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보통신망법&형사법]전문변호사/교통사고감정사/종로게임변호사/종로변호사 입니다.
말씀해주신 사안은 롤게임 도중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을 비하하는 저속한 패드립을 지속적으로 들으셨다니 많이 불쾌하셨을 겁니다.1. 증거 확보로 고소의 핵심은 증거입니다. 상대방이 한 욕설이 화면에 명확히 나오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스샷 확보로 욕설이 담긴 대화 내용 전체를 캡처하세요. 상대방의 닉네임과 본인의 닉네임, 그리고 패드립이 이어진 맥락이 다 보여야 합니다.로그 저장으로 게임 결과 화면이나 리플레이를 통해 상대방의 라이엇 ID(닉네임#태그)를 반드시 기록해두세요. 본인의 무대응 증명으로 의뢰인님이 같이 욕을 하거나 도발하지 않았다는 점도 증거상 나타나면 훨씬 유리합니다. 2.모욕죄' 성립의 핵심 조건으로 세 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공연성으로 나외에 다른 유저들이 해당 채팅을 볼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충족됩니다. 모욕성으로 어머니 패트립 표현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추상적 판단이므로 충족됩니다. 가장 중요한 특정성으로 상대방이 욕하는 대상이 현실의 누구인지 인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게임 캐릭터 닉네임에 대고 욕하는 것은 특정성 성립이 어렵습니다.고소장접수는 경찰청 민원24 사이트나 검찰청 온라인 민원실을 통해 온라인으로 미리 접수하면 편리합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떤 욕설을 했는지를 육하원칙에 따라 내용을 적으세요.온라인접수후 경찰서에 방문하세요.경찰이 라이엇 게임즈에 협조 요청을 보내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확보해 수사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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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상담은 로톡으로 1시간 후부터 예약 가능하며, 자료 전송은 처음 전화 받으신 휴대폰번호 문자/카톡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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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건: 총기/동물/연인분쟁사건/보복운전/게임/명예훼손및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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