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집행유예 중 벌금형 가능할까요?

Question

0.058 수치가 나왔고.. 현재 집행유예 중입니다.. 정말 후회하고 있고 멍청한 저 자신이 후회스럽습니다..
음주운전 초범이고, 이전에 회식이 많아 꾸준하게 대리를 불러서 다녔습니다. 정말 한순간 흐린 판단으로 인해 음주운전을 했고.. 정말 너무 후회합니다.. 
제발 벌금형이 가능할까요? 현재 너무 고통스럽고, 또 고통스럽습니다. 조언 너무 부탁드립니다.

홍윤석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현재 얼마나 고통스럽고 자책하고 계실지 깊이 공감합니다.

1. 집행유예 중 음주운전, 벌금형 가능 여부

의뢰인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벌금형 선고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58%로 비교적 낮고 음주 초범이라는 점을 적극 소명한다면 선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라 실형의 위험이 있어 일반 초범보다는 상황이 다소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 양형 자료 수집 및 손실 최소화 전략

실형을 피하고 벌금형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평소 회식 후 대리운전을 꾸준히 이용해왔다는 결제 내역을 증빙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차량 매각이나 금주 치료 등의 구체적인 노력을 보여주시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방향은 논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카톡으로 남겨주시면, 세부내용 확인해서 좀 더 구체적인 판단을 알려드리고, 도움될 수 있는 부분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병호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어프로치 이병호 변호사입니다. 
 
  법원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동종범죄’로 보고, 동종전과가 있는 피고인에게 음주운전/무면허운전 유죄를 선고할 때 징역형을 선고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대법원 양형기준).

그런데 현실적으로 생계 등의 이유로 운전대를 계속 잡을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아, 음주운전을 통해 면허가 취소된 뒤 다시 운전, 혹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는 경우 또한 빈번하고, 실무적으로는 이미 복수의 동종전과를 가진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전/무면허운전에 대해서도 빈번하게 실형이 선고되는 것이죠.

음주운전/무면허운전이 문제되고 있고 동종전과가 있다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한 시라도 빨리 변호인을 선임하고, 실형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피할 수 있도록 적절한 변론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어프로치 이병호 변호사의 로톡 홈페이지에도 다수의 성공사례가 소개되어 있으니,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법무법인 어프로치 이병호 변호사 드림

김윤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반포 법률사무소 김윤환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은 원칙적으로 매우 불리하여 실형 가능성까지 열려 있는 사안으로, 벌금형만으로 종결되기는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혈중알코올 수치도 높은 편이고, 집행유예 중 재범이라는 점은 양형에서 가장 불리한 요소입니다.

이 경우 기존 집행유예 취소와 함께 추가 처벌까지 병합되어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고 여부, 초동 대응, 반성 정도, 재발 방지 노력 등은 감경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차량 처분 △음주 치료·교육 이수 △반성문 및 가족 탄원 △대리운전 이용 내역 등 정상자료를 최대한 준비해야 합니다.

상담을 요청해 주시면 조사 대응과 양형 전략을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이재용 변호사 · Answer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심적으로 매우 고통스러우시겠지만, 법률적인 관점에서 상황을 냉철하게 직시해야 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58%는 면허 정지 수준에 해당하며 수치 자체가 아주 높지는 않으나, 가장 큰 문제는 동종 전과가 아닌 다른 죄명이라 할지라도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라는 사실입니다.

집행유예 기간에 고의범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면 이전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남은 형기까지 복역해야 하는 매우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다만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에서 재판부가 반성 정도와 운전 경위, 대리운전 이용 내역 등 평소의 준법 의지를 참작하여 벌금형이라는 선처를 내릴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된 것은 아닙니다.

