그램 게시물로 인한 명예훼손·모욕을 문제 삼고 있고, 질문자님은 교제 중 동의 없는 영상 촬영에 대해 고소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1 동의 없는 촬영은 별도의 성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하였고, 영상에 "하지마"라고 거부하는 음성 질문자님의 얼굴 타투 등 식별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촬영 당시 동의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2 현재 보유 증거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질문 내용상 원본 영상 촬영기기 정보(EXIF 정보) 촬영 인정 메시지 녹취록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무상 이러한 자료는 촬영자 특정 및 촬영 경위 입증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3 상대방의 명예훼손 고소는 별도로 진행됩니다.
인스타그램에 DM 내용을 게시한 행위는 별도로 사실적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모욕 문제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바람이나 환승이별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공개 게시 과정에서 명예훼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4 맞고소를 한다고 상대방 고소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상 서로 고소하는 경우가 많지만, 각 사건은 별개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상대방 촬영행위와 질문자님의 게시행위는 각각 독립적으로 검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민경남 변호사 · Answer

의뢰인님께서 인스타그램에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을 게시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내지 모욕죄에 해당할 여지가 존재하며 실제 수사가 개시될 경우 경찰에 출석하여 게시글을 작성하게 된 경위와 목적을 객관적인 사실에 기반하여 소명해야 합니다. 게시된 글의 구체적인 내용과 전체적인 맥락에 따라 범죄 성립 여부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불리한 진술을 철저히 피하고 상황을 토대로 방어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여 처벌 수위를 낮추거나 무혐의를 주장하는 방향으로 절차에 임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한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이며 영상 내에 거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힌 음성과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특징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은 촬영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다는 점을 확실히 입증하는 아주 강력한 증거입니다. 기기 정보와 촬영 위치 및 시간이 기록된 5개에서 6개 분량의 영상 원본과 범행을 인정한 메시지 내역 등을 수사기관에 체계적으로 제출한다면 혐의를 입증하고 기소를 이끌어내는 과정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으며 의뢰인님은 명백한 피해자로서 형사 절차와 별개로 가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의뢰인님과 상대방이 서로 형사 처벌을 구하는 교차 고소가 예상되는 특수한 상황이므로 각 사건의 수사 결과가 상호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전체적인 판세를 읽고 치밀하게 대응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고소 건에 대해서는 치명적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법리적 방어 논리를 신속하게 구성하는 동시에 불법 촬영 피해에 대해서는 가해자에게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도록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을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합니다. 사건에 대한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 전략을 제시해 드릴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이동규 변호사 · Answer

1. 연인 관계라고 하더라도 동의 없는 성행위 영상을 촬영하였다면 카촬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연인 사이의 동의는 묵시적 동의나 사후 동의, 부작위에 의한 동의 등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실제로 고소할 실익이 있는 사안인지부터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3. 자칫 잘못하면 상대방의 모욕, 명예훼손 고소에 대한 악의적인 무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님께서는 구체적 정황에 대하여 복수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뒤 적절한 변호사 조력 하에 고소 여부를 결정하셔야 하겠습니다.

한편, 고소 전 상대방과 쌍방 고소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하는 방안이 실익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최이선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대한변협에 형사전문으로 등록된 법률사무소 반석 대표변호사 최이선입니다.

전 남자친구의 동의 없는 영상 촬영 피해와 인스타그램 게시물로 인한 고소 협박이 중첩되어 심려가 깊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의뢰인님이 확보하신 증거들은 불법촬영 혐의를 입증하기에 유력한 요건을 갖추고 있어 선제적인 고소 절차를 진행하시는 편이 유리합니다.

영상 속 거부 음성과 타투 등은 촬영 당시의 비동의성과 피해자 특정성을 대변하는 증거가 됩니다. 상대방이 촬영을 인정한 녹취와 메타데이터 역시 범죄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입니다.

다만 인스타그램에 대화 내역을 게시한 행위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상대방이 민형사상 고소를 진행할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추가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게시물은 즉시 삭제하시는 조치가 권장됩니다.

이후 불법촬영 고소를 접수하여 수사기관이 상대방의 전자기기를 신속히 압수수색하고 포렌식을 하도록 촉구하여 추가 유포 피해를 차단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맞고소에 대해서는 성범죄 피해에 기인한 억울함 토로였음을 소명하여 처벌 수위를 낮추는 방안을 병행해야 합니다.

게시물이 노출된 기간과 상대방 신원이 제3자에게 식별될 수 있는 상태였는지를 확인한다면 보다 정교한 대응 전략 수립이 가능합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은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전문변호사가 의뢰인님의 상황에 든든한 방패로 함께 하겠습니다.

