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매매 미수 사건, 처벌 수위는?

Question

트위터에서 담배를 구하던 학생에게 담배와돈을 준다고 유사성매매를 하자고하였는데
(자신이 17살이라고 말했습니다)
 약속장소에 나가보니 경찰의 함정수사에 잡히고말았습니다 
이경우 어떻게 되나요?
경찰의 말을 들어보면 일단 미수라고는 하는데  미성년자 성매매의 경우 미수라고하여도
처벌이 크다고 하여 걱정이되어 상담글 올립니다 
최소 어느정도에서 최대 어디까지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김윤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반포 법률사무소 김윤환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사안은 단순 채팅 수준이 아니라 미성년자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대가를 조건으로 성적 행위를 제안한 부분이 핵심이라 가볍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성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미수라고 해서 자동으로 문제없어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특히 경찰 함정수사 과정에서 채팅내용, 약속 장소 출석, 대화 경위 등을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다만 실제 판단에서는 초범 여부, 대화 내용의 구체성, 금전 약속 수준, 범행 진행 정도, 반성 태도 등을 함께 봅니다.

현재는 불안해서 추가 해명하거나 대화 내용을 임의로 정리하기보다 당시 채팅 경위와 실제 의도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을 요청해주신다면 검사출신 변호사의 시각으로 처벌 가능성과 조사 대응 방향을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민경남 변호사 · Answer

의뢰인님께서 직면하신 상황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며 상대방이 17세 미성년자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유사성매매를 시도하였기에 미수라 할지라도 형사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의 함정수사 위법성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 있으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미 성매매 의사를 가지고 있던 대상자에게 단순한 기회를 제공한 기회제공형 수사는 적법한 수사 방식으로 인정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따라서 수사 과정에서 수집된 트위터 대화 내역과 현장 단속 기록은 재판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철저한 법리적 대비가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아동·청소년 성매매 유인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구체적인 성매매 착수가 인정되어 미수범으로 포섭된다면 법정형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상향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관대한 처분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의뢰인님이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사실과 실제 성매매 행위까지는 이르지 못했다는 정황을 논리적으로 입증하여 감경을 유도해야 합니다. 실형을 면하더라도 벌금형 이상의 처분이 내려지면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 제한 같은 강력한 성범죄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되므로 초기 대응이 핵심입니다.

수사기관이 이미 객관적인 디지털 증거를 확보한 상태이기에 무조건적인 혐의 부인보다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소명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형량을 낮추는 현실적인 방안입니다. 첫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 일관성을 유지하고 법원에 제출할 반성문이나 탄원서 등 양형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과정에서 변호사의 긴밀한 법률 조력을 받아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향후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사건에 대한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 전략을 제시해 드릴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아청법상 성매매 미수는 실형 가능성이 높지만, 상담자의 경우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면 집행유예 이하 판결로 마무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관련 자료 가지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피의자신문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 등 변호인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김찬협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민사 전문 김찬협 변호사입니다.
1. 기회제공형 함정수사에 걸리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2. 미성년자 성매매 미수의 경우 실형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변론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숭완 변호사 · Answer

함정수사로 현장에서 검거되어 앞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몰라 많이 불안하고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습니다.

1. 핵심 판단
이 사건은 미수라도 처벌이 가능하고, 적용 법률에 따라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17세 미성년자라고 밝혔고 그에 대해 유사성매매를 권유한 행위 자체가 아청법상 처벌 대상이 되며, 실제 성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미수범으로 처벌됩니다.

2. 판단 이유
성인 대상 성매매처벌법과 달리, 아청법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매매를 유인하거나 권유하기만 해도 처벌하는 별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실제 미성년자가 아닌 경찰관이었더라도, 질문자가 미성년자로 알고 접근한 이상 미수범 성립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처벌받을 수 있고,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도 함께 부과될 수 있어 실질적 불이익이 큽니다.

3. 현실적 대응
초범 여부, 범행 경위, 반성 여부 등이 양형에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트위터 대화 내역, 약속 장소 이동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시고, 함정수사의 경위와 범의 유발 여부도 확인이 필요한 쟁점입니다. 관련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처벌 범위와 대응 방향을 더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자료를 함께 보면 보다 정확한 방향을 안내드릴 수 있으니, 필요하시면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1. 아청법의 경우에는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경찰조사 전 반성문 등 여러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기소유예를 요청하는 내용의 법률적인 의견서를 제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전과가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기소유예를 받도록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기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4. 유사한 사건에서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기소유예 등 좋은 결과를 도출한 사례가 있습니다.
5. 더 궁금하신 부분은 편하게 연락 주시면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이선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대한변협에 형사전문으로 등록된 법률사무소 반석 대표변호사 최이선입니다.

