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사건 대응 방법과 조사 준비하기

Question

지인 남성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고, 그 자리에서 해당 여성들은 처음 만난 사이였습니다. 이후 남녀 각각 방을 나누어 잡고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남자 지인 한 명이 취해 먼저 방으로 가게 되었고 그 즉시 다른 여자 지인이 데리러 간 상황에서 저는 다른 여자 지인과 잠시 같은 방에 남게 되었습니다. 당시 서로 피곤한 상태로 별다른 대화나 행동 없이 누워 쉬고 있었으며,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이나 추행 행위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이 오지 않아 옆방에 가보니 장난을 치고 있는 상황이었고, 해당 여성에게 방으로 돌아가 자라고 한 뒤 저는 남자 지인과 함께 잠을 잤습니다. 현재 상대방이 강제추행을 주장하며 사건이 접수된 상황인데, 향후 조사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김윤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반포 법률사무소 김윤환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체 접촉이 없었다면 무죄 방향으로 충분히 다툴 수 있는 사안이며, 초기 진술 정리가 핵심입니다.

강제추행은 ‘추행행위’ 자체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질문 내용처럼 단순 동실·취침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 접촉·행위가 특정되지 않으면 성립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조사에서는 “접촉 자체가 없었다”는 점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은 정황입니다. 당시 인원 이동, 방 배치, 귀가·취침 흐름, 이후 대화 등을 정리해 상대 주장과 모순되는 부분을 짚어야 합니다. 가능하면 지인 진술, 숙소 구조, 통화·메시지 등도 확보해야 합니다.

현재는 ‘접촉 부존재 명확화 + 정황 반박’이 핵심입니다. 상담 주시면 검사출신변호사의 시각에서 무죄 방향 진술 구조를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이재현 변호사 · Answer

전혀 그런 의도가 없었는데 사건이 접수되어 많이 당황스러우실 상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진술 구조만 놓고 보면 강제추행이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사안으로 보이며, 일관된 사실관계 정리가 핵심입니다.

강제추행은 상대방 의사에 반한 성적 접촉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질문 내용처럼 같은 공간에 있었던 사실만 있고 구체적 접촉이 없었다면, 수사기관은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일관성과 객관적 정황(동선, CCTV, 다른 사람 진술)을 함께 보게 됩니다.

따라서 조사에서는 불필요한 추측이나 감정 표현을 배제하고 ① 당시 방 구조와 위치 ② 각자 행동(누워있던 상황, 이동 시점) ③ 이후 다른 사람들과의 합류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명확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접촉이 없었다”는 점을 단순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상 접촉이 발생하기 어려운 구조를 설득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초기 진술이 방향을 좌우하는 사건입니다. 상담 주시면 조사 대응을 구체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임지언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성범죄 전문 변호사 임지언입니다.

질문자님 상황은 무조건 유죄로 이어지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은 사실입니다.
강제추행은 같은 공간에 있었다거나, 함께 누워 있었다는 상황만으로 성립하지 않고, '구체적인 신체 접촉'과 '성적 의도'가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질문자님의 상황처럼 증거 없이 진술 중심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대방이 일관되게 주장할 경우 수사기관이 이를 어느 정도 신빙성 있게 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나는 아무것도 안 했다"는 입장만으로 대응하기보다는, 
그 상황 자체를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자료와 흐름을 만들어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첫째, 당시 시간대별 동선과 상황을 최대한 구체적을 정리해두셔야 합니다.
둘째, 함께 있었던 지인들의 진술이 중요합니다.
셋째, 상대방 진술의 모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넷째, 경찰 조사에서는 일관되고 간결하게 사실 위주로 진술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재 상황만으로 강제추행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진술 중심 사건 특성상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상황을 기반으로 구체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가능한 경찰 조사가 진행되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셔서, 사건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시고 법률적으로 어떤 부분을 강조하고,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검토해 보신 후 사건을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김지진 변호사 · Answer

성범죄(가해 및 피해) 성매매만 전문 전담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변호사 입니다. [성매매/성범죄 전담 TF팀]

■신체적 접촉 자체가 전혀 없었다는 건가요? 본인 진술 외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알리바이 및 근거가 있을까요? 
■접촉 자체가 없었다면 상대방 고소 자체가 허위이고, 완전한 거짓인데 무고에 해당됩니다. 무고죄까지 고소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신체 접촉 자체가 있었는데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과 접촉 자체가 전혀 없었다는 것은 완전히 사건 진행 방향 자체가 달라지고 실무상 차원이 다릅니다.
■떨리고 잠도  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심장이 떨려서 생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수습해나가야 합니다. 
■경찰조사는 혼자 방문하지 마시고 함께 저희가 배석하고 입회해서 법적으로 지켜드리면서 함께 조사를 차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사안인지 조사 받으면서 수사관 등 확보하고 있는 자료 등 보고 확실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피해자 진술 간접 확인도 가능)
■그리고 (부모님,지인,직장 등)비밀보호 위해 송달영수인 신고/송달장소변경신청서 서류를 제출합니다. 전산상 주소지까지 변경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서 혹시나 만약을 항상 대비해야 합니다. 그래야 철저히 아무도 모르게 안정적으로 사안을 수습할 수 있습니다. 
■무료쿠폰 등 이용할 수 있으니, 비용없이 우선 비공개로 검토요청을 신청해주세요. [유선상담 신청] 공개적인 답변에서는 제한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최선을 다해 친절한 설명 및 실무적 자문 등으로 먼저 도움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신상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당신의 편, 편율 법률사무소의 대표변호사 신상의입니다.