이희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동의하지 않은 촬영물에 “하지마”라는 음성, 얼굴·타투 등 피해자 특정 가능 부분, 촬영기기·시간·위치 등 메타정보가 남아 있고, 상대방이 촬영 사실을 인정한 메시지와 녹취까지 있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고소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습니다.

2. 고소 전에는 영상 원본을 편집하거나 재전송하지 말고, 각 영상별 촬영일시, 장소, 촬영기기, 거부 의사 표시, 상대방 인정 발언을 표로 정리해야 합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상대방 휴대전화·태블릿 포렌식과 추가 촬영물·유포 여부 확인을 요청하는 방향이 중요합니다. 다만 인스타그램에 DM 대화방을 게시한 부분은 별도 리스크입니다.

3. 실제 대화 내용이라도 공개 범위, 상대방 특정 가능성, 표현 수위에 따라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나 모욕,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추가 게시나 댓글 대응은 중단하고 기존 게시물도 삭제 또는 비공개를 검토해야 합니다. 본 사안의 경우 카촬죄 고소장 작성, 증거목록 정리, 고소인 조사 동행, 상대방 명예훼손 고소 대응, 민사상 위자료 청구 등 조력이 가능합니다.

조가연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의 경우 전 남자친구의 외도나 이별 과정에 대한 분노로 DM 내용을 게시하신 것으로 보이나, 별개로 교제 당시 동의 없이 신체가 촬영된 영상이 존재한다면 이는 상당히 중요한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영상 속에서 질문자님이 "하지 마"라고 말하는 음성이 녹음되어 있고, 얼굴이나 타투 등으로 신원이 특정 가능하다면 촬영 동의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무상 동의 없는 촬영 관련 사건에서는 영상 원본, 촬영기기 정보, 메타데이터(촬영 시각·기기 정보 등), 촬영 사실을 인정하는 메시지, 녹취록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질문자님이 보유한 영상에 촬영기기 정보와 촬영 시점이 남아 있고, 상대방이 촬영 사실을 인정한 대화 내용까지 있다면 고소 진행 시 상당히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장면이 촬영되었는지, 촬영 당시 상황이 어떠했는지에 따라 적용 법률과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증거 전체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질문자님이 게시한 DM 내용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을 이유로 고소를 진행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실제 처벌 여부는 게시 내용, 공개 범위, 사실관계, 표현 수위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별도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결국 현재 상황은 쌍방이 서로 법적 조치를 검토하는 단계로 보이므로, 감정적으로 추가 게시물이나 연락을 하기보다는 확보한 영상 원본과 메시지, 녹취자료를 모두 보전한 후 신속하게 상담을 받아 고소장 작성 및 대응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촬영 영상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개별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이재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교제 중 동의 없이 촬영된 영상 문제와 서로 고소 이야기가 오가는 상황이라 많이 혼란스럽고 불안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이 보유한 영상·메시지·녹취 내용은 불법촬영 고소 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영상 속에 “하지마”라는 음성이 포함되어 있고, 상대방이 촬영 사실을 인정한 메시지까지 있다면 수사기관이 중요하게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이폰·아이패드 촬영 정보(EXIF), 시간·위치 정보 역시 촬영 기기 특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원본 영상을 절대 편집·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보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면 질문자님이 인스타그램에 디엠 내용을 게시한 부분은 사실적시 명예훼손 또는 모욕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게시 범위, 내용, 공익성 여부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을 요청해주신다면 불법촬영 고소 가능성과 상대방 고소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하여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이성준 변호사 · Answer

​인스타그램 DM 캡처 게시에 대한 상대방 고소 리스크
​DM방을 게시물로 올린 행위는 (가)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노출되는 형태라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고, (나) 상대방이 실명으로 나오지 않더라도 지인들이 정황상 누구인지 알 수 있으면 “특정”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내용이 상대의 평판을 떨어뜨릴 만한 “사실”로 읽히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정보통신망을 통한 경우 별도 구성 가능)로 문제될 수 있고, 사실 적시가 아니라 인신공격성 표현이 중심이면 모욕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연인 간 사적 갈등을 해소하려는 목적의 폭로는 공익 목적 주장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현재 게시물은 즉시 비공개/삭제하고 추가 게시·맞대응을 중단​하는 편이 통상 안전합니다(삭제 전에는 본인 방어를 위해 게시 경위·원문·노출범위가 보이도록 캡처 보관은 하셔도 됩니다).

