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마 외승 중 낙마 사고,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

질문자님 사안은 승마 외승 중 장비 이상으로 발생한 낙마 사고로, 운영업체의 안전관리의무 위반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경추골절 등 상해 정도가 중한 만큼 단순 사고를 넘어 손해배상 청구가 충분히 검토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면책동의서를 작성하셨더라도 그 효력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중요합니다. 실무상 승마업체는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말 상태, 장비(안장·등자 등) 점검, 진행 인솔 등 주의의무를 부담합니다. 특히 안장 고정 불량처럼 사전에 점검으로 예방 가능한 하자가 원인이라면 업체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면책동의서는 통상 ‘일반적 위험’에 대한 책임을 제한할 뿐, 장비 결함이나 관리 소홀과 같은 과실까지 면책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본 건은 업체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으며, 치료비, 향후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는 물론 후유장해가 남을 경우 장해손해까지 청구 대상이 됩니다. 과실비율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지지만, 장비 결함이 명확하다면 업체 책임 비중이 높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사고 당시 사진·영상, 동행자 진술, 진단서 및 치료기록, 사고 직후 경위서 등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대응과 손해액 산정 방식에 따라 배상 범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자료를 토대로 책임 비율과 예상 배상액을 정밀하게 검토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외승 중 안장 고정 불량으로 낙마하여 경추골절 등 중상을 입으신 사안이라면, 전형적인 시설·장비 관리상 과실(안전배려의무 위반)이 문제되는 유형입니다. 전반적으로 업체 책임 인정 가능성이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 1. 업체 과실 인정 가능성 승마업체는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장비 점검(안장·등자·복대) 말 상태 관리 외승 코스·속도 통제 의무를 부담합니다. 특히 안장이 회전할 정도의 고정 불량은 👉 기본 안전점검 미흡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아 과실 인정 여지 큼입니다. ✅ 2. 면책동의서의 효력 이용수칙·면책동의서가 있더라도 👉 업체의 과실까지 면책되지는 않습니다. 우리 법원은 고의·중과실 기본적 안전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면책을 제한적으로만 인정합니다.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 3. 장비 관리 문제의 책임 안장 고정 불량과 같은 장비 문제는 👉 업체의 직접적인 관리 영역으로 이용자 책임으로 보기 어렵고 업체 책임으로 인정될 가능성 높습니다. ✅ 4. 청구 가능한 손해 범위 다음 항목을 종합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치료비(향후 치료 포함) 휴업손해(소득 감소) 위자료 후유장해 손해(경추·신경 증상 등) 👉 특히 경추 손상은 장해 평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 5. 과실비율 판단 일반적으로 단순 낙마(자연 위험): 이용자 일부 과실 인정 장비 결함·관리 미흡: 업체 과실 비중 증가 본 사안처럼 안장 고정 불량이 원인이라면 👉 업체 과실이 상당히 높게 평가될 가능성(주된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개인 숙련도, 주의의무 등도 일부 고려됩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