벌금형은 집행유예 실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현재로서는 수사 단계부터 반성문, 탄원서, 차량 매각 증빙 등 동원 가능한 모든 양형 자료를 제출하여 벌금형을 이끌어내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혼자 대응하기에는 실효의 위험이 너무 크므로,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해당 사건으로 변호사 선임을 희망하실 경우, 언제든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최성현 변호사 · Answer

13년간의 경찰 경력 중 교통사고조사팀장으로 근무하며 음주운전 사건을 다수 직접 수사한 경험이 있어, 의뢰인께서 문의하신 집행유예 중 음주운전 사안에 대해 전문적인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유예 중 음주운전은 매우 엄중한 상황입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58%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처벌 대상(0.03% 이상)에는 해당하며, 집행유예 중 동종 또는 이종 범죄를 저지른 경우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기존 형과 새로운 형을 합산하여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벌금형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나, 집행유예 중이라는 점이 양형에 있어 가장 큰 불리한 요소로 작용한다는 점을 반드시 인지하셔야 합니다.

다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정도 있습니다. 음주운전 자체로는 초범인 점, 평소 대리운전을 꾸준히 이용해 온 정황, 진지한 반성과 후회, 낮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은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반성문, 관련 자료 등을 준비하여 재판에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 상황에서는 즉시 변호인을 선임하여 집행유예 취소 여부 및 새로운 사건의 양형 모두에 대해 전략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강력히 권고드립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최성현 올림

윤준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율의 대표변호사 윤준기입니다. 교통조사팀장으로서 유사 사건들을 직접 수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귀하의 사안에 대해 조언 드리겠습니다.

많이 힘드시겠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58 자체는 비교적 낮은 수치이고 음주운전 초범이라는 점은 유리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현재 집행유예 중이라는 점이 이 사안의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새로운 범죄를 저지른 경우, 법원은 기존 집행유예를 취소하고 원래 형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즉, 이번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과 별개로 기존 형까지 함께 복역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 단순 음주운전보다 훨씬 엄중하게 받아들이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벌금형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집행유예 취소 여부가 더 시급한 문제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반성의 태도,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 사건 경위에 대한 적극적인 소명이 필요하며, 수사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결과에 실질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지금 당장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새율의 대표변호사들은 최초 사건 상담부터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사건을 수행하며, 유사한 사례를 경찰 수사관으로서도, 변호사로서도 성공적으로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법률사무소 새율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윤준기 올림.

이성준 변호사 · Answer

혈중알코올농도 0.058%는 통상 0.03% 이상 0.08% 미만 구간에 해당하여, 법정형 자체는 징역형뿐 아니라 ​벌금형 선택도 가능한 범위​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벌금형이 법률상 불가능한 사건”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사안의 위험도와 전력, 범행 후 정황에 따라 ​벌금으로 종결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다만 선생님께서 “현재 집행유예 중”이라고 하신 점은, (1) 이번 사건에서 재판부가 양형을 정할 때 불리한 정상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고, (2) 이번 사건 결과가 벌금으로 끝나지 않고 금고/징역의 실형(통상 집행유예 포함 여부가 쟁점)이 나오면 기존 집행유예의 실효·취소 문제까지 연쇄적으로 검토될 수 있어, 사건의 핵심 리스크가 “음주수치”뿐 아니라 “기존 집행유예와의 관계”로 확대됩니다. 특히 음주운전은 고의범 성격으로 보아 전력 평가가 엄격해질 수 있습니다.

벌금형을 목표로 대응하신다면, 객관적으로 “도로교통상 위험이 낮았다”는 사정과 “재범방지 노력”을 구체 자료로 보여주는 구성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사고·접촉이 없었는지, 운전거리·시간대·도로 상황, 단속 경위, 귀가 대체수단(평소 대리운전 이용 내역), 음주 원인 및 재발방지 계획(차량 처분·열쇠관리, 음주 관련 교육 이수, 상담·치료 등), 반성문·가족부양 사정 등을 정리하여 제출하는 방식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사건 진행 단계(약식/정식)와 기존 집행유예 사건의 종류·기간·준수사항 위반 여부에 따라 전략이 달라지므로, 두 사건 정보를 함께 놓고 방어 방향을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허동진 변호사 · Answer

형사전문변호사 허동진입니다.