​동의 없는 촬영 고소의 “매끄러움”(증거 구성)​
말씀하신 영상에 (가) “하지 마”라는 음성, (나) 얼굴·타투 등으로 본인 특정 가능, (다) 촬영 기기(남자친구 아이폰/아이패드), 촬영 시각·위치 등 메타정보, (라) 촬영을 인정하는 메시지/녹취가 있다면, “동의 없는 촬영” 주장에 유리한 자료 조합입니다. 특히 ​촬영 당시 동의가 없었거나 촬영을 제지하는 정황​이 핵심이므로, 영상 원본(편집본 X), 전송 과정이 드러나는 대화, 상대의 인정 발언을 ​원본 형태로 제출​하는 방식이 좋습니다. 영상이 5~6개라면 통상 각 촬영이 개별 범행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어 전체적으로 불리한 양형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다만 실제 적용 방식은 수사·기소 단계에서 정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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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대섭 변호사 · Answer

상대방이 교제 당시 귀하의 동의 없이 성적인 영상을 촬영한 행위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해당합니다. 이는 형사 처벌 수위가 무거운 범죄입니다. 귀하가 당시 하지 말라고 거부 의사를 밝힌 음성이 영상에 담겨 있고 얼굴과 타투 등 귀하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확인된다면 불법 촬영의 고의성을 입증하기에 충분합니다. 아이폰과 아이패드로 촬영된 영상 파일의 속성 정보를 통해 촬영 일시와 기기 정보까지 확보하셨고 상대방이 촬영 사실을 인정한 메시지 내용과 녹취록까지 존재하므로 증거의 객관성은 충분히 인정될 것입니다. 이 증거들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여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시면 혐의를 입증하는 절차는 무리 없이 진행될 것입니다. 수사기관은 압수수색과 포렌식 절차를 통해 상대방의 전자기기 내 추가 유포 여부까지 꼼꼼하게 들여다볼 것입니다.

반면 상대방이 귀하를 상대로 모욕죄나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한 부분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귀하가 인스타그램에 디엠(DM)방 대화 내용을 게시하여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나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할 소지는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사건을 조사할 때 귀하가 해당 게시물을 올리게 된 경위와 그 이면에 상대방의 불법 촬영 행위가 있었음을 진술하여 참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잘못을 알리려는 목적이었더라도 사적인 감정 표현으로 보일 경우 법적으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이며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귀하가 제기할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처벌 수위가 높기 때문에 상대방은 형사 처벌을 피하기 위해 고소를 취하하고 귀하에게 합의를 요청해 올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만일 아직 인스타그램에 게시물이 남아있다면 추가적인 법적 불이익을 막기 위해 신속히 삭제하시기를 삭제하시기를 권합니다. 두 사건은 경찰에서 서로 다른 독립된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서아람 변호사 · Answer

촬영 부분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 설명대로 성적인 상황이나 신체가 촬영된 영상이 존재하고, 당시 질문자님이 "하지 마"라고 말하는 음성이 녹음되어 있으며, 상대방이 촬영 사실 자체를 인정하는 메시지나 녹취까지 존재한다면 상당히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영상 원본에 촬영 기기 정보, 촬영 시각, 위치 정보 등이 남아 있다면 증거 신빙성을 높이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실무상 동의 없는 촬영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뿐 아니라 영상 원본, 대화내역, 촬영 사실 인정 자료 등이 확보되면 수사가 비교적 원활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현재 보유 중인 영상 원본은 편집하거나 전송하지 말고 원본 상태 그대로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촬영 사실을 인정한 카카오톡, 문자, 디엠, 통화녹음 등도 모두 확보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 질문자님이 인스타그램에 디엠 내용을 게시한 부분은 별도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내용에 상대방이 특정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었는지, 제3자가 상대방을 알아볼 수 있었는지, 게시 내용이 사실인지 허위인지에 따라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여부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실을 올렸으니 처벌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내용이 사실이라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게시물 내용과 공개 범위, 특정 가능성 등을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질문자님을 고소한다고 하여 질문자님의 고소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각각 독립된 사건으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고소와 명예훼손 대응이 동시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므로 변호사를 통해 증거를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점검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변호사는 고소장 작성, 증거 제출, 상대방 고소 대응, 손해배상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상담신청해주세요.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그 행위로 인해 만들어진 사진, 영상 등이 유포될 가능성이 있어 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증거는 충분합니다. 빠르게 고소 진행해서 포렌식을 통해 유포정황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2. 이에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의견서 작성, 형사 합의 등 전반적인 과정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 하시기를 바랍니다.

3. 모든 절차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수사 과정에서 합의 등을 통해 상담자분이 입으신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위자료 등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이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입니다. 본 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 피해를 입은 사건에 대해 위자료 및 인터넷 장례비용(혹여나 해당 사진, 영상이 인터넷이나 지인 등에 유포될 것을 염려하여 이를 주기적으로 감시하는 업체 비용)을 청구하는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최대한 많은 손해를 배상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4.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고소를 하면 경찰에서 곧바로 압수, 수색을 진행할 것입니다. 상담자분에 대한 다른 사진, 영상도 있을 가능성이 충분하고 유포될 위험성도 있으니 빠른 사건 진행을 통해 유포를 막으시길 바랍니다. 휴대전화나 컴퓨터 등을 폐기하기 이전에 압수, 수색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5. 추가 상담 진행해주시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상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당신의 편, 편율 법률사무소의 대표변호사 신상의입니다.
격려의 마음에서 한 행동이 사실과 다른 말로 번지면서 직장은 물론 가정까지 흔들리는 상황에 분노와 답답함이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궁금해하신 부분을 항목별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뽀뽀를 했다는 실제로 없었던 내용을 여러 직원과 퇴사자, 배우자에게 전파한 행위는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말한 경우라도 불특정 다수에게 퍼질 개연성이 인정되면 공연성이 충족될 수 있어 최초 통화 시점부터 검토될 여지가 있으며, 결국 그 발언이 허위라는 점의 입증이 관건입니다.