함정수사에 적발되어 걱정이 무척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실제 성행위가 없었더라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되어 처벌을 받게 될 여지가 있습니다.

경찰이 미수라고 표현했으나, 아청법은 미성년자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거나 유인한 행위 자체를 무겁게 다루고 있습니다. 대화 내용과 약속 장소 이동 정황이 증거로 확보되어 단순 미수로 가볍게 마무리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기회제공형 함정수사는 실무상 위법으로 인정받기 쉽지 않은 편입니다.

첫 경찰 조사 단계부터 대화의 전후 맥락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고의성의 범위를 낮추고, 자발적인 단절 노력을 소명할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초범이라는 점과 실제 신체 접촉이 없었던 사정을 정교하게 구성해 진술한다면 기소유예나 벌금형 유예 등의 선처를 도모할 여지가 있습니다.

당시 트위터 대화 원본 전체와 수사기관이 고지한 정확한 죄명을 확인한다면 보다 더 정확한 조언이 가능합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은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변호사가 의뢰인님의 상황에 든든한 방패로 함께 하겠습니다.

김무룡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10대로펌 수석출신, 법무법인 해답 대표변호사 김무룡입니다.

매우 중대한 사안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적용되는 사건으로, 미수라 하더라도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습니다.

아청법상 아동·청소년 성매매 상대방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미수범도 처벌 대상입니다. 여기에 더해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도 함께 부과될 수 있어 단순 형사처벌 이상의 장기적 불이익이 따릅니다. 함정수사 여부는 위법수집증거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으나, 국내 법원은 경찰의 함정수사 자체를 위법으로 인정하는 데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이것만으로 무죄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실제 성행위에 이르지 않은 미수 단계, 초범 여부, 범행 경위 등이 양형에서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를 어떻게 구성하고 주장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지금 단계에서 수사기관에 혼자 대응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진술 하나하나가 이후 재판에 그대로 증거로 사용됩니다.

저는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아청법 적용 사건을 포함한 성범죄 피의자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초기 수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결과에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 수 있으므로, 지금 즉시 방문 상담을 통해 대응 전략을 수립하시길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언제나 최선의 해답을 드리기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락주세요.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수원팔달경찰서, 울산경찰청 등에서 동일 사건 다수 진행 중에 있습니다.

2. 미성년 성매매 미수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미수행위 중 성매도 권유 또는 유인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을 뿐 입니다.

3. 글쓴이가 받고 계신 혐의는 미성년 성매매 미수가 아니고, 성착취목적대화 미수 입니다.

4. 무혐의주장 가능할 지에 대하여는 구체적 대화내용을 검토해 보아야 할 듯 합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사안이라면 기소유예 노려보면 될 듯 합니다.

5. 연락주시면 합리적인 비용으로 최선의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부터는 붙여넣기하는 홍보성격의 문구입니다.>
1. 찾아보고 신중하게 답변을 주려고 노력하는 변호사, 객관적인 답변을 냉정하게 주려고 노력하는 변호사 입니다.

2.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은 사무장이나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붙여 넣은 홍보성 문구 이전의 답변은 수기로 김현중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답변 입니다.)

3. 비용에 관하여는 분납도 가능하고 최대한의 편의 보아 드리고 있사오니 부담 없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신상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당신의 편, 편율 법률사무소의 대표변호사 신상의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막막함과 두려움이 크실 듯합니다. 사안의 성격과 처벌 범위, 대응 방향을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1. 적용 가능한 죄명
상대방이 17세임을 밝힌 상태에서 담배와 금전을 조건으로 유사성행위를 제안하고 약속 장소까지 이동한 정황이라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매수 권유·유인 또는 성매수 미수 형태로 의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행위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채팅 내용과 현장 이동 정황이 함께 검토됩니다.

2. 처벌 수위의 범위
사안 구조에 따라 권유·유인 유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성매수 유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 벌금 범위에서 다투어집니다. 초범 여부, 반성, 대화 수위, 계획성에 따라 기소유예, 벌금형, 집행유예부터 실형까지 폭이 넓어 단정적 예측은 어렵습니다.

