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대응 방법: 학원 내 사건 해결하기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반석 대표변호사 최이선입니다. 아이가 또래 앞에서 무고한 오해를 받고 눈물을 흘렸을 상황을 생각하니 부모로서 마음이 무척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학원에서 발생한 사안이라도 가해자들이 학생 신분이라면 학교폭력 신고를 통해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 내외'에서 발생한 따돌림, 명예훼손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A의 허위사실 유포와 B의 집단적 압박은 피해 학생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준 것으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특히 이전의 배제 문자 건까지 고려한다면 가해 행위의 지속성과 고의성이 인정되어 보다 엄중한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실적인 대응으로 학원 측으로부터 당시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확인서나 목격 진술을 서면으로 확보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해자 측의 사과 시도는 본인들의 잘못을 인정하는 정황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고 과정에서 피해 아동의 심리적 충격과 재발 방지의 필요성을 법리적으로 강조하여 교육지원청 심의로 회부되도록 전략을 짜야 합니다. 가해 학생들과의 평소 관계나 이전에도 유사한 괴롭힘이 있었는지 확인한다면 대응 전략의 정교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전문적인 조력이 의뢰인님의 권익을 지키는 길에 힘이 될 것입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은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전문변호사가 의뢰인님의 상황에 든든한 해결사로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학원 내에서 자제분에 대하여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 및 따돌림의 정황이 보이는데, 학교에 학교폭력 신고를 하여 대처하실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자제분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퍼뜨린 부분 및 따돌림을 유도한 부분에 대하여 증거자료를 확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관련 문자나 카카오톡 자료, 혹은 이를 들은 목격자의 사실확인서, 학원 선생님과의 대화녹음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자료를 확보하셔서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