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구매 후 후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쟁점은 단순히 음란물을 결제·시청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해당 영상의 출연자가 실제 성인인지, 질문자님이 미성년자 가능성을 인식했거나 인식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설령 촬영 자체에는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영상이 플랫폼에 판매·유포되는 것까지 출연자가 동의한 영상인지 여부입니다. 영상 제목에 성인으로 볼 만한 표현이 있었고, 게시자 프로필에 연령으로 보이는 표시가 있었으며, 미리보기상 몰래 촬영된 정황이나 딥페이크 의심 정황이 없었다면 불법 영상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정입니다. 또한 단순 시청만 했고 다운로드·저장·녹화·재유포를 하지 않은 점도 중요합니다. 다만 향후 플랫폼이나 게시자가 수사 대상이 될 경우 구매 기록 때문에 참고인 또는 피의자 조사를 받을 가능성 자체는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성인으로 인식한 근거가 되는 제목, 프로필, 미리보기 설명, 탈퇴 요청 이메일 내역을 보존하고, 추가 접속이나 재구매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불안하다고 먼저 자진신고할 사안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수사기관 연락이 오면 자료를 지참해 결제 경위와 인식 내용을 정확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성범죄 성매매만 전문전담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변호사 입니다. [성범죄/성매매 전담 TF팀] -최근 불법사이트 충전 등 기타 다른 방법으로 흔적 및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다운 및 소지시청을 한 분들을 다수 조사배석하고 돕고 있습니다. (단순 음란물 여부) -특히 불촬물 및 아청물이 문제되는 것이고, 해당 부분에서 자수 전담 등 저희가 최근에 수없이 조력을 드리고 있는 사안입니다.[자수전담 최초부터 종결까지] -코인 대행업체를 통한 (가상화폐)이체내역을 포함해서, 직접 대행업체에 계좌이체 포함해서 수사대상입니다. (야동코리아 또는 avmov 등 사이트 포함) -따라서 특히 이체내역 등 포인트 구매를 위한 결제내역 있다면 반드시 지금은 자수를 고려하셔야 합니다.(지금은 솔직한 것이 최선입니다.) -금액 거래 및 이체 등 기록이 없다면 그나마 혐의부인 가능성이 있을 수 있으나, 사실 그렇게 되면 일을 더 크게 만드는 것입니다. -해당 사안에서 충전 및 영상 다운까지 했다면 사실상 처벌대상일 가능성이 높고, (자수를 통한)기소유예를 목표로 사건대응 하는 것이 실무상 가장 현명합니다. -다만, 결제 및 구매소지, 그리고 유포하지 않았다면, 단순 가입 및 시청만 한 사안이라면 너무 불안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떨리고 잠도 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심장이 떨려서 생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수습해나가야 합니다. -경찰조사는 혼자 방문하지 마시고 함께 저희가 배석하고 입회해서 법적으로 지켜드리면서 함께 조사를 차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리고 민감한 사안이기에 비밀보장 등 아무도 모르게 사건진행이 중요합니다. -(배우자,부모님,직장,지인 등)비밀보호 조치, 송달영수인 신고/송달장소변경신청서 등 서류를 별도 제출합니다. 전산상 주소지 변경해야 합니다.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서 혹시나 만약을 항상 대비해야 합니다. 그래야 철저히 아무도 모르게 안정적으로 사안을 수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