2. 사실적시 명예훼손 여부
어깨를 두드린 행위처럼 일부 사실이 포함되었더라도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면 문제될 소지가 있으나, 이번 사안은 하지 않은 행위를 지어냈다는 주장이므로 허위사실 쟁점이 중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무고죄 검토와 시점
무고죄는 상대방의 성희롱 고소가 무혐의로 끝난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성립하지 않으며, 허위임을 알면서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했다는 점까지 입증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성희롱 사건 방어를 충실히 진행해 혐의 없음을 확인한 뒤 고소 시점을 조율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4. 대응 순서와 증거 확보
수사기관은 대표님의 의도뿐 아니라 상대방이 당시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도 함께 살피므로, 감정적 대응보다 객관적 정리가 우선입니다. 회식 당시 동석자 진술, CCTV, 통화기록, 직원별 전달 경로, 퇴직금 관련 발언 정황을 시간순으로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질문자님의 바람이 이루어져 조속히 일상이 회복되기를 기원합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김무룡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10대로펌 수석출신, 법무법인 해답 대표변호사 김무룡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에서 두 가지 트랙이 동시에 진행되는 구조이므로 각각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의 없는 촬영에 대한 고소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마"라는 음성, 얼굴과 타투로 피해자 특정이 가능한 영상, 촬영을 인정한 메시지와 녹취록까지 확보하셨다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불법촬영죄 적용에 있어 상당히 강력한 증거 구성입니다. 영상의 메타데이터에 기기 정보, 위치, 시간이 포함된 점도 촬영 사실 입증에 직접적으로 활용됩니다.

상대방이 예고한 모욕죄·명예훼손 고소에 대해서는, 인스타그램에 DM 내용을 게시한 행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익성, 게시 경위, 내용의 구체성에 따라 위법성 조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방어 논리 구성이 필요합니다. 두 사건이 동시에 진행될 경우 상대방과의 협상 국면에서 전략적 판단이 중요해집니다.

이처럼 쌍방 고소가 예상되는 사안은 어느 한쪽만 보고 대응하면 전체 그림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저는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성폭력처벌법 및 명예훼손 사건을 다수 처리해왔으며, 공격과 방어를 동시에 설계해드릴 수 있습니다. 빠른 방문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언제나 최선의 해답을 드리기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락주세요.

공선영 변호사 · Answer

기재하신 증거 구성을 검토하면, 불법촬영 고소는 충분히 진행 가능한 사안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영상 내 "하지마"라는 음성은 촬영 당시 거부 의사를 직접 입증하는 자료이고, 아이폰·아이패드 기종·위치·시간 정보가 담긴 메타데이터는 촬영 주체와 경위를 객관적으로 뒷받침합니다. 여기에 촬영 사실을 인정한 메시지와 녹취록까지 갖추어져 있어 입증 구조가 탄탄한 편입니다. 고소장 작성 시에는 영상 5~6개 각각에 대해 촬영 일시·장소·거부 의사 표시를 개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면 수사 진행이 원활해집니다.

다만 인스타그램에 디엠 내용을 게시한 행위는 별도로 신중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실제 대화 내용이라 하더라도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고, 표현 수위에 따라 모욕죄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물이 현재 공개 상태라면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비공개 전환을 우선 검토하시는 것이 리스크 관리에 유리합니다. 두 사건은 각각 독립적으로 진행되므로, 불법촬영 고소를 선제적으로 진행하여 피해자 지위를 확립하는 동시에 상대방 고소에 대한 방어 논리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신감과 분노가 극에 달한 상황에서 내린 결정이었을 것이라는 점, 충분히 이해합니다.

비록 현재 두 사건이 동시에 얽혀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으나, 이처럼 불법촬영 피해 고소와 맞고소 방어를 병행해온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신다면 분명 권리를 온전히 지키실 수 있을 것입니다.

고소장 구성부터 상대방 고소 대응 전략까지 함께 검토해드릴 수 있으니, 상담 신청해주시면 충분한 답변과 함께 최적의 전략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우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우준 변호사입니다.