법적 조언

솔직히 말하면, 집행유예가 마음에 걸리긴 하나 벌금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아래처럼 할 수 있는걸 다하시기 바랍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동일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경우, 법리적으로 매우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형법 제63조에 따라 집행유예 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이전의 형량까지 합산해 복역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서 반드시 벌금형을 선고받아야만 기존의 집행유예를 유지하며 수감 위기를 면할 수 있습니다. 0.058%의 수치는 상대적으로 낮으나 집행유예 중이라는 가중 요소가 실형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추천 방안

재판부에 본 사건이 단순한 방종이 아닌, 불가피한 정황이나 한순간의 판단 착오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평소 꾸준히 대리운전을 이용해왔던 내역(호출 기록, 결제 영수증 등)을 전수 조사하여 제출함으로써 상습성이 없음을 증명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또한 현재 겪고 있는 심리적 고통과 반성의 태도를 구체화하고, 차량 매각이나 알코올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물리적 환경 변화를 서면으로 강력히 피력해야 합니다.

결론

집행유예 중 재범은 원칙적으로 실형 선고가 유력하나, 수치가 낮고 평소 대리 이용 습관이 증명된다면 법관의 재량으로 벌금형이라는 최후의 선처를 기대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이는 정교한 법리적 주장과 양형 자료가 뒷받침될 때에만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벌금형을 이끌어내지 못할 경우 기존 형량까지 모두 살아야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인 만큼, 초기 수사 단계부터 벌금형 선고를 위한 전략적 대응에 모든 사활을 걸어야 합니다.

전략이 중요합니다.
전화 또는 이메일 주십시오.

안준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광주 변호사 안준표입니다.

벌금형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현재 집행유예 중이라는 점 때문에 매우 조심스럽게 보셔야 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58은 도로교통법상 0.03 이상 0.08 미만 구간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다만 집행유예는 “이번에도 실형이 선고되어 확정되는 경우” 실효가 문제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번 사건을 벌금형이나 적어도 실형이 아닌 방향으로 최대한 방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입증책임과 별도로, 선처사유는 본인이 자료로 내셔야 합니다. 평소 대리운전 이용내역, 회식 경위, 운전거리, 사고 유무, 반성문, 가족 탄원서, 재범방지 서약, 알코올 상담·교육 자료를 바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변명보다 “왜 운전했는지, 얼마나 반성하는지, 다시 막기 위해 무엇을 시작했는지”를 일관되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벌금형을 장담받기보다, 조사 전에 변호인과 진술 방향부터 맞추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강대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도모의 강대현 변호사입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지금 이 순간에도 깊은 자책과 불안감 속에서 고통받고 계실 질문자님의 심정을 충분히 헤아립니다.

[1] 집행유예 중 음주운전, 벌금형 가능성
현재 가장 걱정하시는 벌금형 선고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58%로 비교적 낮고 음주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발생한 범행인 만큼 일반적인 사건보다 훨씬 더 엄중하게 다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칫 잘못 대응할 경우 기존 유예되었던 형까지 실형으로 선고될 위험이 있으므로, 매우 신중하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2] 결과가 달라지는 양형 방어 전략
실형을 피하고 벌금형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단순한 반성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평소 대리운전을 꾸준히 이용해 온 내역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이번 음주운전이 질문자님의 평소 생활 태도와는 다른 일시적인 실수였음을 소명해야 합니다. 또한 차량 매각이나 금주 치료 등 재범을 방지하려는 의지를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수사 초기 단계부터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3] 초기 대응의 중요성
음주운전 사건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어떤 진술을 하고, 어떤 양형 자료를 어떻게 구성하여 제출하느냐에 따라 판결 결과가 크게 좌우됩니다. 지금 상황에서 혼자 고민하며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유사한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상담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 시나리오를 설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상담을 통해 도와드리겠습니다.
강대현 변호사 올림.