아무런 신체 접촉이 없었음에도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어 무척 당혹스럽고 억울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성범죄는 객관적 물증이 부족한 상황에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선고될 위험이 큰 만큼, 보수적인 법리 관점에서 대응 전략을 정리해 드립니다.

1. 강제추행죄 성립 여부의 핵심
강제추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폭행·협박 등)와 추행 행위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 방어 논리: 신체 접촉 자체가 전혀 없었다면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밀폐된 공간에서의 상황을 의심할 수 있으므로 접촉 부존재를 입증할 정황 증거 확보가 최우선입니다.

2. 조사 대응 및 증거 확보 전략
감정적인 호소보다 당시 상황의 객관적 재구성이 승패를 좌우합니다.
- 시간대별 동선 정리: 방에 남게 된 경위, 머무른 시간, 이후 옆방으로 이동하여 지인들과 대화한 내용 등을 분 단위로 복기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십시오.
- 참고인 진술: 옆방에서 장난을 치고 있던 지인들의 증언을 확보하십시오. 사건 직후 상대방의 태도가 평온했거나 귀하가 상대방에게 귀가를 권유한 정황은 추행의 고의를 부정하는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객관적 물증: 숙박업소 복도 CCTV, 일행과의 메시지 내역, 카드 결제 기록 등을 신속히 확보하여 동선의 정당성을 증명하십시오.

3. 경찰 조사 시 주의사항
첫 경찰 조사는 사건의 향방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관문입니다.
- 진술의 신중함: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을 추측하여 답변하거나 "취해서 잘 모르겠다"는 식의 진술은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청구: 조사 전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상대방이 주장하는 구체적인 추행 시점과 행위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 모순점을 공략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질문자님의 바람이 이루어져 조속히 일상이 회복되기를 기원합니다.

조선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귀하의 진술에 따르면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이나 추행 행위가 전혀 없었다고 하십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한 추행행위가 있어야 성립하므로, 추행행위 자체가 없었다면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에서 처음부터 일관되게 사실관계를 진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진술이 번복되거나 불일치하면 신빙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 진술의 일관성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으므로, 귀하의 진술도 마찬가지로 일관성이 핵심입니다.

조사 시 다음 사항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1) 당일 상황의 시간적 흐름
술자리 시작 시각, 장소, 참석자 구성
남자 지인이 먼저 방으로 간 경위와 시각
여자 지인이 데리러 간 상황
귀하와 상대방이 같은 방에 남게 된 경위와 시간
옆방에 가게 된 경위, 그 이후 행동
2) 신체 접촉이 없었음을 뒷받침하는 사정
서로 피곤한 상태로 별다른 대화 없이 누워 쉬고 있었다는 점
상대방에게 방으로 돌아가 자라고 한 뒤 남자 지인과 함께 잠을 잔 점
추행 행위를 할 동기나 기회가 없었다는 점

숙박 시설 복도, 엘리베이터, 출입구 등의 CCTV 영상은 당일 행동 동선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핵심 증거입니다. 수사기관에 CCTV 영상 보전 및 제출을 요청하거나, 변호인을 통해 증거보전 신청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사건 전후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 통화 기록 등을 확보하십시오. 사건 이후 상대방이 귀하에게 보낸 메시지의 내용과 태도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당일 함께 있었던 남자 지인 및 다른 여자 지인의 진술은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이들의 협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반드시 변호인을 선임하여 조사에 동석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사법고시 출신의 변호사가 제일 합리적인 비용으로 직접 도와 드립니다.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철 변호사 · Answer

