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에 대한 대응 방법은?

안녕하세요 인스타 알바로 인해 본인 계좌가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등의 범죄에 이용되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나 사기 방조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일 여지가 있으며, 법원 명령이나 영장에 의해 금융거래정보가 제공된 만큼 신중한 대처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 당시 수행한 알바가 본인도 모르게 범죄 자금을 세탁하거나 전달하는 대포통장(명의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계좌) 제공 행위에 해당했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만약 단순한 심부름이나 합법적인 업무로 오인했고 대가를 받지 않았다면 고의성이 부정되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여지가 있으나, 계좌가 정지되었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미필적(그럴 수 있음을 알면서도 묵인함)으로나마 불법성을 인지했다면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최근 법원 영장에 따른 통보는 수사기관이 혐의점을 구체적으로 포착하여 본격적인 강제수사(영장을 바탕으로 한 수사) 단계로 진입했음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유사한 사례에서 대포통장 대여로 수사를 받던 중 법원 영장 통보서를 받고 조사를 연기하다가 체포영장이 발부되는 변수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향후 대응을 위해서는 무작정 연락을 피하기보다는 해당 알바를 모집했던 인스타 광고 캡처본, 담당자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 업무 지시 사항 등 본인도 속아서 가담했다는 점을 증명할 자료를 미리 수집해 두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상담 예약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