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사이트 단순시청, 법적 문제 가능성은?

1. 법무법인 하신의 김정중 변호사입니다. 다수의 AVMOV 사건 다수 불송치, 기소유예로 처리하였습니다. 2. 질문자 분께서는 최근 언론에서 제보한 놀쟈 사이트에 관하여 상담 주신 것 같습니다. 3. 해당사이트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성폭력처벌법상 불법촬영물 소지·시청죄와 아청법 위반 여부입니다. 해당 사이트의 경우 다수의 이용자들이 '불법사이트'인 줄 알고 가입을 하거나 시청을 하였으므로 '고의가 없었다'라는 주장은 수사기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포인트까지 사용하여 열람한 그 1건의 게시물이 만약 수사기관이 집중적으로 추적 중인 핵심 불법 영상물일 경우, '인지 여부'를 놓고 치열한 법리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수사기관의 소환 가능성에 대하여서는 사이트 운영진이 검거되어 서버 기록이 압수될 경우, 결제 이력, 포인트 사용 이력이 있거나 특정 불법 카테고리의 영상을 열람한 기록이 있는 이용자들은 수사 선상에 오를 수 있습니다.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 접속하거나 컴퓨터로 접속하였다면 IP 추적 등을 통한 특정 가능성은 존재 합니다. 5. 본 사안과 관련하여 더 구체적인 법률 검토가 필요하시거나, 향후 수사기관으로부터 어떠한 연락이라도 받게 되신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언제든 편히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가장 정교한 방어 전략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성범죄(가해 및 피해) 성매매만 전문 전담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변호사 입니다. [성매매/성범죄 전담 TF팀] ■최근 불법사이트(ㄴㅈ 사이트 포함) 다른 방법으로 흔적 및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다운 및 소지시청을 한 분들을 다수 조사배석하고 돕고 있습니다. ■특히 불촬물 또는 아청물이 문제되는 것이고, 해당 부분에서 자수 전담 등 저희가 최근에 수없이 조력을 드리고 있는 사안입니다.[자수전담 최초부터 종결까지] ■계좌이체 포함해서 다운로드 등 수사대상입니다. 아청물 또는 불촬물은 시청만으로 처벌대상입니다. 압수수색 등 동시에 진행되는 것이 불안하고 리스크입니다. ■따라서 특히 이체내역 등 포인트 포함 구매를 위한 결제내역 있다면 반드시 지금은 자수를 고려하셔야 합니다.(지금은 솔직한 것이 최선입니다.) ■해당 사안에서 충전 및 영상 다운까지 했다면 사실상 처벌대상일 가능성이 높고, (자수를 통한)기소유예를 목표로 사건대응 하는 것이 실무상 가장 현명합니다. ■경찰조사는 혼자 방문하지 마시고 함께 저희가 배석하고 입회해서 법적으로 지켜드리면서 함께 조사를 차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리고 민감한 사안이기에 비밀보장 등 아무도 모르게 사건진행이 중요합니다. ■(부모님,직장,지인 등)비밀보호 조치, 송달영수인 신고/송달장소변경신청서 등 서류를 별도 제출합니다. 전산상 주소지 변경해야 합니다.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서 혹시나 만약을 항상 대비해야 합니다. 그래야 철저히 아무도 모르게 안정적으로 사안을 수습할 수 있습니다. ■무료쿠폰 등 이용할 수 있으니, 비용없이 우선 비공개로 검토요청을 신청해주세요. [유선상담 신청] 공개적인 답변에서는 제한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최선을 다해 친절한 설명 및 실무적 자문 등으로 먼저 도움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질문자님의 사안은 성인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단순 시청 및 추천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 문제되는 경우입니다. 원칙적으로 성인 음란물의 단순 시청이나 추천 클릭 자체는 처벌 대상이 아니며, 범죄 성립은 불법촬영물이나 아동청소년물과 같이 법에서 금지된 콘텐츠를 인식하고 취득·시청한 경우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이용 형태만으로 곧바로 처벌로 이어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이 사안의 핵심 쟁점은 ① 시청한 콘텐츠의 성격이 불법촬영물 또는 아동청소년물인지 ② 이를 인식하고 반복적으로 이용했는지 ③ 다운로드·저장·유포 등 적극적 행위가 있었는지입니다. 질문자님처럼 업로드, 다운로드, 결제 없이 단순 시청과 추천에 그친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처벌 가능성은 낮은 편입니다. 추천 기능 역시 단순 반응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아, 단독으로 처벌 근거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초대코드 여부는 수사 범위를 정하는 참고 사정일 뿐, 그것만으로 이용자의 위법성이 곧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이트 전체가 불법 유통 구조로 확인될 경우, 로그 기록 등을 통해 이용 내역 확인 절차가 진행될 수는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추가 접속을 중단하고, 이용 경위를 정리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향후 수사기관의 연락이 있을 경우 초기 진술이 중요하므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 방향을 설정하시길 권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편히 상담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단순 시청과 추천만 있었다 하더라도 수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고, 경우에 따라 처벌까지 이어질 여지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운영자 검거 이후 서버 로그가 확보되면 회원가입 이력, 접속 기록, 게시물 반응 내역까지 분석되어 이용자 전반을 조사하는 흐름이 일반적입니다. 