갑작스러운 고소 소식에 무척 당혹스러우시겠지만, 현재 상황은 단순히 온라인상의 문답이나 "진실은 통하겠지"라는 낙관적인 태도로 해결될 수 있는 단계가 아닙니다. 본인이 기억하는 사실관계가 아무리 명백하더라도, 이미 수사기관에 사건이 접수되었다는 것은 상대방이 처벌을 목적으로 한 구체적인 피해 진술을 마쳤다는 뜻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CCTV나 목격자가 없는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하는 특성상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강력한 유죄 증거가 될 수 있으며, 수사기관은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조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결국 치열한 진술의 공방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사실대로만 말해서 모든 문제가 쉽게 풀릴 사안이었다면, 수많은 사람이 막대한 비용을 들여 변호사를 선임하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정 싸움을 이어갈 이유가 전혀 없을 것입니다. 상대방은 본인에게 유리하도록 상황을 왜곡하거나 거짓을 섞어 진술할 가능성이 높고, 수사관의 날카로운 질문 공세 속에서 본인의 결백을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일반인에게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특히 첫 조사에서 당황하여 내뱉은 사소한 말실수나 모순된 답변은 나중에 번복하기 매우 어려우며, 이는 곧바로 유죄의 결정적인 근거가 되어 본인의 인생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타를 입힐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혼자 고민하며 시간을 허비할 때가 아니라, 즉시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률적인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상대방 진술의 허점을 파고들고, 당시 정황상 추행이 불가능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구성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경찰 첫 조사는 사건의 성패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관문인 만큼,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철저히 대비하여 본인의 무고함을 증명해 나가시길 권유드립니다.

김정호 변호사 · Answer

1. 상대방이 허위 고소한 상황입니다.

2. 작성자분은 당시 상황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이를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다만 아무리 말씀을 잘 하셔도 중요한 것은 경찰이 작성한 조서의
내용입니다.
아 다르고 어 다르기 때문에 조서 뉘앙스에 따라 작성자분의 진술이 뜻한 바와는 전혀 다르게 기재될 수도 있습니다.

4. 검사, 변호사로서의 제 경험상 허위 신고 성범죄 사건을 제대로 방어하기 위해서는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입니다.

도움 필요하시면 상담 문의 주세요.

강대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도모의 강대현 변호사입니다.

갑작스러운 고소 상황에 얼마나 당혹스럽고 억울하실지 깊이 공감합니다. 강제추행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감정적인 호소보다 사건의 논리적 재구성이 최우선입니다.

[1] 상황 재구성을 통한 방어 전략
상대방의 일방적인 주장에 대응하려면 당시 동선을 분 단위로 상세히 복기해야 합니다. 술자리 합류 경위부터 방 배정, 이후 각자의 행적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십시오. 단순히 “접촉이 없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당시 상대방과 신체적 접촉이 발생할 물리적 거리가 있었는지, 방 안의 상황은 어떠했는지 등 사실관계를 구체화하여 상대방 진술의 모순을 지적해야 합니다.

[2] 객관적 정황 증거의 확보
숙박업소 복도 CCTV 영상, 카드 결제 내역, 일행들과 주고받은 메시지 등 당시 상황을 입증할 자료를 즉시 확보하십시오. 특히 사건 직후 옆방에서 장난을 치던 지인들의 목격 진술은 매우 중요한 방어권이 됩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상대방의 태도가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는 점을 증언해줄 참고인을 확보하는 것이 무혐의 처분을 끌어내는 핵심입니다.

[3] 첫 조사의 중요성
성범죄 수사는 피해자 진술에 의존하는 경향이 큽니다. 첫 경찰 조사에서 뱉은 말은 향후 번복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함부로 추측하거나 감정적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반드시 변호사와 함께 예상 질문을 검토하고 진술의 일관성을 점검한 뒤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섣부른 직접 대응은 오해를 키울 수 있으므로 모든 절차를 법리적으로 준비하십시오.

보다 자세한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상담을 통해 도와드리겠습니다.
강대현 변호사 올림.

조재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조재황 변호사입니다. 제 답변이 의뢰인님께 작은 위로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
조사에서는 접촉이 없었다는 점을 시간순으로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누가 언제 어느 방에 있었는지, 조명과 문 상태, 거리와 대화 부재를 구체화하되, 불확실한 부분은 추측하지 말고 기억의 한계를 명시하는 편이 좋습니다. 피의자신문 시 권리 고지 후 진술 범위를 정하고, 영상녹화 요구와 조서 열람·정정을 빠짐없이 진행하는 방안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입증자료로는 동석자 진술, 복도 영상, 숙소·결제 내역, 이동 기록, 당시 메시지·통화가 있습니다. 고소인 진술과 객관자료의 불일치를 표처럼 정리해 제시하면 설득력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장난치던 정황, 해당 여성에게 방으로 돌아가라 한 경위, 이후 행동의 일관성은 행위 부존재 주장에 도움될 여지가 있습니다. 관련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편안히 연락주시면 구체적인 대응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맺음말
수많은 증거, 복잡한 사실관계 속에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변론을 위해서 정확한 법률 지식과 실무 경험이 필요합니다. 쉴드는 대형로펌 형사팀 출신 변호사가 직접 상담부터 자료조사, 수사대응, 조사 전 시뮬레이션, 공판까지 수행합니다. 몇 번의 조사, 몇 마디의 진술로 인생이 달린 사건의 방향이 결정되는 만큼, 수많은 형사 사건을 해결해본 변호사와 직접 상의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무법인 SHIELD

이동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1.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법률적인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하고 난 뒤, 조사를 받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2.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에 더욱 무게를 두고 수사하기에 경찰에 출석해 진술도 잘해야 하므로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비슷한 사건에서 무혐의, 무죄 등 좋은 결과를 도출한 사례가 있습니다.
4. 더 궁금하신 부분은 편하게 연락 주시면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한대섭 변호사 · Answer

1. 귀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방에서 상대방 여성과 단지 누워 쉬기만 하였고 어떠한 신체 접촉도 발생하지 않았다면 이는 강제추행의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범죄 사건은 주로 당사자들만 있는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하여 객관적인 물증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피해자를 자처하는 측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면 수사기관과 법원은 그 진술 자체를 혐의를 입증하는 주요한 증거로 삼는 경향이 있습니다.