3.  쟁점
수사기관이 본래 없던 범의를 유발한 경우라면 위법성을 다툴 여지가 있지만, 본인이 먼저 조건을 제시하고 장소까지 이동한 정황이라면 인정 가능성은 높지 않은 편입니다. 누가 먼저 제안했는지가 중요하므로 채팅 원본을 그대로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4. 추가 유의점
유죄가 인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수강명령 등 부수 처분이 함께 따라올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임의제출 여부와 초기 진술 방향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변호인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질문자님의 바람이 이루어져 조속히 일상이 회복되기를 기원합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 성범죄 처벌 가능성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죄 성립: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옷을 벗겨 신체 접촉을 시도하고 질 부위까지 만진 행위는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 중죄입니다. 피해자의 직업이나 만취로 인한 기억 누락은 성범죄 성립에 걸림돌이 되지 않으며, 해바라기센터를 통해 가해자의 DNA 등 객관적 증거가 확보되면 혐의 입증은 충분합니다. 2. 빼앗긴 현금 400만 원 회수 방안 추가 고소 및 출처 입증: 강제로 현금을 가져간 행위는 강도죄, 공갈죄 또는 절도죄로 처벌 가능합니다. 당일 정산 내역이나 통장 인출 및 송금 기록 등 현금 출처 증명 자료를 경찰에 제출하십시오. 혐의 입증 시 가해자는 합의를 요청해 올 것이며, 합의가 무산되더라도 재판 중 '배상명령 신청'이나 민사 소송을 통해 전액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3. 향후 대응 방향 변호인 선임 필요: 가해자가 허위 주장을 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을 선임해 조사에 동행하고, 출처 자료와 의견서를 제출하여 가해자의 성범죄 및 재산 범죄를 명백히 밝혀내야 합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수많은 의뢰인님이 직접 작성하신 “무수한 로톡 후기”로 증명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 명의 사무장 없이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여 신뢰를 드립니다. 수많은 “성범죄 피해자 대리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정민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정민 변호사입니다.

제공해주신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맥락을 객관적으로 검토했을 때, 본 사안으로 인해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극히 낮아 보입니다. 통매음이 성립하려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언어적 표현이 존재해야 하고, 주관적으로는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려는 목적이 명백해야 합니다. 의뢰인님은 상대방이 데이팅 앱 프로필에 스스로 공개해 둔 문구(가벼운 만남, 정지 사유 등)에 대해 단순한 의문과 호기심을 해소하고자 질문을 던진 것에 불과하며, 성적인 비하나 노골적인 성행위 묘사, 혹은 직접적인 성관계 요구와 같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만한 어떠한 자극적인 표현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화의 전반적인 흐름을 보더라도 의뢰인님은 상대방에게 "물어보면 실례냐"며 정중하게 양해를 구했고, 상대방 역시 "넹(물어봐도 된다)"이라며 대화에 동의하는 태도를 보인 후 질문이 이루어졌습니다. 신체 사진을 직접 요구하거나 강요한 사실이 전혀 없고, 상대방이 작성한 '가벼운 만남'이라는 추상적인 표현의 취지를 완곡하게 확인하려 한 수준이므로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도 이를 성적 욕망의 표출이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답변하지 않고 대화가 단절된 것은 단순한 심경의 변화나 대화의 흥미 상실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보여집니다.

위와 관련하여 추가 상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허은석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 사안은 실제 성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미성년자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금품 제공을 조건으로 유사성행위를 제안하고 약속 장소까지 나간 구조라면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유인·권유 또는 성착취 관련 문제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은 실제 행위 완료 여부뿐 아니라, 대화 내용과 약속 장소 이동, 조건 제시 등을 종합해 범행 의사와 실행 단계에 들어갔는지를 중요하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자님 말씀처럼 경찰이 “미수” 취지로 설명했다 하더라도,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는 일반 성매매보다 훨씬 무겁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어 단순 미수라는 이유만으로 가볍게 끝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실제 접촉이나 성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초범 여부·대화 수위·현장 상황·반성 태도 등에 따라 처분 수위는 상당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 단계에서는 “장난이었다”, “실제 할 생각은 없었다”는 식으로 단순 부인만 하기보다, 당시 대화 흐름과 실제 의도 부분을 신중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불안한 마음에 추측성 진술을 하거나,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까지 임의로 인정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이나 트위터 대화 확보 여부도 핵심 증거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는 정확한 적용 혐의와 확보된 자료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으로 보입니다. 아동·청소년 관련 사건은 초기 진술 방향에 따라 결과 차이가 크게 발생할 수 있고,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 문제까지 연결될 가능성도 있어 조사 전 대응 방향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 편하게 상담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정호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1. 미성년자 성매매 권유로 수사를 받게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2. 구체적 처벌수위는 이전 처벌전력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초범이시라면 실형 가능성은 희박하나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3. 다만 초범이시라면 검찰단계에서 검사의 기소유예로 막아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범죄는 벌금형만 선고되더라도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므로 기소유예가 절실합니다.