김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 집행유예 중 음주운전의 위험성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유예되었던 기존 형기까지 합산되어 실형을 살아야 하는 매우 절박한 상황입니다. 수치 0.058%는 면허 정지 수준이나, 신분상 결격 사유로 인해 실형(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전과가 남지 않는 **'벌금형'**을 이끌어내는 것이 생존을 위한 유일한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2. 벌금형을 위한 선처 전략 평소 대리운전을 꾸준히 이용했다는 호출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이번 사건이 계획적이지 않은 일시적 착오였음을 강조해야 합니다. 또한 차량 매각, 알코올 치료 상담 등 강력한 재범 방지 의지를 보여주는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판사에게 확신을 주어야 합니다. 첫 경찰 조사부터 전문가와 동행하여 유리한 진술을 확보하고, 검찰 단계에서 약식기소(벌금형)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최악의 상황을 반드시 막으시길 권해드립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수많은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 “무수한 로톡 후기”가 있습니다. “무수한 로톡 후기 수”로 확인된 것처럼, 많은 선택을 받은 변호사입니다. 단 한 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직접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없어 “거품 없는 합리적 비용”으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수많은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사건의 벌금형 및 선처” 사례를 해결해 왔습니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음주운전의 경우 형사처벌과 행정벌이 병행됩니다. 행정벌로 면허취소가 예상되고,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은 수년 간 결격 되어 면허 취득을 시도할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검찰 및 법원에서 행위의 중대성을 인지하고 이에 대해 엄히 벌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3. 본건 음주운전으로 실형이 선고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벌금형의 판결이 선고되게 하기 위해서는 수사단계부터 제대로 된 대응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이외에 대법원 양형기준표에서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수집,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공판기일에 상담자분에 대한 피고인신문을 진행할 필요성이 높습니다. 집행운예 처분을 위해서는 대법원 양형기준표에서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자료들을 수집, 제출하여야 하고, 변호인 의견서 역시 제출되어야 합니다.

4.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는 형사 처벌의 수위를 낮추는 데에 이 사건의 방향을 맞춰서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 또한 가능하다면 행정소송을 통해 면허 취소 처분을 정지 처분으로 변경하는 절차도 진행할 필요성이 높습니다. 모든 절차에서 적극적으로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 최소한의 벌금형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진의 경우에도 벌금형으로 마무리 한 성공사례 있습니다.

이재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 중 음주 적발로 많이 불안하실 상황 충분히 이해됩니다.

결론부터, 수치가 0.056%로 낮은 점은 유리하나 집행유예 중 범행은 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다만 대리운전 이용 이력, 반성자료 등을 적극 제출하면 벌금형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조사 전 대응이 핵심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전략은 상담을 통해 도와드리겠습니다.

허은석 변호사 · Answer

이 사안에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해당 수치만 놓고 보면 벌금형이 가능한 범위로 검토되는 경우도 있으나,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죄가 발생하면 법원은 이를 매우 엄중하게 평가합니다. 특히 동일 유형의 범죄이거나 사회적 위험성이 있는 범죄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 경우 단순히 이번 사건의 처벌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집행유예가 취소될 가능성까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집행유예가 취소되면 이전 사건의 형까지 함께 집행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예상보다 훨씬 무거운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는지”라는 질문 자체가 현재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건이 동일하게 처리되는 것은 아니며, 운전 경위나 사고 여부, 반성 태도 등 여러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다만 재범이라는 점이 이미 불리한 출발점이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완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특히 초기 진술과 대응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영역입니다.

현재는 단순히 선처를 기대하기보다는, 법원이 문제 삼을 수 있는 요소를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안은 혼자 판단하여 대응하기에는 위험성이 큰 상황으로 보입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사건의 위험도를 정확히 진단하고, 대응 방향을 체계적으로 준비해 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을 한 것은 불리한 정황이나 어떠한 혐의로 집행유예 중이었는지가 중요합니다.