오랜 교제 과정에서 상처를 받았고,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DM 내용을 게시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재는 감정적인 부분과 별개로 상대방의 명예훼손 주장과 질문자께서 주장하는 불법촬영 문제가 각각 별개의 형사사건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냉정하게 접근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상대방이 질문자를 상대로 명예훼손 또는 모욕 혐의로 고소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특히 인스타그램 게시물에 상대방이 특정될 수 있는 내용과 사생활 관련 내용이 포함되었다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처벌 여부는 게시 내용, 특정 가능성, 공개 범위, 게시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고소하겠다"는 말만으로 상대방의 주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질문자께서 보유한 영상과 관련해서는 보다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 영상에 질문자의 얼굴이나 신체 특징이 확인되고, 촬영 당시 "하지 마"라는 거부 의사가 녹음되어 있으며, 상대방이 촬영 사실을 인정하는 메시지나 녹취까지 존재한다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동의 없이 성적 촬영이 이루어졌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상대방에게 상당히 불리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촬영기기 정보, 촬영 시각, 원본 파일 등이 남아 있다면 반드시 원본 상태로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게시물을 추가로 올리거나 상대방과 감정적인 대화를 이어가기보다는 증거를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 역시 불법촬영 및 교제 관계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으며, 상대방의 명예훼손 고소 대응과 질문자의 고소 진행을 함께 검토해 드릴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문의 주시면(전화상담 포함) 제가 자세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채 변호사 · Answer

유사한 사건에서 개인 간 합의로 마무리된 다른 사례들과 달리, 저희는 평균보다 3배 이상 높은 합의금을 받아드린 경험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운이나 우연이 아니라, 사건의 초기부터 끝까지 전략적으로 설계된 대응 과정의 결과였습니다. 고소를 준비하는 순간부터 이미 사건의 방향을 주도하고, 수사와 합의 모두를 치밀하게 계획한 결과였습니다.

고소는 단순한 신고가 아닙니다. 사건의 주도권을 잡는 첫걸음이자, 이후 수사의 흐름을 결정짓는 중요한 행위입니다. 저희는 고소장 작성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준비합니다.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수사기관이 어떤 부분에 주목할지를 예측하며, 그에 맞춰 논리적으로 구성된 고소장을 만듭니다. 이어서 고소인 조사 전에는 예상 질문과 답변을 시뮬레이션하여 진술 과정에서 흔들림이 없도록 대비하고, 필요 시 직접 조사에 동석해 진술이 정확히 반영되도록 조력합니다. 또한, 고소대리인의견서를 제출해 수사의 방향을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설정하고, 상대방에게는 강력한 압박을 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후 사건의 진행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합의의 시점과 전략을 세밀하게 조정합니다. 합의는 단순히 금액을 두고 흥정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법적 흐름과 심리적 압박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고도의 전략 싸움입니다. 저희는 상대방의 태도, 수사기관의 움직임, 공소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가장 유리한 시점에 합의 협상을 개시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의뢰인의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상대방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전담하고, 협상 구조를 설계해 합의금이 자연스럽게 상향될 수 있는 구도를 만들어냅니다. 실제로 많은 사건에서 초기 제시 금액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합의로 마무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최원석 변호사 · Answer

질문자분께서 보유하신 증거들은 성적 촬영물 관련 고소 사건 중에서도 매우 강력한 편에 속합니다.

우선 질문자분의 고소 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를 엄중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분께서 보유하신 증거를 보면 영상 내 하지마라는 음성, 얼굴 및 타투로 인한 피해자 특정 가능성, 기기 메타데이터에 포함된 촬영 일시·장소·기종 정보, 촬영 사실을 인정한 메시지, 녹취록까지 갖추어져 있어 고소 진행이 상당히 매끄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특히 촬영 사실을 인정한 메시지는 핵심 증거로 작용하며, 피의자가 부인하더라도 이를 번복하기 어렵게 만드는 결정적 요소입니다.

반면 상대방이 제기할 수 있는 고소 건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인스타그램에 디엠 내용을 게시한 행위는 사실적시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에 해당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병행될 수 있으나 실제 인용 금액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두 사건이 동시에 진행되는 구조이므로 어느 한쪽만 대응하면 불리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고소 전략과 방어 전략을 동시에 수립하시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오랜 기간 수사 실무를 직접 경험해온 대표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안 변호사 · Answer

동의하지 않은 촬영 영상에 본인 얼굴·타투, “하지 마”라는 음성, 촬영을 인정한 메시지까지 있다면 고소는 충분히 진행해볼 수 있습니다. 배신감과 분노로 디엠을 공개한 상황이지만, 지금은 감정 대응보다 상대방의 불법촬영과 본인의 게시물 문제를 분리해 대응해야 합니다.