유사한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도움 필요하시면 상담 문의 주세요.

하진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변호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은 잘 봤습니다.

▶ 매우 심각한 사안에 해당합니다. 반드시 법률적인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17세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매매를 제안하고 약속 장소에 나간 행위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 성매수 또는 성매수 미수죄에 해당합니다. 미수라도 처벌이 성립하며 경찰이 언급한 것처럼 처벌 수위가 가볍지 않습니다.

▶ 아청법상 미성년자 대상 성매수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미수의 경우 형을 감경할 수 있으나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초범인지 여부, 연령, 반성 태도 등에 따라 처분이 달라집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의무와 취업 제한 등 부수 처분도 따릅니다.

▶ 지금 즉시 변호사를 선임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혼자 대응하면 불필요하게 불리한 진술을 할 수 있습니다. 조사 전 반드시 변호사와 함께 진술 방향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설시돼 있지 않아,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바탕으로 유선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상담 신청주시면 의뢰인의 입장에서 상의드리겠습니다.

의뢰인 삶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함께합니다.

-하진규 변호사 드림

허훈무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허훈무 변호사입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되어 무척 두려우시고 막막한 심정이실 것 같습니다.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미성년자 성매매는 미수 행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상대방이 17살임을 알고도 성매매를 시도했다면 법정형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을 만큼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다만, 함정수사의 위법성 여부나 당시 구체적인 대화 내용, 약속 장소에서의 정황 등에 따라 법리적으로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합니다. 성범죄 미수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초기 경찰 조사 단계부터 어떻게 진술하고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개별 사안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변호사와의 심층 상담을 통해 억울한 부분을 소명하고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최적의 해결책을 모색하실 수 있습니다. 저의 로톡 프로필을 방문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으니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주세요.

김지진 변호사 · Answer

성범죄[피해/가해] 및 성매매만 전문으로 전담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변호사 입니다.  [성범죄(피해/가해)/성매매 전담 TF팀] 
  
■트위터에서 미성년 대상 성매매 제안 및 권유한 사안으로 보이고, 최근 함정수사 등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대방 나이 등 인지하고 성매매 약속 등 제안하였다면 아청법상 성매매 미수 등 죄명이 적용되고 처벌대상입니다. (미성년 대상 성매매는 미수도 처벌)
■피해자측과 실질적 합의 진행해야 하고 최대한 선처 양형서류 등 준비해서 반드시 실질적으로 선처를 위한 양형대비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실형을 피하는 것을 목표로 고액 벌금형 또는 징역형 집행유예 목표로 대비할 수 있고, 아무도 모르게 사건 수습이 중요합니다.
■경찰조사는 혼자 방문하지 마시고 함께 저희가 배석하고 입회해서 법적으로 지켜드리면서 함께 조사를 차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최대한 실질적 선처양형 주장하면서 안정적으로 사건 수습해야 합니다. (관련 양형자료 전부 제공 필요)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으니, 형식적 합의는 안되고 실질적 합의 등 처벌벌원 및 고소취하까지 받으셔야 합니다. 
■지금은 그리고 민감한 사안이기에 비밀보장 등 아무도 모르게 사건진행이 중요합니다.
■(부모님,직장,지인,가정 등)비밀보호 조치, 송달영수인 신고/송달장소변경신청서 등 서류를 별도 제출합니다. 전산상 주소지 변경해야 합니다.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서 혹시나 만약을 항상 대비해야 합니다. 그래야 철저히 아무도 모르게 안정적으로 사안을 수습할 수 있습니다. 
■무료쿠폰 등 이용할 수 있으니, 비용없이 우선 비공개로 검토요청을 신청해주세요. [유선상담 신청] 공개적인 답변에서는 제한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최선을 다해 친절한 설명 및 실무적 자문 등으로 먼저 도움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상담자분께는 미성년자성매매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미성년자성매매로 처벌받기 위해서는 상담자분이 상대 여성이 아동, 청소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를 감안하고서라도 본건 행위를 하였어야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정도는 인지했다 하더라도 확정적으로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아예 인지할 수 없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가장 좋습니다. 합의를 하더라도 범죄의 고의는 최대한 낮춰야 선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4. 범죄의 고의와 관련한 입증은 매우 법리적인 부분입니다. 미성년자성매매 사건의 경우 대부분 검찰에서 구공판 기소를 하고, 검찰에서 구공판 한다는 것 자체가 징역형을 구형하겠다는 것을 의미하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큰 사안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혐의 인정 시 처벌은 강하게 내려질 것이라 예상됩니다. 이에 범죄의 고의를 최대한 부인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변호인을 선임하여 의견서 제출해서 실형은 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5. 범죄의 고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고의인지 여부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판단계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신다면 무죄 판결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한 사건 중 1심에서 실형이 선고 되어 법정 구속 되었으나, 2심에서 본 변호인이 변호하여 "확정적인 범죄의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 입증 1심보다 10개월의 형이 감형되게 한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6.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 입니다.