2. 만약 기존 집행유예 이유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 또는 도교법 위반, 교특법 위반 등 교통범죄였다면 매우 심각한 상황이나

3.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중이라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고 하더라도 벌금형으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질문자님의 경우 수치가 낮고, 초범이기 때문에 500만원 이하 소액 벌금형으로 방어가 가능합니다.

질문자님 사안의 경우 반드시 벌금형으로 방어해야 집행유예가 유지되는 바 현실적으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하며, 조력하는 변호사의 역량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최소 두 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뒤 적절한 변호사 조력 하에 반드시 소액 벌금형으로 사안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셔야 하겠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및 누범 기간 중 동종, 이종 재범 사안 피의자, 피고인 조력에 있어 단언컨대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이동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1.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발생하였기 때문에,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최대한 벌금형을 받을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경찰조사 전 반성문 등 여러 양형자료를 풍부하게 준비하여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법률적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3.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 음주운전 사건에서 엄중한 처벌과 함께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4. 혼자서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보이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어 보입니다.
5. 비슷한 사건에서 벌금형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6. 더 궁금하신 부분은 편하게 연락주시면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진채 변호사 · Answer

🚨음주운전 관련 수치와 거리는 변경되지 않아도 음주 경위, 운전 경위, 그외 부수적인 사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어떤 말을 어떻게 하고 어떤 자료를 어떻게 내는지가 그 결과를 좌우합니다.

🚨저희는 수사의 구조와 한계 그리고 돌파구를 알고 있습니다. 즉, 사전조사 시뮬레이션을 통해 조사를 선경험하여 시나리오를 완성하고, 이후에는 양형자료 가이드라인을 통해 의뢰인 스스로도 모르는 양형자료를 현출합니다. 이것이 저희의 성공전략입니다.

🚨이로 인해 저희는 최근 사람 2명을 치고 달아나 [특가법위반(도주치상)]으로 의율된 분도 벌금형으로 방어해드렸고, 사람 3명을 치어 [특가법위반(위험음주운전치상)]까지 의율된 분도 벌금형으로 방어해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7번째 음주운전자]도 집행유예로 방어해드렸고, [하루 2번 음주운전자]도 모두 벌금형으로 방어해드렸습니다. 프로필 또는 홈페이지 내 성공사례를 보시면 됩니다.

🚨빠르게 착수 및 조력 가능합니다. 바로 연락주세요.

조민성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 안녕하세요.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많이 불안하고 힘드실 상황으로 보입니다.

１. 집행유예 중인데 벌금형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58%는 비교적 낮은 수치에 해당하고,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는 점은 매우 불리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２. 어떤 점이 결과를 좌우하나요
핵심은 ‘재범 위험성’과 ‘반성의 진정성’입니다. 단순히 후회한다는 표현만으로는 부족하고,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해왔던 점, 이번이 일시적 판단 착오였다는 점 등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양형자료 준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영역입니다.