사실관계를 보면 회원가입 후 약 반년간 시청과 추천을 반복했고, 업로드 다운로드 유료결제는 없었다는 점이 확인됩니다. 쟁점은 시청한 콘텐츠의 성격과 이용자의 인식입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포함된 경우라면 단순 시청만으로도 처벌 가능성이 생기고, 일반 음란물이라 하더라도 불법촬영물이라면 그 인식 여부에 따라 책임이 문제됩니다. 추천 행위 역시 단순 열람을 넘어 게시물 확산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될 여지도 있습니다. 법리상 아청물은 소지나 시청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보고, 불법촬영물은 고의와 인식이 핵심 판단 요소입니다. 판례는 반복적 접속과 특정 게시물에 대한 적극적 반응이 있는 경우 이용자가 해당 콘텐츠의 성격을 인식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정보통신망을 통한 유통 구조에서 이용자의 행위가 단순 소비인지, 확산에 기여했는지도 함께 검토됩니다. 실무적으로는 유료결제자나 업로더가 우선 수사되지만, 이후 범위가 확대되면서 단순 이용자도 조사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추천 횟수와 이용 기간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단순 구경 수준을 넘었다고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향후 연락이 올 경우 어떤 콘텐츠를 봤는지, 불법성 인식이 있었는지에 대한 진술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사건 특성상 법리 판단과 진술 방향 설정이 까다로워 혼자 대응 시 불리한 진술이 나올 위험이 있어 변호사와 함께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선 상담 시 보다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유사 AVMOV 사건을 다수 수행하고 있는 입장에서 관련 수사 소식에 밤잠을 설치실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냉정하게 실무적인 관점에서 현재 상황의 위험성을 짚어드리겠습니다. 경찰이 해당 사이트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이트의 경우 단순 시청만 하셨다고 해서 수사망을 피할 수 있다고 안심하기는 매우 이릅니다. 사이트 구조상 추천 댓글 활동으로 포인트를 얻고 불법 촬영물을 열람하는 시스템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질문자님께서 20~30회가량 추천을 누르셨다면 포인트를 획득해 영상을 시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직접 다운로드를 하지 않았더라도 접속 및 활동 로그 기록이 명확히 남아 있다면 수사 대상에서 완전히 배제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특히 사이트에 불법물이나 아청물을 게재하지 않는다는 공지가 있었더라도, 실제 업로드된 영상물 제목 내용 등에 비추어 불법 촬영물인 줄 몰랐다는 변명은 수사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입니다.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은 만큼, 선제적인 방어 전략을 세우셔야 할 때입니다. 실질적인 조력이나 구체적인 대응책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형사·성범죄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불송치, 고소대리 기소, 합의 성사 등 다수의 성공 사례를 만들어온 형사·성범죄 전문 변호사입니다. (반드시 확인) 첫 상담부터 끝까지 10년 차 형사 성범죄 전문 김연수 변호사가 책임지고 '직접' 수행합니다. 📌 허위 리뷰가 없습니다. 언제나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의 결과를 위해 대응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히 연락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 변호사 박성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히 성인 사이트에서 성인물을 시청하거나 게시글에 추천을 누른 행위만으로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현행법상 불법 촬영물이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성적 허위 영상물(딥페이크 등)임을 인지하고도 소지, 구입, 저장하거나 시청한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인 성인물 시청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직접 영상을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하여 소지하지 않았고, 유료 결제를 통해 제작 및 유포에 가담한 정황이 없다면 단순한 사이트 이용 기록만으로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뉴스에 보도된 초대코드 여부 역시 해당 사이트의 폐쇄성을 강조하는 지표일 뿐, 가입 과정에서 코드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가 귀하의 처벌 여부를 결정짓는 유죄의 증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본인이 시청한 영상 중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나 불법 촬영물이 포함되어 있었고, 수사 기관에서 해당 사이트의 이용자들을 전수 조사하게 될 경우 간혹 의도치 않은 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유사한 사안으로 불안하시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길 권장합니다. 본 사무소의 상담예약팀을 통해 예약을 진행하신 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