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중 '너임마청년' 발언, 고소 가능성은?

Question

피파 1대1 게임중 상대방의 플레이가 마음에 들지 않아
’너임마청년‘이라고 전송했습니다. 상대측에서는 통매음 고소의사를 밝혔으며 저는 즉시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했지만 상대측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너임마청년이 너엄마창X와 어감이 비슷한 언어유희입니다) 당연하게도 성적인 의도가 아닌 모욕적 의도였습니다 
제 걱정은 크게 두가지입니다

1.처벌가능성 있나요?
2.저는 경찰조사도 받고싶지 않습니다. 내사종결 가능성 있나요?

반성하고있으며 두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일 이후 게임에서 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변호사님들의 조언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준섭 변호사 · Answer

고객님의 억울함과 답답함을 깊이 이해하며, 당신을 위한 확실한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1. 결론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될 가능성은 낮으며, 1대1 대화의 모욕죄도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이미 두 달이 경과했다면 실제 고소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고, 내사종결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 여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고객님께서 사용하신 표현이 비록 특정 단어를 연상시키는 언어유희라 하더라도, 성적 목적이 아닌 게임 중 분노 표출이나 모욕적 의도였다면 해당 범죄의 핵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최근 수사기관과 법원도 게임 중 발생한 유사 표현을 단순 욕설로 보는 경향이 강합니다.

나. 모욕죄 성립 여부
1대1 게임 대화는 제3자가 인식할 수 있는 공연성이 결여되어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 역시 처벌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다. 결론
통상 게임 로그 보존 기간을 고려하면 한 달 내외로 경찰 연락이 오는데, 이미 두 달이 경과했다면 실제 고소가 접수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향후 경찰로부터 출석 통보를 받으시면, 즉시 죄를 인정하거나 불필요한 진술을 하지 마시고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 후 성적 목적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논리적 의견서를 제출하여 무혐의 불송치를 이끌어내시길 권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상담을 통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훈 변호사 · Answer

[SKY출신] 김상훈 변호사입니다.
🧭 필요한 건 긴 상담이 아니라 정확한 상담입니다.

【①】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며, 단순한 욕설이나 분노 표출은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사용하신 표현이 비록 특정 단어를 연상시키더라도, 성적 목적이 없는 모욕적 의도였다면 해당 죄목을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표현 자체의 자극성과 게임 내 맥락을 종합하여 판단하므로, 향후 대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②】 1대1 대화의 경우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이 결여되어 처벌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현재 고소 여부를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경찰 조사를 피하는 최선의 방법은 사전에 논리적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혐의없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미 사건 발생 후 상당 기간이 경과했다면 로그 보존 기간 등을 고려할 때 내사 종결의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③】 향후 경찰로부터 출석 통보를 받게 된다면, 당황하여 혐의를 인정하거나 불필요한 진술을 하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초기 진술은 사건의 향방을 결정짓는 핵심이므로, 변호사와 함께 성적 목적이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논리적 방어 논리를 구성하여 조사에 임하시길 권합니다.

✅ 본 사안은 성적 욕망의 목적성 유무가 처벌 여부를 가르는 핵심 쟁점입니다. 1대1 대화 내 모욕은 법리상 성립하지 않으므로, 수사 단계에서 성적 목적을 부인하고 언어유희적 성격과 분노 표출의 정황을 소명하여 초기 단계에서 무혐의 불송치를 이끌어내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훈 올림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처벌가능성 있나요?
>> 통매음 혐의를 부정할 여지가 상당합니다.

2.저는 경찰조사도 받고싶지 않습니다. 내사종결 가능성 있나요?
>> 내사 종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사건화되어 경찰이 출석을 요구하면 출석은 해야 합니다.

해당 사안은 법리적 방어권을 행사하여 무혐의 주장이 가능한 사안인만큼 실제로 출석요구를 받게되면 가능한 경찰 조사 시 변호사 동석 하에 출석하셔서 사안을 신속히 무혐의 불송치로 종결하시길 권합니다.

통매음 사안 참고인, 피의자 경찰 조사 조력에 있어 단언컨대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수의 사안을 불입건, 불송치 종결한 바 있습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한수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정보통신망법&형사법]전문변호사/교통사고감정사/종로게임변호사/종로동물변호사 입니다.
말씀해주신 사안은 겹치지 않는 아이디라면 고소 가능한 특정성 요건이 있다 할 것이지만 중복되거나 닉네임의 경우에는 특정성이 없어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통매음으로 처벌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통매음(성폭력처벌법제13조)은 성적 수치심을 주어 성적 욕망을 채우려는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너임마청년이라는 표현은 비록 패드립(성매매 종사자 비하)의 언어유희라 할지라도, 대법원과 검찰의 최근 경향은 게임 중 발생한 이러한 비하 발언을 성적인 목적이 아닌 단순 분노 표출이나 모욕적 언사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통매음이 안 된다면 모욕죄를 생각할 수 있으나, 1:1 대화에서는 공연성(제3자가 알 수 있는 상태)이 결여되어 모욕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경찰 조사 없이 내사종결이 가능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은 상대방이 실제로 고소장을 접수했다면 경찰 조사 자체를 아예 피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미 두 달이 지났음에도 연락이 없다면, 상대방이 실제로 고소를 하지 않았을 확률도 매우 높습니다. 통상적으로 게임 로그 보존 기간 때문에 한 달 내외로 연락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경찰 연락이 온다면, 당황해서 쓸데없는 말씀을 하시거나 죄송합니다 라고 범죄를 인정하기보다 변호사와 상담 후에 의견서 작성을 의뢰하여 조사를 받기 전 논리적으로 방어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해결책입니다.
구체적인 상담은 자료 보내주신 후 로톡으로 진행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관련 조항 ▶
▶구체적인 상담은 로톡으로 1시간 후부터 예약 가능하며, 자료 전송은 처음 전화 받으신 휴대폰번호 문자/카톡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상담은 15분간 이루어지며 승소가능성, 비용 안내, 절차 안내 모두 구체적으로 진행됩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사건: 총기/동물/연인분쟁사건/보복운전/게임/명예훼손및모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