2. 따라서 경찰 조사 초기 단계부터 귀하의 무고함을 논리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수사의 향방을 가르는 잣대가 됩니다.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실 때는 사건 당일 술자리의 전반적인 분위기와 해당 방에 들어가게 된 구체적인 경위를 육하원칙에 맞추어 상세히 진술하셔야 합니다. 방에 머물렀던 시간과 당시 상대방 여성의 상태 그리고 다른 지인들의 동선 등을 꼼꼼하게 짚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귀하께서 방에 들어온 다른 여성에게 본인의 방으로 돌아가 자라고 권유한 사실이나 이후 옆방에서 다른 남자 지인과 함께 수면을 취한 정황 등은 귀하에게 추행의 의도가 없었음을 간접적으로 뒷받침하는 긍정적인 정황 증거로 작용합니다.

3. 귀하의 주장에 신빙성을 더하기 위해서는 당시 동석했던 다른 지인들의 목격 진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 전후로 일행들과 주고받은 모바일 메신저 대화 내용이나 통화 내역 그리고 숙소 내외부의 CCTV 영상이 남아있다면 지체 없이 증거로 수집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조사 과정에서 억울한 감정만을 앞세우기보다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집중하여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상대방 진술의 모순점이나 비합리적인 부분을 찾아내어 반박할 수 있도록 당시의 기억을 문서로 정리해 두는 것도 좋은 준비 방법입니다. 수사관의 질문 의도를 파악하고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여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내는 데 주력하시기 바랍니다.

이철호 변호사 · Answer

일단 고소장을 압수한 후 구체적 고소내용을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함께 있는 자리에서 서로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면 그건 당사자의 의사나 입장에 따라 혐의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입장에서만 판단하면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폭력 관련 범죄는 혐의가 인정될 경우 처벌수준이 상당히 높으므로 혼자 대응하는 것은 잘못될 수 있어 가급적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진채 변호사 · Answer

유사한 성범죄 사건에서 다수 불송치, 불기소 처분을 받아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 경위서, 관련 현출 가능한 예상 증거까지 모두 검토하여 의뢰인(피의자)의 신빙성을 끌어올리는 사전 분석과 조사 전 시뮬레이션 그리고 조사동석 후 변호인의견서까지 제출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법률사무소 내 진술연습실도 별도로 있습니다. 미리 수사기관 조사를 경험하고 연습할 수 있습니다. 저희의 성공비결입니다.

원하는 결과는 결코 주어지지 않습니다. 노력해서 완성해가는 것입니다. 이는 수사와 재판을 모두 해본 형사전문가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지금 바로 상담 가능합니다. 연락주세요.

김연수 변호사 · Answer

단둘이 남겨졌던 짧은 시간 때문에 억울하게 성범죄 가해자로 몰리셨으니 지금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시겠습니까. 현장에서 숱한 누명 사건을 직접 다뤄본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당장 아셔야 할 현실부터 냉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억울하고 결백하다는 감정적인 호소만으로는 절대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가장 시급한 것은 첫 경찰 조사 전까지 그날의 동선과 상황을 분 단위로 쪼개어 객관적인 방어 판을 철저하게 짜는 일입니다. 방 밖으로 나온 뒤 일행들과 대화를 나눴던 정황, 남성 지인의 구체적인 목격 진술 등 상대방 주장의 모순을 찌를 모든 증거를 긁어모아야 합니다. 아무런 대비 없이 낯선 조사실에 혼자 들어가 수사관의 집요한 유도신문에 휘말리게 되면,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가 평생 성범죄자라는 끔찍한 족쇄로 굳어집니다. 억울한 누명을 벗으려면 수사 초기부터 빈틈없는 진술 전략과 물증으로 상대방의 거짓말을 초반에 완전히 부숴야만 합니다. 의뢰인님의 소중한 일상을 지켜낼 견고한 방패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이 위기를 안전하게 돌파할 해답이 궁금하시거나 추가상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형사·성범죄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불송치, 고소대리 기소, 합의 성사 등 다수의 성공 사례를 만들어온 형사·성범죄 전문 변호사입니다.
(반드시 확인) 첫 상담부터 끝까지 10년 차 형사 성범죄 전문 김연수 변호사가 책임지고 직접 수행합니다.
📌 허위 리뷰가 없습니다. 언제나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의 결과를 위해 대응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히 연락드리겠습니다.