오지영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민사전문변호사 오지영입니다.

본건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미수에 해당합니다. 상대방이 17세라고 밝혔고 이를 인식한 상태에서 대가를 제공하겠다고 제안하며 약속 장소에 나간 이상, 실제 상대방이 경찰이었다 하더라도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함정수사라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범의를 유발한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던 범의에 기회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면 위법한 함정수사로 인정되기 어렵고, 본건에서 질문자님이 먼저 제안한 정황이 있으므로 함정수사 항변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미수범은 기수범에 비해 형이 감경될 수 있으나 필수적 감경은 아니며 법원의 재량에 따릅니다. 양형에 있어서는 초범 여부, 반성의 정도, 범행 경위와 동기, 사회적 유대관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초범이고 실제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은 미수 사안이라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있으나, 사안에 따라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유죄가 확정되면 형사처벌 외에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 명령 등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고,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이 병과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수적 처분은 일상생활과 직업 활동에 장기간 영향을 미치므로 형사처벌 자체만큼이나 중요하게 고려하셔야 합니다. 검찰 송치 전 현 단계에서 방어 전략을 수립하고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최종 처분 결과에 실질적인 차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모든 상담부터 재판까지 제가 직접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오지영 변호사.

배성권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볍게 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어떤 혐의가 적용되나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청소년 성매수 미수죄가 적용됩니다. 미수라도 처벌받으며, 기수와 형량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 처벌을 받나요?
초범이고 미수에 그쳤다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함정수사에 의해 현행범으로 잡힌 만큼 증거가 명확하고, 아청법 사건은 법원이 엄중하게 보는 추세입니다. 처벌 수위는 전과, 나이, 반성 정도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신상정보 등록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취업 제한 등 사회적 불이익도 따릅니다.

김전수 변호사 · Answer

상대방이 17세라고 밝힌 상태에서 담배와 금전을 조건으로 유사 성행위를 제안했고, 실제 약속 장소까지 나간 정황이 존재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유인 또는 성착취 시도로 무겁게 볼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주장이 어려운 구조라는 점이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성행위나 유사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현장에서 바로 적발된 상태라면, 경찰 설명처럼 미수 구조로 검토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는 일반 성매매와 달리 미수라도 상당히 엄격하게 다루는 경우가 많아 단순히 “실제로 안 했다”는 이유만으로 가볍게 끝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은 채팅 내용, 약속 경위, 현장 이동 여부, 질문자님의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해 실제 실행 의사와 고의성을 판단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다른 대화나 유사 시도가 확인되는지도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초범 여부, 실제 접촉이 없었던 점, 범행이 초기 단계에서 중단된 부분 등은 일부 고려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미수니까 벌금 정도다”라는 식으로 단정하기에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사건은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 제한 문제까지 연결될 가능성이 있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사건은 일반 성매매 사건보다 훨씬 민감하게 다뤄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채팅 내용과 포렌식 결과, 당시 경위를 바탕으로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현실적인 가능성과 부담을 함께 점검해 보고, 대응 방향과 전략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김성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든의 김성돈대표변호사입니다.

아청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사안이 무겁거나 상습성이 인정되면 실형(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실제로 성관계나 신체 접촉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체포(미수)되었다는 점이 참작되면 벌금형 유예(집행유예) 또는 조건부 기소유예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고용준 변호사 · Answer

사안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미수 혐의가 문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17세라고 밝혔고, 금품과 담배 제공을 조건으로 유사성행위를 제안한 뒤 실제 약속 장소까지 이동한 정황이 있다면 수사기관은 단순 대화 수준을 넘어 실행 착수 단계에 들어갔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채팅 내용과 장소 이동, 조건 합의가 남아 있다면 미수범이라도 처벌 가능성이 상당히 존재합니다.