불법촬영 고소에서는 영상의 존재보다 “동의 없이 촬영됐는지”가 핵심입니다. 아이폰·아이패드 기종, 위치, 시간 정보가 남아 있고 원본 파일이 보존돼 있다면 촬영자와 촬영 경위를 밝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영상을 편집하거나 재전송하지 말고, 원본 파일·전달받은 경위·상대방 인정 메시지·녹취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인스타그램에 디엠방을 게시한 부분은 상대방이 모욕, 사실적시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등을 주장할 수 있는 지점입니다. 실제 대화 내용이라도 공개 범위, 표현 수위, 상대방 특정 가능성에 따라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 주장이 함께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누가 더 잘못했는지”만 보는 사건이 아니라, 불법촬영 피해 고소와 디엠 공개에 대한 방어를 따로 정리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관련 영상 원본, 메타정보, 메시지, 녹취, 게시물 캡처와 삭제 여부를 정리한 뒤 전화상담이나 방문상담을 신청해 고소장에 넣을 내용과 상대방 고소에 대응할 표현을 먼저 점검받으시길 권합니다. 자료를 직접 확인하면 불법촬영으로 밀 부분, 명예훼손 방어에서 조심할 부분, 민사 대응 가능성을 더 정확히 나누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 가해자들의 적용 죄목 및 사칭 성립 가능성 적용 죄목 검토: 가해자들이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중개사무소등록증과 등기부등본 등을 위조·도용하여 가계약금을 편취한 행위는 형법상 사기죄 및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따른 공인중개사사칭죄(무등록 중개행위) 혐의가 적용될 여지가 큽니다. 사칭 성립 여부: 진짜 중개사의 개인적 주장과 달리, 수사기관과 법원은 피해자들에게 진짜 부동산인 것처럼 오인하게 만들어 기망한 행위 자체를 판단하므로 사칭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피해 금액 및 정신적 피해 배상(위자료) 가능성 금액 회수 가능성: 피해자가 76명에 달하는 조직적 연쇄 사기 사건이므로 경찰의 범인 검거가 최우선입니다. 가해자들이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합의를 요청해 올 때, 형사 합의 절차를 통해 피해 금액(200만 원)을 돌려받는 것이 실무적으로 가장 신속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정신적 피해 인정 여부: 우울증 치료비나 위자료 등 '정신적 피해'는 민사소송에서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형사 합의 과정에서는 의뢰인님이 겪은 정신적 고통과 이사 일정 파탄의 책임을 합산하여 청구 금액을 높여 협상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3. 향후 실무적 대응 전략 배상신청 제도 활용: 가해자들이 합의를 거부하여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갈 경우, 법원에 '배상신청'을 제기하면 별도 민사소송 없이 판결문만으로 가해자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단톡방 피해자들과 고소 내용을 공유하시고, 이사 계약 파기 손해와 우울증 진단서 등을 수사관에게 추가 제출하여 가해자들의 구속 수사와 엄벌을 촉구하는 방향이 유리합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수많은 로톡 후기로 실력과 전문성이 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 명의 사무장 없이 모든 절차를 직접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없어 합리적인 비용으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조선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인스타그램에 상대방과의 디엠 대화방을 게시물로 올린 행위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문제될 소지가 큽니다. 특히 게시물은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 공연성이 쉽게 충족될 수 있고, 대화 상대방이 누구인지 특정될 수 있으면 성명이 없어도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교제 중 귀하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였다면 성폭력처벌특례법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할 여지가 크고, 귀하의 하지마 음성, 특정 가능한 얼굴이나 타투, 촬영 사실을 인정하는 메시지와 녹취는 주요 입증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민사로도 동의 없는 촬영이나 사적 대화 공개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권 등 인격권 침해로 불법행위 책임과 위자료 청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인스타 게시물은 즉시 비공개 전환 또는 삭제를 우선 검토하시는 편이 통상 리스크 관리에 유리합니다. 
상대방 촬영 관련 고소는 촬영물 원본, 원본의 파일 정보가 보존된 상태, 촬영 인정 메시지와 녹취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제출하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플랫폼 삭제 임시조치도 병행하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접수했는지, 접수했다면 정보통신망법인지 형법인지, 고소장에 문제 삼는 게시물 범위가 어디인지부터 확인하셔야 전체 전략이 정리됩니다.

요즘 찾기 힘든 사법고시 출신의 열정적인 변호사입니다.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희 변호사 · Answer

상대방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경우에 해당하여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적용되는 중범죄입니다. 제출하시려는 영상에 거부 의사를 밝힌 음성, 본인을 특정할 수 있는 타투와 얼굴, 상대방 기기 정보와 촬영 위치 등의 메타데이터가 고스란히 남아있고 범행을 인정한 녹취록까지 있다면 객관적인 증거가 명백하므로 형사 고소는 매끄럽게 진행될 것입니다.