최이선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대한변협에 형사전문으로 등록된 법률사무소 반석 대표변호사 최이선입니다.

지인과의 술자리 이후 신체 접촉이 전혀 없었음에도 갑작스러운 신고로 혐의를 받게 되어 무척 당혹스럽고 억울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성범죄 수사는 피해자의 진술에 무게를 두는 경향이 있어, 단순히 사실을 부인하는 것을 넘어 상대방 주장의 모순을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선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상대방의 구체적인 주장을 파악해야 합니다. 이후 의뢰인님의 동선과 시간대를 분 단위로 재구성하여 추행이 발생할 여지가 없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숙소 복도 CCTV와 지인들의 진술을 신속히 확보하여 당시의 평온한 분위기를 입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당시 술자리의 분위기, 방에 머물렀던 정확한 시간, 그리고 상대방과 평소 어떤 관계였는지를 확인한다면 전략의 정교함을 더 높일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은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전문 변호사가 의뢰인님의 상황에 든든한 해결사로 함께하겠습니다.

이주헌 변호사 · Answer

[강제추행 피의자 조사 대응 / 형사] 이주헌 변호사입니다.

판단: 사실관계 그대로라면 강제추행 성립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초기 진술 대응이 사건의 향방을 크게 좌우합니다.

🔘 혐의 성립 여부 분석

① 강제추행죄는 '상대방 의사에 반한 신체접촉'이 핵심 구성요건입니다. 귀하의 사실관계상 같은 방에 잠시 있었을 뿐 별다른 접촉이 없었다면, 고소인의 진술 외에 혐의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없는 한 무혐의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② 주목할 지점은 상대방 진술의 일관성과 물리적 정합성입니다. 당시 두 지인이 옆방에서 장난을 치던 상황, 귀하가 먼저 자리를 정리하고 남자 지인과 함께 취침한 흐름은 추행이 있었다는 진술과 충돌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 모순을 체계적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대응전략

① 당일 동선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즉시 확보하십시오. 숙박업소 CCTV, 출입기록, 카드결제 내역, 카카오톡 대화 등이 유효합니다. 또한 당시 상황을 확인해줄 수 있는 동석 지인들의 진술 확보도 병행하십시오.

② 조사 전 반드시 진술 방향을 정리해두셔야 합니다.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취해서 몰랐다" 등의 표현은 사실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시간 순서에 따라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며, 상대방과의 직접 접촉이나 개인적 해명 시도는 지금 단계에서 자제하십시오.

확보하신 자료들을 가지고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한장헌 변호사 · Answer

무작정 부인만 하기보다 일관된 진술과 객관증거 확보가 핵심입니다.
당시 동선·시간대, 대화 내용, 접촉 여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함께 있던 지인 진술·CCTV·통화기록 등 물적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야합니다.
상대와의 접촉이 없었음을 중심으로 진술하되 과장·추측은 피해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상담요청주세요.

윤승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 에스제이 파트너스 윤승진 변호사입니다.

1.	의뢰인 말씀이 맞다면 의뢰인은 전혀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무혐의를 다툰다는 전제에서 진술을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2.	나아가 경찰 조사를 받기 전 고소장 등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의뢰인의 어떤 행위를 추행으로 특정해서 문제 삼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3.	피해자가 특정한 일시와 장소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의뢰인이 특정하고 피해자의 진술을 파훼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	또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진술을 깰 수 있는 자료(예: CCTV, 지인 증언)가 있는지 확인하여 대비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5.	가능하다면 조사를 받기 전 성범죄 경험이 풍부하고 무혐의, 무죄를 이끌어낸 적이 있는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볼 것을 추천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확인이 필요하니 전화 상담 예약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희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파이브스톤즈 법률사무소 형사전문 변호사 김대희입니다.

1. 의뢰인 말씀이 맞다면 의뢰인은 전혀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무혐의를 다툰다는 전제에서 진술을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2. 나아가 경찰 조사를 받기 전 고소장 등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의뢰인의 어떤 행위를 추행을 특정해서 문제 삼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3. 피해자가 특정한 일시와 장소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의뢰인이 특정하고 피해자의 진술을 파훼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 또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진술을 깰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확인하여 대비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5. 가능하다면 조사를 받기 전 성범죄 경험이 풍부하고 무혐의, 무죄를 이끌어낸 적이 있는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볼 것을 추천 드립니다.

이상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라겠습니다.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해주세요~!!!