다만 실제 성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현장에서 바로 적발된 경우에는 기수보다는 양형상 다소 유리하게 반영될 여지는 있습니다. 함정수사 주장도 종종 문제 되지만, 일반적으로 이미 성매수 의사를 가진 상태에서 스스로 조건을 제시하고 약속 장소로 이동했다면 위법한 함정수사로 인정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대화 내용에서 금전 제공 의사, 성적 행위 요구, 연령 인식 여부를 핵심적으로 봅니다. 질문자님이 상대방 연령을 명확히 인식한 상태였다는 점은 불리 요소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법정형 자체는 무겁게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 초범 여부, 범행 경위, 실제 접촉 여부, 반성 정도, 전과 유무 등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초범이고 실제 성접촉이 없으며 범행이 즉시 중단된 경우에는 집행유예나 보호관찰 수준으로 마무리되는 사례도 존재하지만, 디지털 증거가 명확하고 계획성이 인정되면 실형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도 어렵습니다. 특히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유사 시도나 추가 대화가 발견되면 상황이 급격히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현재는 조사 단계 진술 방향이 매우 중요합니다. 상대방 연령 인식 경위, 실제 의도, 대화 맥락, 현장 이동 이유 등을 일관되게 정리해야 하고 불필요한 추측 진술은 피해야 합니다. 임의제출 형태의 휴대전화 제공 여부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어 혼자 대응하기에는 위험 부담이 큽니다. 유선 상담 시 보다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김현태 변호사 · Answer

질문에 대한 핵심 답변드립니다

미성년자가 17세라고 명확히 밝힌 상태에서 금전·담배 제공을 조건으로 성적 행위를 제안했다면, 실제 성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성착취 목적 대가 약속 등)으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질문 내용처럼 현장에서 바로 적발되어 실제 행위가 없었다면 “미수” 또는 “범의 단계”로 다투는 경우가 많고, 초범 여부·대화 수위·구체적 약속 내용·현장 행동 등에 따라 처분 차이가 큽니다.

일반적으로는

* 초범
* 실제 성행위 없음
* 금전 지급 및 접촉 미완료
* 반성 및 재범 위험 낮음

이런 사정이 있으면 기소유예 또는 집행유예 가능성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 대화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거나
* 장소·시간·대가까지 확정된 상태였고
* 반복 전력이 있거나
* 휴대폰에서 추가 정황이 발견되면

실형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디지털포렌식으로 추가 대화나 유사 시도가 있는지 확인하는 경우가 많아 초기 진술을 신중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답변은 참고만 해주시고 정확한 상담은 유선 상담으로 신청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재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 내용이라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미수 문제가 검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수라고 해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일반 성매매 사안보다 무겁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실제 성관계가 없었으니 괜찮다”거나 “함정수사니까 무효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상대방 연령 인식 여부, 트위터 대화 내용, 담배·금전 제공 약속, 현장 이동 경위 등이 중요하게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초범 여부, 반성 정도, 재범 가능성 및 조사 초기 진술 방향도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상담을 요청해주신다면 실제 대화 내용과 체포 경위 등을 기준으로 예상 처분 범위 및 조사 대응 방향을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김강희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서울대로스쿨] 김강희 변호사입니다.

【▶: ①】 현재 사안은 단순한 성매매 시도보다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로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상대가 17세라고 밝힌 뒤 금품 제공을 조건으로 만남을 잡았다면, 수사기관은 성을 사기 위한 유인·권유, 나아가 실행착수까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누가 먼저 제안했는지에 따라 죄명과 처벌 수위는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 ②】 “미수”라고 해서 가볍게 끝나는 사건은 아닙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실제 행위가 없더라도 대화 내용과 이동 경위만으로도 처벌이 문제될 수 있고, 초범이라도 벌금형부터 집행유예, 사안이 무거우면 실형 가능성까지 열려 있습니다. 다만 함정수사 쟁점이 있는 경우에는 범의가 먼저 형성됐는지, 수사기관이 이를 유발했는지가 중요하므로 채팅 원본과 계정 정보, 약속 장소에 나간 경위를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 ③】 지금 단계에서는 첫 조사 진술이 가장 중요합니다. 단순한 호기심이었는지, 구체적 대가 약속이 있었는지, 상대의 나이를 언제 어떻게 인식했는지가 정리되지 않으면 불리한 방향으로 굳어질 수 있습니다. 휴대폰 대화, 입금내역, 위치기록까지 함께 보면 방어 포인트가 보이는 경우가 많아서, 자료를 갖고 바로 검토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 결론
현재 사안은 성립 여부보다도 어떤 죄명으로 정리될지가 핵심입니다. 미수라고 안심할 사안은 아니지만, 대화 경위와 함정수사 여부, 초동 진술을 보면 방어 여지는 있습니다. 자료를 바탕으로 처벌 범위와 대응 방향을 구체적으로 짚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법]이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김강희 올림