상대방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더라도 불법 촬영 범죄의 죄질이 압도적으로 무겁기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 상대방을 강하게 압박할 수 있으며, 본인은 불법 촬영 피해에 대해 형사 처벌은 물론 치료비와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함께 진행하여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주헌 변호사 · Answer

[불법촬영 피해 고소 / 형사] 이주헌 변호사입니다.

판단: 동의 없는 영상 촬영에 대한 고소는 증거 구성이 충실하여 진행 가능성이 높으며, 상대방의 맞고소에 대한 방어도 병행 준비가 필요합니다.

🔘 쟁점: 불법촬영죄 성립 및 맞고소 대응

① "하지마"라는 음성, 촬영을 인정한 메시지, 기기 메타데이터(기종·위치·시간)가 결합된 증거 구성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14조 불법촬영죄의 요건인 '의사에 반한 촬영'을 직접 입증합니다. 5~6개의 영상 각각에 대해 촬영 일시·장소·거부 의사 표시를 개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면 입증력이 강화됩니다. 불법촬영죄는 비친고죄로 피해자 고소 없이도 수사가 가능하나, 고소가 있으면 수사 착수가 빨라집니다.

② 상대방의 인스타그램 DM 게시에 대한 모욕죄·사실적시 명예훼손 고소는 실제 진행될 경우 민사·형사 병행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DM 내용이 허위가 아닌 실제 대화라면 사실적시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제1항)이 문제되고, 공익성 항변이 제한적이므로 해당 게시물을 현재 유지 중이라면 즉시 삭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대응전략

① 영상 파일의 메타데이터가 담긴 원본을 별도 저장장치에 백업하고, 촬영 인정 메시지와 녹취록은 날짜별로 정리하여 고소장에 첨부하십시오. 고소장 제출 시 피해 영상 목록과 각 영상별 거부 정황을 일람표 형태로 구성하면 수사관의 사건 파악이 빨라져 수사 진행이 원활해집니다.

② 상대방 고소가 먼저 접수되면 의뢰인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므로, 불법촬영 고소를 선제적으로 진행하여 피해자 지위를 먼저 확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보하신 자료들을 가지고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고용준 변호사 · Answer

상대방이 제기할 수 있는 명예훼손 문제와, 귀하가 문제 삼고 있는 불법촬영 문제가 각각 별개의 사건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느 한쪽을 고소한다고 해서 다른 사건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각각 독립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우선 동의 없이 성적인 신체가 촬영되었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모습이 촬영되었다면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영상 속에 귀하의 얼굴 일부, 타투, 음성 등이 포함되어 있어 피해자 특정이 가능하고, 영상 파일 정보에 촬영 기기와 시각 등이 남아 있으며, 상대방이 촬영 사실을 인정한 메시지나 녹취까지 존재한다면 수사기관에서 중요 증거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상에서 귀하가 "하지마"라고 말하는 장면이 존재한다면 동의 여부 판단에 상당히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혐의 성립 여부는 촬영 당시 상황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은 촬영에 동의가 있었다거나 촬영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할 수 있으므로, 촬영 경위와 당시 대화 내용까지 함께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말씀하신 증거 구성은 고소를 진행해 볼 만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반면 귀하가 인스타그램에 DM 내용을 게시한 부분은 상대방이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성립 여부는 게시물 내용, 공개 범위, 상대방 특정 가능성, 사실 적시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실제 사실을 게시했더라도 공연성이 인정되면 사실적시 명예훼손 문제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민사적으로도 상대방이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게시물 원본, 캡처본, 댓글 반응, 영상 원본, 메타데이터, 촬영 인정 메시지, 녹취록 등을 모두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적으로 추가 게시물을 올리거나 상대방과 설전을 이어가는 것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건 특성상 양측 고소가 병행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증거 정리와 진술 방향을 사전에 검토한 뒤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장우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강 파트너스입니다. 저희 변호사들은 검사 출신으로 디지털 성범죄 및 불법촬영 사건을 전담하여 직접 수사하고 기소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수사기관이 어떤 기준으로 사안을 판단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불법촬영 고소 가능성
동의 없이 촬영된 영상에 의뢰인의 얼굴, 타투, 음성이 포함되어 있고, 상대방이 촬영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메시지와 녹취록까지 확보하셨다면 성폭력처벌법상 불법촬영죄 고소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영상 메타데이터에 기기 정보와 위치·시간이 포함된 점은 촬영 사실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상대방의 맞고소 대응
상대방이 모욕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하는 상황입니다. 인스타그램에 디엠 내용을 게시한 행위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불법촬영이라는 피해 사실을 알린 정당한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소명하면 위법성 조각을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두 사건이 동시에 진행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맞고소와 방어를 함께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형사 병행 전략
형사 고소와 함께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하는 것이 실질적인 압박 수단이 됩니다. 수사 경험상 불법촬영 사건에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경우 상대방이 합의에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로펌 홈페이지에 기재된 카카오톡 채널로 편하게 문의해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 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동의 없이 촬영된 영상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이 크실 텐데 현재 확보하신 증거들은 고소 진행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 마라는 거부 의사가 담긴 음성, 본인을 특정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 그리고 촬영 기기의 정보와 상대방의 인정 발언이 담긴 녹취록 등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입증할 핵심 증거입니다. 상대방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하더라도 이는 별개의 사안이며 불법 촬영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는 고소장을 신속히 접수하여 상대방의 범행에 엄정히 대응해야 합니다.