３. 음주운전 사건 경험이 많은 조민성 변호사의 진단
음주운전 사건은 수치뿐 아니라 전과, 시기, 생활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초범이라면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사례도 충분히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음주, 무면허 등 동종전과 8범인 사건에서에도 전략적인 양형자료 준비를 통해 집행유예로 마무리하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단순히 처벌을 걱정하기보다, 어떤 자료를 어떻게 제출할지 방향을 잡는 것이 핵심입니다. 대형로펌과 검찰 경험을 바탕으로 맞춤 대응 전략을 함께 설계해드릴 수 있으니, 상담을 통해 안전하게 준비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언제든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김찬협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민사 전문 김찬협 변호사입니다.
1. 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2. 다만 음주운전 자체는 초범이고 사건의 경위, 과거 음주 후 대리를 불러 귀가하는 등 정상참작할 만한 사유들이 다수 존재하므로 그냥 포기하기에는 아쉬운 사건이긴 합니다.
3. 수사단계에서 최대한 양형변론을 충실히 진행하여 벌금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시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법학과 & 대형로펌 출신 이시완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런 일이 생기셨으니, 지금 얼마나 두렵고 자책스러우실지 감히 헤아릴 수 없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벌금형을 받아내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 초범보다 훨씬 치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58%는 음주운전 처벌 기준 중 가장 낮은 구간에 해당하고, 음주운전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은 분명히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그러나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이라는 사실은 법원이 무겁게 볼 수 있는 요소이므로, 단순한 반성 진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평소 대리운전을 꾸준히 이용해왔다는 결제 내역을 제출하여 이번 범행이 이례적인 실수였음을 객관적으로 소명하고, 차량 처분이나 금주 치료 등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수사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만,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현재 집행유예의 죄명과 형량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번 음주운전이 단속에 그쳤는지 아니면 사고가 동반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대형로펌의 형사전문센터에서 근무하며 수많은 음주운전 사건을 담당하였고, 불리한 정황 속에서도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비슷한 사건을 다수 경험한 변호사로서 의뢰인님의 절박한 마음을 잘 알기에, 상담 신청해주시면 최소 단위만 예약해주시더라도 제한시간 이상 충분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은 막막하고 두려우시겠지만, 이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신다면 분명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최광희 변호사 · Answer

사고가 없고 단속 경위가 경미하며 깊은 반성과 재범방지 노력, 직업상 불이익 등을 충분히 소명하면 법원이 정상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집행유예 중이라면 현재 조건에서는 방어 전략을 매우 적극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벌금 어렵지 않게 가능하여 보입니다.

2. 연락주시면 합리적 비용으로 벌금으로 잘 마무리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부터는 붙여넣기하는 홍보성격의 문구입니다.>
1. 찾아보고 신중하게 답변을 주려고 노력하는 변호사, 객관적인 답변을 냉정하게 주려고 노력하는 변호사 입니다.

2.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은 사무장이나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붙여 넣은 홍보성 문구 이전의 답변은 수기로 김현중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답변 입니다.)

3. 비용에 관하여는 분납도 가능하고 최대한의 편의 보아 드리고 있사오니 부담 없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이규희 변호사 · Answer

현재 질문자님 상황은 벌금형을 이끌어내기에 매우 까다롭고 위험한 상태입니다.

다만, 음주운전은 초범이시고 평소 대리운전을 꾸준히 이용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고, 기타 반성문과 탄원서, 준법교육 및 음주운전예방교육 이수증 등 양형자료를 풍부히 첨부하여 변호인의견서를 꼼꼼히 작성해서 제출하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형사사건을 주 담당하고 있으며 음주운전 사건  형사 변호를 무수히 맡아 처리하여 다수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벌금형을 받아내는 등 성공사례가 풍부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이민철 변호사 · Answer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한 사안으로 인하여 무거운 자책감과 두려움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것으로 짐작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게 될 경우 기존에 유예되었던 형까지 함께 복역해야 할 위험이 존재하므로 사태의 중대성을 인지하시고 신중하게 접근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상황에서 벌금형 선고가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닐 여지가 있습니다. 적발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58퍼센트로 비교적 낮은 편에 속하고 음주운전 전과가 없는 초범이시라면 법원에서도 이러한 점을 참작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다만 재판부에서는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받은 기간 중에 다시 범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다소 무겁게 받아들일 수 있으므로 일반적인 초범 사건보다 훨씬 더 치밀한 양형 방어 전략이 요구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형을 피하고 원하시는 벌금형의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단순히 반성하고 있다는 진술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평소 대리운전을 꾸준히 이용해왔다는 결제 내역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제출하여 이번 범행이 이례적인 실수였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시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차량 처분이나 금주 클리닉 진료 내역 등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노력을 증명하는 자료들을 수사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현재 홀로 자책하시며 고통받으시기보다는 객관적인 상황 파악과 선처를 위한 전략 구상을 위해 신속히 전문가와 대면하여 구체적인 조언을 구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추가적인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