윤준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율의 대표변호사 윤준기입니다. 형사팀장으로서 유사 사건들을 직접 수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귀하의 사안에 대해 조언 드리겠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은 매우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며 결코 가볍게 보셔서는 안 됩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 시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미수라 하더라도 엄중하게 처벌되는 사안입니다. 실제 성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성매매를 제안하고 약속 장소까지 나간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함정수사로 적발된 경우에도 범죄 성립 자체에는 영향이 없으며, 처벌 수위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전과 여부, 반성 태도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여기서 구체적인 형량 범위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즉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하나하나가 향후 처벌 수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혼자 대응하시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법률사무소 새율의 대표변호사들은 최초 사건 상담부터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사건을 수행하며, 유사한 사례를 경찰 수사관으로서도, 변호사로서도 성공적으로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법률사무소 새율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윤준기 올림.

장두식 변호사 · Answer

상대방이 ​만 17세(아동·청소년)​라고 밝힌 사정을 인식한 상태에서, ​담배·돈을 대가로 유사성행위를 제안​하고 약속장소에 나간 경우에는, 사실관계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성매수)​ 또는 ​성을 사기 위한 유인·권유​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경찰의 “함정수사”는 곧바로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니고, ​본래 범의가 없던 사람에게 수사기관이 사술·계략으로 범의를 유발했는지​가 핵심 판단기준입니다.

유사 사건에서 변호를 맡았고, 1심에서 법정구속된 피고인을 2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시킨 경우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진행방향 등 궁금하시면 편히 상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광희 변호사 · Answer

미성년자 성매매 미수 사건은 아청법이 적용되어 엄중히 다뤄지며, 초범 여부와 구체적인 채팅 내용에 따라 기소유예부터 벌금형, 집행유예까지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첫 경찰 조사 전 대화 원본을 확보하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설정해야 합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성준 변호사 · Answer

​적용될 가능성이 큰 죄명 구도
​상대가 스스로 “17세”라고 명시한 상태에서 담배·금전 제공을 조건으로 유사성행위를 제안하셨다면, 수사기관은 통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성을 사는 행위)​를 중심으로 보거나, 최소한 ​아동·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유인한 행위​로 구성할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신체접촉이나 대가 제공이 없더라도, 대화 내용과 약속 장소 출석 등 정황이 있으면 “실행에 옮기려 한 것”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미수’라고 해도 처벌이 큰지(핵심 쟁점: 실행착수)
​경찰이 “미수”라고 설명한 취지는 보통 ​성매수 실행에 착수했는지​를 다투겠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단순히 약속을 잡고 이동한 것만으로는 실행착수로 보기 어렵다는 반론도 가능하여, 실제 기소 단계에서는 (i) 성매수 미수로 갈지, (ii) 권유·유인(별도 구성요건)으로 갈지, (iii) 증거와 진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수라서 무조건 가볍다/무조건 무겁다”라기보다, ​실행착수 인정 여부와 공소사실 선택​이 관건입니다.

​처벌 범위(최소~최대의 ‘틀’)​
​아동·청소년 성매수(기수)​로 인정되면 법정형 자체가 무겁게 설정되어 있고, 벌금형 선택 가능성도 있으나 사건 사정(전력, 범행 경위, 반성, 재범위험 등)에 따라 실형·집행유예·벌금이 폭넓게 갈립니다.
​유인·권유 유형​으로 정리되면, 상대적으로 법정형 상한이 낮아질 수 있으나,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평가되는 이상 결코 가볍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유죄가 되면 사건 유형상 ​성범죄 관련 부수처분(교육이수, 취업제한, 신상정보 등록 등)​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시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법학과 & 대형로펌 출신 이시완 변호사입니다.

지금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우실지 헤아릴 수 없습니다. 
다만 이 상황에서 정확한 법적 판단 없이 섣불리 대응하시면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차분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주신 내용으로 판단하건대, 적절한 법적 대응을 통해 처벌 수위를 상당히 낮출 수 있습니다.

현재 사안은 실제 성행위에 이르지 않은 단계에서 검거된 것이므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자체가 아닌, 성을 팔도록 권유·유인한 행위로 의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16세 미만이라면 법정형이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으므로, 실제 나이 확인이 중요합니다. 또한 함정수사 여부도 쟁점이 될 수 있는데, 수사기관이 본래 범의가 없던 사람에게 범의를 유발한 경우에는 위법한 함정수사로 공소기각이 될 수도 있으므로, 대화의 시작 경위와 누가 먼저 제안했는지가 핵심입니다.

