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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과 배임으로 인한 형사고소, 실형 피할 방법은?

안녕하세요, 저는 가전 회사에서 7년 정도 재직하다 18년 입사 후 24년 12월 퇴사하였습니다. 거두절미하고 본론부터 현재 사건 내용을 말씀 드리면 22년부터 24년까지 3년 동안 회사에 물건(제습기 등)을 재판업자에게 무단으로 되팔기 시작하여 이득을 취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소량으로 용돈벌이라 생각하여 시작되었는데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 시간도 금액도 겉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퇴사 전에 회사 내부적으로 감사팀에 적발되게 되었으며 지금까지 일을 다 진술하면 형사고소 건은 면해준다라는 내용에 앞뒤 판단없이 모든 사건의 내용을 진술하였습니다. 그때는 특가법이란 개념자체를 몰랐기에 금액이나 수량을 줄여볼까란 생각조차 못하고 추정되는 예상 총금액을 진술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게 끼친 피해 금액 5.7억을 기재하였고 취득 2.8억에 상당의 이득을 취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으나 그때만 하더라고 이득을 취한 금액만 변제를 하면 된다라고 착각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진술이 되었고 최종 피해금액을 변제하지 못할 시 형사고소 건으로 넘기겠다라는 회사의 엄청난 압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퇴사 후 주변에 빚과 대출을 일으켜 장사를 시작하게 되었고 그 후부터 제가 갚을 수 있는 모든 금액과 매월 변제 금액을 시행하여 2년이란 시간동안 2억3천만원을 변제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회사측에서는 변제계약서 작성 조건의 기한(25년12월까지)이 넘었다라는 이유로 결국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으며 현재 경찰 출석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회사측에 읍소아여 특가를 피할 수 있게 5억이라는 피해금액을 낮출 수 있는지를 간곡하게 요청하여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나 큰 기대를 갖기는 어려울 거 같습니다. 현재 남은 금액이 3억4천인데 총 피해금액이 5억이 넘어가면 특중가중처벌이 붙게 되어 실형을 면하기가 어려울 거라는 한 변호사님의 피드백을 받게 되었습니다. 매월 500만원씩 빠지지 않고 변제를 하고 갚았으나 결국 고소가 이뤄졌고 실형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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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 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이미 자인하신 피해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이 된 상황이라 사안이 매우 위중합니다. 특경법상 횡령·배임은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3년 이상의 유관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정형 자체가 무겁고 집행유예를 이끌어내기 위한 요건 또한 매우 까다롭습니다. 비록 회사 측과의 합의를 통해 피해 금액을 5억 원 미만으로 조정하고자 노력 중이시나 이미 감사 단계에서 상세히 진술한 내역이 있고 회사가 고소를 강행한 이상 수사기관이 이를 그대로 받아들일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실형을 피하기 위한 핵심 전략은 기지급된 2억 3천만 원의 변제 내역을 통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강조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변제 의지와 계획을 피력하여 재판부를 설득하는 것입니다. 또한 실제 본인이 취득한 이득액과 회사가 주장하는 피해 금액 사이의 산정 방식에 오류가 없는지 법리적으로 치밀하게 다투어 최대한 특경법이 아닌 형법상 횡령·배임으로 의율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현재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만큼 첫 진술에서 본인의 변제 노력과 참작 사유가 누락 없이 기록되어 향후 재판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도록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기를 권장합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M자산운용 직원 횡령사건 : 집행유예(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수억원의 횡령사건 : 집행유예 -의뢰인 계좌로 잘못 입금된 비트코인을 무단으로 사용한 사건 : 무죄

박성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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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법대/대형로펌]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강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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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법대/대형로펌]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강한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법학과 & 대형로펌 출신 이시완 변호사입니다. 2년간 매달 빠짐없이 갚아오셨음에도 결국 고소에 이르게 된 상황이라니, 막막하고 불안하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말씀주신 내용으로 판단하건대, 이득액 산정을 다투고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먼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법률의 적용 기준은 '회사의 피해액'이 아니라 의뢰인님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액'입니다. 진술하신 5.7억은 회사 손해 기준이고, 실제 취득 이득은 2.8억으로 진술하셨으므로, 거래 내역·판매 단가·실수령액 자료를 근거로 이득액이 5억 미만임을 적극 다투어야 합니다. 설령 특경법이 적용되더라도 2억 3천만 원의 성실한 변제 이력, 자백과 수사 협조, 초범 여부, 부양가족 등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작량감경과 집행유예를 이끌어내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경찰 출석 전 변호인을 선임하여 첫 진술부터 방향을 잡는 것이 이후 재판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다만, 보다 정확한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감사팀 진술서의 금액 산정 방식, 실제 거래 내역 자료의 보존 여부, 현재 회사와의 협의 진행 상황을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대형로펌의 형사전문센터에서 근무하며 수많은 사기 및 재산범죄 사건을 진행했고, 체계적인 양형 자료 준비와 설득력 있는 변론으로 집행유예 및 감형을 이끌어낸 경험이 많습니다. 중대한 사안인 만큼, 상담 신청해주시면 최소 단위만 예약해주시더라도 제한시간 이상 충분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은 막막하시겠지만, 이 분야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신다면 분명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시완 변호사