김전수 변호사 · Answer

강제추행 사건은 당사자 진술의 신빙성이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아, 현재 상황처럼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추행을 주장하는 경우라도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주신 내용에 따르면 당시 별도의 신체 접촉이나 추행 행위가 없었고, 오히려 단순히 같은 공간에 있었던 상황에 불과하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다만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될 경우 이를 유력한 증거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 단순 부인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당시 술자리 이후의 이동 경로, 각자의 행동, 방 안에서의 상황 등에 대해 최대한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 있었던 다른 지인들의 진술, 메시지 내역, 통화 기록 등 객관적인 정황 자료 역시 확보 여부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억이 불명확하거나 진술이 번복되는 경우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조사 전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강제추행 사건은 물리적 접촉의 유무 뿐만 아니라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행위였는지 여부가 판단 기준이 되기 때문에, 당시 분위기나 관계, 이후 행동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상대방을 배려하는 행동으로 해석될 수 있는 정황도 존재하나, 일부 상황이 오해될 여지도 있어 수사기관이 어떻게 해석할지 면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사안은 단순 사실 설명을 넘어 진술의 구조와 표현 방식까지 전략적으로 준비되어야 하는 영역입니다. 초기 조사에서의 대응이 향후 처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지금 시점에서는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현실적인 가능성과 부담을 함께 점검해 보고, 대응 방향과 전략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유선 상담 시 보다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 변호사 박성현입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사건이 접수되어 무척 당혹스러우시겠지만, 우선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재구성하여 논리적인 방어 논리를 세우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와 추행의 고의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귀하의 설명대로 신체 접촉 자체가 없었으며, 사건 전후로 지인들과 함께 이동하거나 옆방의 상황을 확인하는 등 자연스러운 일련의 과정이 있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정황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당시 숙박 시설의 CCTV 복도 영상, 지인들의 진술, 사건 직후 상대방과 나눈 대화 내용 등을 통해 신체 접촉이 발생할 만한 시간적, 공간적 개연성이 낮음을 피력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초기 조사에서의 답변이 향후 유무죄를 가르는 결정적인 기준이 됩니다. 억울한 마음에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당시 술자리의 분위기, 방에 남게 된 경위, 이후 지인들과의 상호작용 등을 세밀하게 정리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높여야 합니다. 특히 본인도 모르는 사이 오해를 살 만한 행동이 있었는지, 혹은 상대방이 허위 주장을 할 만한 동기가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수사 기관의 유도 질문에 적절히 대응하고 본인의 무고함을 법률적으로 명확히 소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입건된 혐의에 관하여 조사 전 진술방향에 대한 정리가 필요해보이는 사안으로 조사입회부터 의견서 제출까지 사건 전반에 대해 도움 드릴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수의 유사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낸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해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이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이에 지금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3. 성범죄 사건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상담자분과 고소인의 진술 중 누구의 진술이 더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내려질 것이고, 그 진술이 법리적으로도 유의미한 진술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성범죄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더 실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경각심을 갖고 지금부터 사건에 적극적으로 임하셔야 합니다.
3-2. 아무런 신체접촉이 없었다는 것인지 정확히 상담자분의 작성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신체접촉이 있었고, 피해여성이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다면 준강제추행죄가 적용될 것입니다. 이럴 경우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는 관계 없이 상대방이 술에 취했다는 점만 입증이 된다면 상담자분은 처벌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을 받아 수사 초기에 합의에 이르고, 기소유예를 기대하는 것이 좋습니다.

4.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제 해결사례를 보시면 성범죄 사건의 피의자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본 변호사가 진행한 성범죄 사건 중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내 "기소유예"의 결정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5. 합의는 가해자가 직접 시도할 경우 무산되는 경우가 많아 변호인이 진행하여야 합니다. 무죄가 어렵다 판단될 경우 실질적인 합의를 이루어낸 후 집행유예의 결정을 기대해보아야 할 것입니다(합의에만 이른다면 벌금형 가능한 상황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을 하는 것은 2차 가해가 될 수 있어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합의를 시도하여야 합니다.

전종득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연대법대, 사시출신] 전국출장, 주말상담 가능한 형사, 민사, 가사, 부동산 전문 전종득변호사입니다.
1. 핵심 요약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추행’은 단순 불쾌감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일으키며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여야 하고, 피해자 의사·관계·경위·행위태양·객관적 상황 등을 종합 판단합니다.
기습추행형의 경우 폭행은 의사억압 수준까지 필요하지 않고, 의사에 반한 유형력 행사면足하다는 취지입니다.

2. 조사 준비 및 대응
​진술 프레임 정리​: “신체접촉/추행행위가 없었다”는 사실부존재 주장을 시간대·동선·각자 방 이동·동석자 위치를 분 단위로 정리해 일관되게 설명하십시오(추측·감정평가 배제).
​객관증거 선확보​: 숙소/복도 CCTV, 출입(카드키)기록, 예약내역, 통화·메신저, 동석자 2인의 당시 행적 진술 등 ‘같은 방에 있었던 시간’과 ‘접촉 가능성’을 다투는 자료를 모으십시오.
​조사권리 행사​: 신문 전 진술거부권·변호인 조력권 고지를 받아야 하며 그 의사도 조서에 기재됩니다. 가능하면 ​변호인 참여​를 요청하고, 변호인은 신문 후 조서 열람·의견진술 및 서면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조서 확인·정정​: 조서는 열람 후 추가·삭제·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이의가 있으면 그 요지를 조서에 남길 수 있습니다.

