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 후 월세 인상과 계약 해지 방법

[1] 질문자님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전 별도의 서면 갱신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임대인이 문자로 “더 살 건지”를 물었을 때 “아마 더 살 것 같아요”라고 답한 뒤 인상된 월세를 납부하기 시작했다면, 이는 묵시적 갱신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 만료 후 임차인이 계속 거주하고 임대인이 이의 없이 월세를 받으면 자동으로 2년의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됩니다. [2]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에게 주어진 해지권으로,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12월 중순에 퇴거 의사를 통보했다면, 통보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는 시점(예컨대 다음 해 3월 중순)에 계약이 종료됩니다. 이 기간 동안만 월세를 부담하면 되고, 이후에는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했더라도 추가 책임은 없습니다. [3] 다만 월세가 인상된 사실이 ‘새로운 계약 체결’로 해석될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문자 내용상 “별도의 재계약서 작성 없이 인상된 금액으로 계속 거주한 것”이라면 묵시적 갱신에 해당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서면계약을 새로 쓰자고 제안했고 질문자님이 서명했다면, 그때는 ‘합의갱신’으로 보아 3개월 해지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문자, 입금 내역 등 증거를 정리하고, 법무법인 명의의 내용증명을 작성, 발송하여 현재의 계약상태가 묵시적 갱신상태임을 법리적으로 지적함과 동시에 해지통보를 해두셔야 합니다. 이 후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경우, 3개월 경과 후 임대차 종료를 근거로 보증금 반환청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가장 합리적인 비용으로 법무법인 명의의 내용증명을 작성, 발송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