변호사는 많지만 믿고 맡길 수 있는 변호사는 많지 않습니다. 의뢰인께서 편안히 주무실 수 있도록, 맡겨 주신 사건을 제 일처럼 성심성의껏 수행하겠습니다. 서울대 학부 & 서울대 법전원 & 대형로펌 출신 책임감과 실력으로 의뢰인의 신뢰에 보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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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태희
민경남 변호사
쉽고친절한
해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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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마음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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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님께서 회사 물품을 무단 판매하여 발생한 피해 금액이 최초 진술 당시 5억 원을 초과 산정되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될 위기에 처하신 상황으로 파악됩니다. 형사사건에서 재산범죄 피해액은 범행 당시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사후에 상당 부분을 변제하였더라도 초기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라면 가중처벌 규정을 피하기 어렵고 실형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감사팀 조사 과정에서 진술한 5억 7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물품의 실제 원가나 정확한 손실액이 아닌 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부풀려졌을 가능성을 꼼꼼하게 따져보아야 합니다. 법원 판례에 따르면 재산범죄 피해액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엄격하게 증명되어야 하므로 회사 측이 주장하는 피해 규모의 산정 기준이 법리적으로 타당한지 다투어 실제 피해액을 5억 원 미만으로 낮추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대응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실제 손해액이 도매가나 원가 기준으로 5억 원 미만이라는 점을 객관적인 거래 내역과 장부 등 명확한 증거로 입증하여 일반 형법상 범죄로 혐의를 변경할 수 있다면 처벌 수위는 크게 낮아지게 됩니다. 비록 회사가 고소를 진행하였으나 의뢰인님께서 퇴사 이후 매월 성실하게 2억 3천만 원을 자발적으로 변제해 온 점은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 있어 매우 유리한 참작 사유로 작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향후 경찰 조사에서는 무조건적인 자백보다는 피해액 산정에 오류가 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지적하고 지속적인 피해 회복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남은 피해 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변제 계획을 세우고 진지한 반성의 태도와 재범 방지 의지를 명확히 보여준다면 특경법이 적용되더라도 집행유예 등 선처를 이끌어낼 법리적 여지가 충분히 존재합니다. 사건에 대한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 전략을 제시해 드릴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민경남 변호사

작성하신 내용을 변호사가 직접 자세히 검토하여 답해드립니다. 전문성과 의뢰인과의 소통을 토대로 최선의 대안을 도출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여 드립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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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 법률사무소
김윤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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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서울대/사시/대형로펌] 경험은 곧 실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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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반포 법률사무소 김윤환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금액 규모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가능성이 있어 실형 위험은 높지만, 현재까지의 변제와 추가 회복 노력에 따라 집행유예로 방어할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핵심은 ‘실질적 피해 회복’입니다. 이미 2억3천을 변제한 점은 유의미하나, 남은 금액이 큰 만큼 추가 변제 계획의 구체성(재원, 일정, 담보 제공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 회사와의 합의 또는 처벌불원의 확보가 가장 결정적인 요소이며, 전액 합의가 아니더라도 일부 합의·탄원 확보도 중요합니다. 초기 자백과 장기간 근무, 자발적 변제 지속 등은 유리 요소이나, 범행 기간·금액은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현재는 ‘추가 변제 + 합의 시도 + 구체적 상환계획’이 핵심입니다. 상담 주시면 검사출신변호사의 시각에서 해당 사안에 맞는 대응 전략을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김윤환 변호사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검사 출신 - 사법시험 58회(2016년 합격), 대법원 사법연수원 48기 - 서울대 경영, 경제학사, 법과대학원 석사과정 - 대형로펌 형사팀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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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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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등록] 형사법, 민사법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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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 사안은 직원 지위를 이용해 회사 물품을 임의로 반출·처분하여 대금을 취득한 형태로 보이므로, 수사기관은 통상 ​업무상횡령(또는 회사에 손해를 전제로 한 업무상배임)​ 및 ​이득액 5억 원 이상이면 특경법 적용​을 우선 검토할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현재까지 변제한 2.3억”이 곧바로 ​이득액(또는 횡령액)에서 공제되어 특경법을 피하게 되는 구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후 변제는 범죄 성립·가중처벌 해당 여부를 직접 바꾸기보다는, 주로 ​양형(실형/집행유예) 판단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작용하는 쪽에 가깝습니다. 다만 특경법의 5억 기준은 “추정·자기진술”이 아니라 ​객관적 산정​이 핵심이므로, 실무적으로는 (1) 실제 반출·처분한 물품의 특정 (2) 산정 단가(출고가/시가/거래가 등) (3) 동일 범의로 포괄되는 범행인지, 일부는 별개인지 (4) 반환된 물품·대금이 있는지 등을 근거로 ​이득액을 엄격히 다투는 전략​이 가능합니다. 회사가 주장하는 “피해 5.7억”이 내부 추정치라면, 수사 단계에서 자료로 재구성되며 이 과정에서 ​5억 미만으로 내려갈 여지​는 있습니다(다만 기대만으로 가정하면 위험합니다). 실형 회피의 현실적 핵심은 결국 ​피해회복과 합의(처벌불원 포함)​입니다. 이미 매월 500만 원씩 변제 중이라는 점은 분명 유리하나, 잔액이 3.4억으로 상당하고 범행기간도 3년으로 길어 불리한 요소가 큽니다. 따라서 (가) 잔액에 대한 ​구체적 변제계획표​ (나) 담보 제공(부동산·보증·공탁 등 가능 범위) (다) 회사가 납득할 수준의 ​합의서 문구(형사처벌 원치 않음, 선처탄원 등)​를 확보하는 방향이 가장 실효적입니다. 반대로 합의가 결렬되고 피해가 상당 부분 미회복인 상태로 기소되면, 특경법 구간에서는 실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이성준 변호사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법무법인 에스엘 대표변호사 이성준 변호사 드림][법무법인 에스엘 : 시청역 3번 출구, 광화문역 5번 출구]

5일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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