3. 쟁점화 포인트
상대방이 주장하는 ​‘구체 행위’(부위·자세·시각·강제성)​를 먼저 특정하게 만든 뒤, 그 주장과 배치되는 동선/출입/목격/메시지 등으로 반박 구조를 세우는 방식이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기습추행 주장 시에도 유형력 행사 및 정황 판단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이시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법학과 & 대형로펌 출신 이시완 변호사입니다.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된 상황이 얼마나 당혹스럽고 막막하실지,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주신 내용으로 판단하건대, 신체 접촉 자체가 없었다는 점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입증한다면 무혐의 처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신체 접촉 또는 이에 준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접촉 자체가 없었다면 결국 진술의 신빙성과 객관적 정황이 사건의 핵심이 됩니다. 이를 위해 지금 즉시 취해야 할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일 동선을 시간 순서대로 정확히 재구성하고, 숙소 CCTV, 카드 결제 내역, 통화·문자 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십시오. 당시 함께 있었던 지인들의 진술을 미리 정리해두십시오. 사건 직후 상대방의 태도가 평온했다는 점, 즉각적인 항의가 없었다는 점은 중요한 방어 자료가 됩니다. 첫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은 이후 번복이 어렵고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함께 진술 방향을 정리한 뒤 조사에 임하셔야 합니다.

다만, 보다 정확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고소장의 구체적인 내용, 상대방이 주장하는 추행의 방법과 시간대, 그리고 당시 함께 있었던 지인들이 어느 범위까지 상황을 확인해줄 수 있는지를 여쭤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대형로펌의 형사전문센터에서 근무하며 많은 성범죄 피의자 방어 사건을 진행했고, 무혐의 및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성범죄 피의자 방어는 자신 있는 분야인 만큼, 상담 신청해주시면 최소 단위만 예약해주시더라도 제한시간 이상 충분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은 앞이 막막하고 불안하시겠지만, 의뢰인님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끝까지 치열하게 싸워줄 변호사와 함께하신다면 분명 무혐의라는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김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변호사>**입니다. 1. 강제추행 혐의 부인 및 무혐의 전략 신체 접촉이 전혀 없었다면 상대방의 일방적 주장에 의한 억울한 상황입니다. 성범죄는 피해자 진술이 유력한 증거가 되지만, 반대로 **'진술의 모순점'**과 **'당시 정황의 객관성'**을 통해 충분히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같은 방에 머문 짧은 시간 동안 추행이 발생하기 어려웠던 정황, 이후 옆방 지인들과의 평온한 대화, 상대방의 즉각적인 항의가 없었던 점 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2. 지인 진술 활용 및 조사 대응 지인 진술 확보: 당시 옆방에 있던 지인들이 목격한 의뢰인님과 상대방의 반응은 매우 중요한 증거입니다. 사건 직후의 분위기가 평상시와 다름없었다는 점을 적극 소명해야 합니다. 일관된 진술 유지: 첫 경찰 조사가 사건의 향방을 결정합니다. 제가 직접 조사에 동석하여 수사관의 유도 심문을 차단하고, 상대방 진술의 허구성을 지적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억울한 누명을 벗겨드리겠습니다. 혐의를 벗은 후에는 상대방에 대한 역무고 고소를 통해 강력한 법적 책임을 묻는 필승 전략을 실행하겠습니다. <김준환 변호사>는 수많은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 “무수한 로톡 후기”가 있습니다. “무수한 로톡 후기 수”로 확인된 것처럼, 많은 선택을 받은 변호사입니다. 단 한 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직접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없어 “거품 없는 합리적 비용”으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수많은 “성범죄 무고 대응 및 무혐의/무죄 도출” 사례를 해결해 왔습니다.

김준환 변호사

- 수많은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 “무수한 상담 후기” 가 있습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며" 모든 과정을 변호사가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존재하지 않아 “거품없는 합리적인 비용” 으로 법률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3달 전 작성됨

조가연 변호사 · Answer

1. 질문자님의 경우 술자리 이후 같은 방에 있었던 여성과 관련해 강제추행을 했다는 주장으로 신고가 접수된 상황으로, 본인은 그러한 접촉이나 행위가 전혀 없었다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사실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전형적인 성범죄 사건으로,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부담이 크실 것으로 이해됩니다.