한편 인스타그램에 디엠 내용을 게시한 행위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형사 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불법 촬영이라는 선행 범죄와 배신행위에 기인한 점, 공공의 이익이나 억울함 호소 등의 정황을 적극 소명하여 처벌 수위를 최소화하는 방어 전략이 필요합니다. 양측의 고소 사건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본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법리적으로 꼼꼼히 구성해야 하므로 초기 단계부터 치밀한 대응을 위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안전하게 절차를 진행하시길 적극 권장합니다.

이규희 변호사 · Answer

[1] 질문자님이 보유하신 증거는 상대방의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에 매우 강력하고 구체적입니다. 고소는 충분히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으며, 승소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선,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물 등) 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하지마"라는 음성은 촬영 당시 명백한 '거부 의사'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결정적 증거이며 메타데이터(기종, 위치, 시간 등)은 상대방의 기기로 해당 시간에 촬영되었음을 증명하므로 상대방이 발뻄할 수 없게 만들 것입니다. 특히 상대방의 자백 메시지 및 녹취록이 결정적인 증거로 활용 가능합니다.

[2] 상대방의 'DM 게시물'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비록 내용이 100% 사실이더라도, 인터넷 공간에 타인의 신원을 알 수 있게 게시하여 비방할 목적이 인정된다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는 있습니다. 또한 만약 DM 내용을 올리면서 상대방을 향해 욕설이나 경멸적인 표현을 함께 적었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범이고 여러 가지 경위가 참작된다면 비교적 가벼운 처분으로 종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위해서는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철저히 준비를 하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3] 형사 재판을 통해 상대방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위자료로 청구할 수 있는데, 상대방의 불법 촬영으로 인해 입은 극심한 정신적 충격에 대해 수천만 원 단위의 고액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므로 반드시 고소장 작성 전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고소를 진행하시기를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저는 성범죄 사건 고소대리 진행 경험이 풍부하며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성범죄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매우 많습니다. 
가장 합리적인 비용으로 고소대리를 진행하고 있으니 조력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반포 법률사무소 김윤환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이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관계 영상이 촬영되었고, 영상 내 “하지마”라는 음성 및 질문자님 특정이 가능한 얼굴·타투가 확인된다면 불법촬영 혐의로 고소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촬영 사실을 인정한 메시지와 녹취가 있다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영상 원본, 메타정보(촬영기기·시간·위치), 카카오톡·문자·녹취 등을 모두 원본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고소는 경찰서에 증거자료와 함께 진행하게 되며, 이후 디지털포렌식 여부 및 상대방 휴대전화 확보 등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반면 질문자님이 인스타그램에 DM 내용을 게시한 부분은 상대방 측에서 모욕 또는 사실적시 명예훼손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게시 경위, 공개 범위, 특정성 여부 등에 따라 실제 처벌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을 요청해주시면 검사 출신 변호사의 시각으로 불법촬영 고소 절차, 증거 제출 방식 및 상대방의 명예훼손 고소 대응 방향까지 함께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임승빈 변호사 · Answer

[형사전문]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비동의 촬영) 고소 사안과, 상대방의 사실적시 명예훼손·모욕 맞고소 가능성이 병존하는 구도로 판단됩니다.

2. 영상 메타데이터, "하지마"라는 음성, 촬영 사실을 인정한 메시지·녹취가 확보되어 있다면 비동의 촬영 입증 측면에서는 유리한 자료가 갖춰진 편입니다. 다만 고소장 작성 시 촬영 시점별 동의 여부와 경위를 진술과 어긋남 없이 정리하는 것이 수사 방향을 좌우합니다.

3. 한편 인스타그램에 DM을 게시한 행위는 내용·공개 범위·특정성에 따라 사실적시 명예훼손 또는 모욕 성립 여부가 갈릴 수 있고, 이 부분 진술 대응에 따라 쌍방 사건의 무게중심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위 답변은 기재하신 사실관계만으로 검토한 일반적 의견입니다. 형사 사건은 초기 진술과 조사 대응 시점에 따라 결과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영역이므로, 보유 자료와 진행 경위를 정확히 검토받고 싶으시다면 상담 신청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