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 피해자 진술 후 변호사 선임 고민

질문자님 사안은 단순 말다툼 수준이 아니라, 흉기를 이용한 위협과 반복적인 살해 협박 정황이 함께 존재하는 중대한 사건으로 보입니다. 특히 커터칼 날을 실제로 꺼내면서 “죽고 싶냐”는 취지 발언이 있었고, 그 장면 관련 녹취와 CCTV까지 존재한다면 특수협박 혐의 자체는 충분히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얼굴에 액체를 뿌린 행위 역시 별도로 폭행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데, 경찰이 “특수협박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폭행 접수를 하지 않은 부분은 다소 아쉬운 대응으로 보입니다. 현재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미 확보하신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녹취만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① 날짜별 협박 경위 ② 반복된 위협 내용 ③ 커터칼 사용 상황 ④ 정신적 피해 발생 경과 ⑤ 신용보증서류·인감 관련 문제까지 시간순으로 정리해 의견서 형태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차로 치어 죽이겠다”는 반복 협박과 정신과 치료 상황은 범행의 위험성과 피해 정도를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 대응에 의문이 든다면 정보공개청구 외에도 수사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필요시 담당 수사관 변경 요청이나 상급기관 민원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확보된 녹취와 CCTV 자체는 객관 증거로서 상당히 중요한 자료이므로, 상대방이 외부 영향력을 과시한다고 해서 지나치게 위축되실 필요는 없습니다. 결국 형사절차에서는 증거가 가장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현재 피해자 진술까지 마친 단계라면 향후 송치 여부와 죄명 정리가 중요한 시점입니다. 정신적 피해가 심각하다면 진단서·통원내역도 꾸준히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고, 향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에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선임 비용 부분은 로톡 정책상 온라인 답변에서는 구체적 안내가 어렵고, 상담 시 사건 경과와 자료를 바탕으로 상세히 설명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 편하게 상담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녹취와 CCTV가 존재하므로 증거력은 상당한 편이며, 변호인을 통해 의견서를 제출하여 커터칼 사용 경위, 발언 내용, 당시 상황의 위력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폭행 부분의 별도 평가 필요성을 명확히 주장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법학과 & 대형로펌 출신 이시완 변호사입니다. 흉기를 들이밀며 반복적으로 살해 협박을 당하고도 수사마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얼마나 억울하고 지치셨을지 감히 헤아릴 수 없습니다. 말씀주신 내용으로 판단하건대, 녹취록과 CCTV라는 강력한 증거가 이미 확보되어 있으므로 특수협박죄 성립 가능성이 높고, 가해자가 응당한 처벌을 받도록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커터칼 날을 뽑으며 "죽고 싶냐"고 한 행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특수협박의 전형적인 유형에 해당하며, 경찰이 이를 '명패볼펜'으로 축소하려 한 것은 증거에 반하는 부당한 처사입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CCTV 원본을 확보하는 즉시 날짜별 협박 경위와 커터칼 사용 상황을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인감도장과 신용보증 서류를 빼앗긴 행위에 대해 강요죄를 추가 고소하며, 수사 태도가 계속 부당하다면 청문감사관실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공식 민원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정신과 진단서와 치료 내역을 꾸준히 확보해 두시면 향후 민사 손해배상 청구에서도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다만, 보다 정확한 대응 방향을 잡기 위해서는 3월부터의 협박 녹취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표현을 담고 있는지, 인감도장과 서류를 빼앗긴 경위가 어떠한지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대형로펌의 형사전문센터에서 근무하며 수많은 협박·강요·폭력범죄 피해 사건을 진행하였고, 증거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피해자의 편에 서왔던 변호사로서 의뢰인님의 절박한 상황을 잘 알기에, 상담 신청해주시면 최소 단위만 예약해주시더라도 제한시간 이상 충분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은 혼자 감당하기 너무 힘드시겠지만, 이러한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신다면 분명 가해자가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가해자에 대해 혐의가 인정될 것으로 보여 현 상황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도 됩니다. 상대방의 범죄의 고의도 인정될 것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 12%의 이자가 추가 되게 하고, 계속해서 집행권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민사 판결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집행권원을 득한 이후 재산명시, 재산조회 신청 등을 통해 가해자 명의의 재산을 확인하여 재산이 있을 시 이에 강제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재산이 없고 강제집행 수단이 없게 된다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통해 가해자를 채무불이행자로 만들어야 합니다. 3. 민사판결문이 있다면 10년에 한 번씩 시효를 연장하며 계속해서 가해자의 재산을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언제라도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시효소멸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민사소송을 바로 진행하여야 합니다(본건도 3년이 지나는 시점에 채권이 시효소멸할 수 있습니다). 4. 위 민사소송을 함께 진행하신다면 최대한 상담자분께서 피해를 회복하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에 있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사용하는 차량, 가구, 통장 등을 모두 압류 하여 처분하고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계좌 가압류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로 상담자분과 같이 범죄 피해를 입은 분들의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입니다. 6. 승소 시 변호사 선임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도움 드리겠습니다. 민사소송 바로 제기하시면 되십니다. 7. 가해자에 대해 확실히 구공판 기소 될 수 있도록 고소장 작성, 피해자 진술 등에 있어서도 모두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 형사 모두 도움 드리겠습니다. 연락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