2. 실무상 강제추행은 폭행·협박 또는 이에 준하는 유형력 행사와 추행 행위가 인정되어야 성립합니다. 질문자님처럼 “접촉 자체가 없었다”는 경우라면 결국 진술의 신빙성과 정황 증거가 핵심이 됩니다. 당시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요소들—술자리 동선, 방 배정, 다른 일행의 진술, CCTV, 카드 사용내역, 통화기록 등—을 통해 실제 상황을 재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기억 착오나 오해 가능성도 실무에서 자주 문제되므로, 일관된 진술과 함께 이를 뒷받침할 자료 확보가 필요합니다. 수사기관 조사에서는 추측이나 감정적 대응을 피하고, 사실에 근거해 간결하고 일관되게 답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현재 단계에서는 상대방 진술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며, 조사 전 변호사와 함께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하고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초기 진술이 이후 번복되기 어렵고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조사 동행을 포함한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김무룡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10대로펌 수석출신, 법무법인 해답 대표변호사 김무룡입니다.

억울한 사정이 있는 사안인 만큼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강제추행죄는 피해자 진술이 핵심 증거가 되는 범죄입니다. 물적 증거가 부족한 경우 수사기관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 그리고 피의자 진술과의 모순 여부를 집중적으로 검토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조사에서 즉흥적으로 진술하다가 사소한 모순이 생기거나, 불필요한 내용을 추가로 진술하여 오히려 불리한 상황을 만드는 것입니다.

방어의 핵심은 당시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확히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술자리 합류 경위, 방을 나누게 된 상황, 함께 남게 된 경위, 그 후 행동 순서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 예를 들어 당일 연락 내역, 동석자 진술, 숙소 예약 내역 등을 지금 즉시 확보하셔야 합니다. 특히 함께 있었던 다른 지인들의 진술은 중요한 방어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조사 전 변호인과 함께 진술 방향을 충분히 정리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절대 혼자 출석하지 마시길 강력히 권드립니다.

저는 강제추행 피의자 방어 사건을 다수 수행한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유사 사례 경험이 있습니다. 조사 일정이 잡히기 전 빠른 방문상담을 권드립니다.

언제나 최선의 해답을 드리기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락주세요.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성범죄의 경우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은 유력한 증거가 되고 수사진행도 피해자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고소장이 제출된 경우라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내용을 확인하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2. 설시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추행은 없어 보입니다. 고소 내용을 살핀 후 직접 증거가 없다면 진술의 신빙성이 쟁점입니다.

3. 성범죄의 경우 벌금형 이상이 선고되면 성범죄자 신상정보가 등록됩니다. 무혐의를 주장한다면 수사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4. 강간 미수 사건을 무죄로, 강제추행, 유사강간 사건을 불기소처분으로 종결했습니다. 포스트 해결사례를 참고하세요.

최광희 변호사 · Answer

억울하게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상황에서는 당시의 객관적 정황과 신체 접촉이 없었다는 사실을 논리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선 사건 전후의 이동 동선이나 시간대별 행적을 확인할 수 있는 숙박시설 복도 CCTV 영상 등을 증거로 확보하여, 해당 여성과 단둘이 있었던 시간이 매우 짧았거나 추행이 발생하기 어려운 물리적 환경이었음을 소명해야 합니다. 또한 옆방에서 장난을 치고 있던 다른 지인들의 증언을 통해 사건 직후 여성의 태도가 평소와 다름없었거나 피해자라고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경찰 조사 시에는 당황하여 진술을 번복하지 않도록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일관되게 진술하는 게 중요합니다. 진술 내용이 향후 기소 여부나 형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한 후 조사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최지우 변호사 · Answer

말씀하신 사안은 강제추행 성립 여부에서 핵심적으로 ‘상대방 의사에 반한 신체접촉이 있었는지’가 쟁점이 되며, 실제 유사 사건에서도 이 부분이 입증되지 않으면 무혐의로 종결된 사례가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우선 수사기관이 어떤 근거로 혐의를 인정하려 하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고소장 내용 및 상대방 진술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조사 대응에서는 감정적인 해명보다 ‘당시 상황의 흐름’을 시간 순서대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며, 특히 같은 방에 있었던 시간, 행동, 거리 등을 명확히 진술하셔야 합니다.
상대방과 단둘이 있었던 상황 자체는 오해를 불러올 수 있으므로, “아무런 접촉이 없었다”는 점을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구체적 정황으로 보강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함께 있었던 다른 지인들의 진술은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해줄 수 있는 참고인 확보가 중요합니다.
만약 CCTV, 숙박업소 출입기록, 카드결제 시간 등 객관적 자료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제출하여 동선과 상황을 입증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특히 상대방 진술에 모순이 있거나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짚어 반박하는 전략이 중요하며 실제 사건에서도 이러한 부분으로 무혐의가 인정된 경험이 있습니다.

초기 조사에서의 진술이 이후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가능하면 조사 전에 변호사와 진술 방향을 정리한 뒤 대응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불리할 수 있는 표현(예: 기억이 잘 안 난다, 취해서 몰랐다 등)은 오해를 키울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사용하셔야 합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섣불리 상대방과 직접 접촉하거나 해명하려 하기보다는 법적 대응에 집중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관련하여 상담 신청해주시면 구체적인 진술 전략과 대응 방향을 보다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