보다 정확한 결론을 말씀드리기 위하여는 1) 트위터 대화 내용 전체(누가 먼저 제안했는지, 구체적 합의 수준), 2) 상대방의 실제 나이, 3) 초범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대형로펌의 형사전문센터에서 근무하며 수많은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 사건을 진행했고, 초기 대응 전략을 통해 불기소 또는 집행유예의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비슷한 사건을 다수 경험한 변호사로서, 상담 신청해주시면 최소 단위만 예약해주시더라도 제한시간 이상 충분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은 막막하고 두려우시겠지만, 의뢰인님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끝까지 치열하게 싸워줄 변호사와 함께하신다면 분명 유리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정우람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정우람변호사입니다.
최근 트위터에서 수사관들이 함정수사를 통해 입건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질적 행위가 이뤄질 수 없으나, 그 장소에 오게 된 경위와 도착으로 인해 미수가 성립된 상황인데

아청법으로 의율되기에 형량이 꽤 있는 편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보았을 때 타 아청범죄의 비해 불기소 가능성이 있어 양형자료에 힘쓰시며 조력을 받으시면 도움될 수 있습니다.

해당사안으로 블로그 및 로톡법률가이드에 올려두었습니다.

‘정우람변호사’ 를 검색하시어 찾아보시고 추가 문의 및 질문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우람변호사드림.

전종득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연대법대, 사시출신] 전국출장, 주말상담가능/ 형사, 민사, 가사, 부동산 전문 전종득 변호사입니다.
1. 핵심 요약
상대가 “17세”라고 고지한 상태에서 금품(담배·돈) 제공을 조건으로 유사성행위를 제안하셨다면, 실제 성행위가 없더라도 통상 ​아청법상 ‘성을 팔도록 권유(유인)’​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로 유사성행위(또는 성적 접촉 등)까지 이루어지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로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또한 ‘성매수 미수’라고 하더라도, ​아청법 제13조 제1항 자체에는 미수처벌 규정이 없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2. 처벌 수위
​제안 단계(만남 전/현장 검거 포함)로 보는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성을 팔도록 ​권유·유인​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실제 유사성행위·성적 접촉까지 간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1년10년 징역 또는 2천만5천만원 벌금​  실무상 유죄 시 신상정보 등록, 수강명령 등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3. 함정수사 쟁점
수사기관이 ​본래 범의가 없던 사람에게 범의를 유발​한 경우 위법한 함정수사가 될 수 있으나, 판단은 유인 경위·방법 등을 종합합니다. 
구체적 대화 내용(누가 먼저 제안했는지, 금액·행위가 구체화됐는지)이 결론에 매우 중요하니, 채팅 원본을 보존하시고 변호인 상담을 권합니다.

이진채 변호사 · Answer

제대로된 방어를 위한 첫 관문이자 경찰과의 첫 대면이 앞으로의 수사 방향은 물론 재판단계까지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기에 첫 조사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저희는 조사 동석 이전에 [시뮬레이션(조사 선경험)]을 진행합니다. 사전에 수사기관이 질문할 사항에 대해 미리 연습하여 잘못된 진술을 할 가능성을 사전에 막습니다. 이 시뮬레이션이 핵심입니다. 이러한 조사에 대한 선제적 연습이 결국 성공적인 결과로 돌아옵니다. 나아가 수사를 경험한 저희는 의뢰인의 억울한 점을 풀기 위해 관련 사건의 유사판례 리서치를 통해 변호인의견서에 첨부하여 피력합니다. 이렇게 전방위적인 케어를 통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수사와 변호를 모두 해본 입장에서 형사전문 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임승빈 변호사 · Answer

[성매매전문]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청소년 성매수 미수 혐의로 판단됩니다.

2. 아청법 제13조는 미수범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법정형입니다. 다만 실제 양형은 트위터 대화 내용, 금전·담배 제공 의사 표시 정도, 약속 장소까지 이동한 경위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3. 특히 대화에서 상대 연령 인식 부분이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 그리고 첫 조사에서 고의·미필적 고의를 어떻게 진술하시는지에 따라 집행유예 선에서 마무리될지, 실형 가능성까지 검토될지 갈릴 수 있습니다. 초범 여부와 반성·재발방지 자료 확보 정도도 양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4. 위 답변은 기재하신 사실관계만으로 검토한 일반적 의견입니다. 형사 사건은 초기 진술과 조사 대응 시점에 따라 결과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영역이므로, 보유 자료와 진행 경위를 정확히 검토받고 싶으시다면 상담 신청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